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24일 국회가 잠시 폐쇄가 되는 등 혼란스러운 가운데 총선 연기론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생당의 유성엽 공동대표는 "이번 주 사태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총선 연기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총선 연기론을 말하는 분도 있는 것 같지만, 지금까지 총선을 연기한 적은 없는 것 같다"며 "입법부 부재 상태를 만들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총선 연기론 나오는 정치권> 이 뉴스의 행간을 살펴보겠습니다.
1. 시간이 필요한 제3지대
현재까지 총선 연기 검토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사람은 바른미래당 손학규 전 대표와 유성엽 민생당 공동대표입니다. 두 사람 다 현 민생당 소속으로 소위 '제 3지대 정당'으로 분류가 됩니다. 민생당이 생활밀착형 정치를 표방하며 우여곡절 끝에 24일 출범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고 호남자민련, 도로호남당 등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생당에서 총선 연기를 거론하는 것은 두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양당체제에 균열을 내고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유성엽 공동대표는 총선연기론을 주장하며 “대통령을 포함한 여야 영수회담 추진”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민생당이 존재 자체가 알려지지 않은 상화에서 최대한 언론노출을 시키며 존재감을 드러내야할 필요성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시간이 필요해서입니다. 유 공동대표는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 방문도 굉장히 꺼리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 현재 코로나19는 이슈의 블랙홀입니다. 현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민생당 같은 신생정당은 총선 국면에서 존재감을 발휘하기 힘듭니다.
2. 경계하는 보수야당
미래통합당은 원칙적으로 총선 연기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6.25전쟁 당시에도 부산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렀다”며 “국민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정치권에서 먼저 총선 연기 이야기는 할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보수야당은 현재 판세가 딱히 나쁘지 않다는 인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미래통합당은 위기극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정부 책임을 강하게 추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중국의 눈치를 살펴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를 안해 현재의 사태가 벌어졌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체적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서사가 국민들에게 상당히 호소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총선 연기가 여권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하는 상황입니다. 총선이 늦춰져 변수가 많아지면 총선전까지 이슈 관리가 어려워지는 측면도 있고, 코로나19가 이슈의 블랙홀이 될 경우 위기극복 여론이 팽배해져 정권심판론이 먹히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수통합으로 인한 선거구도가 불리할 것이 없기 때문에 보수야당은 현 국면으로 선거를 이끌려고 할 것입니다.
3. 난감한 정부여당
원론적으로 청와대와 여당은 총선 연기론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공직선거법 196조 1항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할 수 없을 때는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 코로나19 사태를 천재지변이라고 규정한다면 연기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지금 총선을 연기한다면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천재지변 혹은 6.25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자인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관리를 못한 것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총선이 연기된 적이 한번도 없다는 겁니다. 전례없는 일을 결정한다면 정치적으로 왜곡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연기가 반드시 여당에 유리하다고 보기도 힘듭니다. 현 상황에서는 총선 연기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정부여당의 공식 반응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관건은 코로나19 확산세입니다. 심재철, 전희경, 곽상도 의원이 지난 19일에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석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24일 모든 국회일정이 취소됐습니다. 정치권에 대규모 전염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와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되어 전국에 코로나19가 퍼질 경우, 총선 연기론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동일한 기표기를 사용해야 하는 특성상 선거로 인해 전염병이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언론인터뷰에서 “현재 조건에서는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때는 또 다시 생각을 해야 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