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13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주빈에게 적용된 죄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14개입니다. 조주빈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청소년 강간미수와 음란물(성 착취물) 제조는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입니다. 검찰은 조주빈이 보유한 가상화폐 지갑 15개, 증권예탁금 및 주식, 현금 1억3000만원 등에 대해서는 몰수·추징 보전을 청구했습니다. 다만 범죄단체 조직죄는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구속기소된 조주빈’, 이 뉴스의 행간을 살펴보겠습니다.
1. '유기적 결합체’의 의미
검찰은 조주빈 일당이 만든 박사방이 “피해자 물색과 유인, 성착취물 제작, 성착취물 유포, 수익 인출 등 역할을 분담한 유기적 결합체"라고 정의했습니다. 역할을 분담해 범죄를 저지른 ‘범죄조직’의 성격이 짙다는 뜻입니다. 형법상 징역 4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하면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조직원들도 같은 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유기적 결합체라는 용어를 사용해 박사방이 사실상 범죄단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사방은 조주빈을 '정점'으로 운영됐고 범죄 과정에서 공범들이 역할을 분담하는 등 단체로서 체계를 갖췄습니다. 또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범죄가 단기간에 이뤄진 일탈적 범행이 아니었고 순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범죄조직과 같은 수익배분이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이 '유기적 결합체'를 거론한 이유는 조주빈이 운영한 방이 최소 38개로 파악이 됐지만, 전체적인 몸집을 파악할 만큼 관련자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아서입니다. 회원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회원들 상당수가 수사중이기 때문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기 위해선 증거가 부족합니다. 일단은 ‘유기적 결합체’라고 일단 운을 띄워 놓은 겁니다. 반면 조씨와 공범들은 '단순한 공범, 공모관계지 범죄단체조직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다면 향후 재판과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2. 신상공개 확대 건의한 검찰
수사팀은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을 넓혀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조주빈은 성범죄 사건으로 처음으로 신상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아동, 청소년 성폭력 범죄만 공개 대상이고 음란물 제작 등 성범죄는 13세 미만에 대한 범죄를 빼고는 공개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수사팀은 그 공개 대상을 성폭력을 넘어서 성범죄 전체로 넓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대검찰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검찰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소지해 벌금형이 선고된 자를 신상등록 대상에 추가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체로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영상물을 제작한 경우도 공개 대상에 포함하고,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성인은 의무적으로 신상공개명령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브리핑에 이같은 건의가 들어간 것은 국민적 공분을 하고 있는 n번방 사건의 가담자 신상공개를 못하고 있는 것이 검수사기관 때문이 아니라 현행 법 때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결국 공은 국회로 떠넘겼고, 20대 국회 마지막 혹은 21대 국회 초반에 이 문제를 다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계속 드러나는 범죄혐의
조주빈은 휴대전화 속에 유명 연예인과 치어리더, 성인잡지 모델 등의 사진도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등에 아이돌 출신 여가수와 여배우의 사진도 보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부 사진의 여성은 조주빈이 여러 피해 여성에게 요구했던 왼손의 엄지와 새끼손가락 2개를 펴고 있는 특유의 포즈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밖에 야구·농구경기 치어리더와 남성 성인잡지 모델 등의 사진도 나왔습니다.
현 단계에서 수사기관은 해당 사진이 성착취 사진이 아닌 자기과시와 박사방 홍보를 위한 용도로 쓰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합성여부는 아직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혹시 추가로 조씨에게 피해를 본 사실이 확인되면 조사에 나설 수도 있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조씨가 이들 외에도 다수의 유명 연예인에게 접근했다는 물증과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사방’ 운영 공범인 사회복무요원을 통해 최정상급 걸그룹 멤버들의 개인정보를 빼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익복무요원이 알려준 번호를 아이돌 본인이 아니라 매니저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패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손석희 jtbc 대표 등 유명인과 관련된 수사는 추가로 조사해 기소한다는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