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발표한 대국민 연설에서 영국과 아일랜드를 제외한 유럽국가에서 여행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사람들을 30일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한국과 중국의 상황은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상황 개선 정도에 따라 여행 제한과 경보를 재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에 대해선 3단계인 '여행재고', 대구에 대해선 최고등급 4단계인 '여행금지' 여행경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유럽은 막고 한국은 재평가한 트럼프>, 이 뉴스의 행간을 살펴보겠습니다.
1.Are you tested?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를 경시하는 태도가 문제가 됐습니다. 지난 2월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의 한 참석자가 코로나19 양성반응을 보인 것이 3월 7일 확인되자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 등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밝힌 맷 슐랩 미국보수주의연맹 의장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지난 9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가자 기자들 질문이 쏟아졌고 “Mr. President, are you tested?(대통령님 검사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잠시 움찔하는 장면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건강하고 주치의가 그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트럼프의 낙관적인 태도는 다양한 곳에서 나타는데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발병에 보인 첫 번째 반응은 “주식을 매수할 때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가 독감수준의 질병이라고 평가절하를 해왔는데 WHO가 팬데믹, 전지구적 전염병으로 경계수준을 상향하자 바로 이런 조치를 발표한 겁니다. 배경에는 미국 정치상황이 있습니다. 유럽 입국 금지 조치는 전격적으로 이뤄져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과 야당으로부터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러자 보란 듯이 강력한 봉쇄조치를 발표하면서 강력한 대처를 하는 지도자라는 인상을 심어준 겁니다. 이날 코로나19를 “외국의 바이러스”라고 지칭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바이러스와 싸움에서 중요한 시기에 있다. 우리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필요한 어떤 절차를 밟는 데 절대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불법이민자들이 미국을 위협한다면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쌓은 것처럼 '외국 바이러스'가 미국을 위협하니 보이지 않는 장벽을 쌓아 유럽인 전체를 못들어오게 막은 겁니다. 전형적인 트럼프식 조치입니다.
2. K방역의 위상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언급하며 여행제한과 경보를 재평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효과적으로 바이러스를 통제하고 있음을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방역시스템을 인정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1일 미 하원 관리개혁위원회가 주최한 코로나19 청문회에서 참가자들은 한국과 미국의 방역을 비교했고 결과적으로 한국을 극찬했습니다. 캐롤라인 맬로니 위원장은 “한국은 드라이브스루 검사까지 시작했지만 미국 국민들은 자신의 의사에게조차 검사를 받을 수 없다. 여기는 미합중국이고 세계를 이끌 나라다. 우리는 왜이렇게 오래 걸렸나”라고 말했습니다. 라자 크리슈나모우티 의원은 “3월 10일까지 한국이 인구 100만명당 4천명을 검사할 동안 이탈리아는 1천명, 영국은 400명, 미국은 15명을 검사했다. 한국은 매일 1만5천명을 검사한다. 우리나라는 언제즘 거기에 도달할 수 있나”라고 질문했습니다
전세계 주요 언론에서 한국의 혁신적인 검사방법과 신속한 방역을 인정하는 기사가 나오는 가운데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는 말이 미국 정치권에서까지 나온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마스크 관리 등 일부 부족한 면은 있지만 한국 정부가 바이러스 확산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있단 걸 세계가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3. 흔들리는 대서양과 세계경제
대국민성명 발표 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유럽연합(EU)과 입국금지에 대해서 미리 상의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이 걸리는 걸 원하지 않았다. 유럽이 우리에게 세금을 인상할 때 그들도 우리와 상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유르쥴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샤를 미셰 유럽연합 정상호의 상임의장은 공동성명에서 “EU는 일방적으로 이뤄진 미국의 여행금지 조치에 반대한다. 코로나19는 세계적인 위기로 일방적 조치보다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유럽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하면서 사전에 상의 혹은 고지조차 안했다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미 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209년 6월까지 1년간 미국을 방문한 유럽인은 7420만명입니다. 일본이 한국인 비자면제조치 취소와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자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발표할 때도 한국 정부와 상의를 안 해서 문제가 됐는데, 미국 정부의 조치는 일본을 훨씬 뛰어넘는 강력한 조치임에도 사전 조율이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미국-유럽 관계가 예전같지 않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문제는 이런 봉쇄조치가 세계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트럼프의 돌출행동이 불확실성을 키웠고 전세계 증시가 폭락하는 데 불을 붙였습니다. 프랑스 CAC40지수는 12.28% 하락했고, 독일 DAX지수는 12.24% 떨어졌습니다. 영국 FTSE 100지수 역시 10.87% 떨어졌고, 이탈리아 증시는 16.92%나 하락했습니다. 뉴욕증권거래소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9.99% 급락해 1987년 10월 19일 이후 33년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전염병 팬데믹은 특정 국가의 입국 금지만으론 막을 수 없고 협력을 해야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트럼프가 정치적인 이유로 유럽 전체를 막아버리면서 대서양 동맹의 신뢰는 훼손됐고, 국제 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