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북정상회담 20주년이었지만 경색된 남북관계를 반영하듯 통일전망대에서 열린 기념식 행사규모는 대폭 축소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 보좌관회의와 6.15 기념식에서 남북관계에 대해 길게 발언했습니다. 비슷한 메시지를 두 차례나 내놓은 것도 이례적입니다. 상황의 엄중함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문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무거운 마음으로 맞게 됐다. 남북관계에 난관이 조성되고 상황이 엄중할수록 우리는 6.15 선언의 정신과 성과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6.15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문 대통령, 이 뉴스의 행간을 살펴보겠습니다.
1. DJ 넥타이 맨 문대통령
6.15 20주년 축사 영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고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손을 맞잡고 들어올릴 때 맸던 그 넥타이를 매고 연설했습니다. 이 넥타이는 김대중 대통령 삼남인 김홍걸 민주당 의원이 동교동 자택에 보관중이던 것을 문 대통령에게 빌려준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영상 축사에서 사용한 연설대는 2018년 4월27일 판문점선언 공동발표 당시 사용한 것입니다. 판문점에 보관하다가 이번에 영상 축사를 촬영하기 위해 가져왔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판문점 연대'는 한국 전통가구로 많이 활용되는 호두나무 재질로, 습기에 강하고 휘거나 터지는 일이 없다"며 "휨이나 뒤틀림 없는 남북관계를 기원하기에 적격인 재료인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회의 모두발언에서 6.15선언의 정신과 성과에 대해 강조를 한 뒤, 역대 남북합의를 쭉 열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평화와 통일은 온 겨레의 숙원이며 우리의 헌법 정신이다.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공동성명과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의 분단 이후 첫 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 노무현 정부의 10.4 공동선언으로 이어졌고, 우리 정부의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발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쭉 거론한 것은 남북관계개선은 진보정권 뿐 아니라 역대 모든 정부가 노력해왔단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역경이 있었지만 남북관계는 발전해왔고, 앞으로도 발전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준 것입니다.
2. 운전자론 재시동
문재인 대통령은 "남과 북이 함께 돌파구를 찾아 나설 때가 되었습니다. 더는 여건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 없는 시간까지 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한반도 운명의 주인답게 남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실천해나가길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미국과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해제를 기다리지 않고 남북 교류 협력사업을 즉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최근 북한이 문 대통령을 겨냥해 "자신의 말과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없다"고 비난하자, 문 대통령이 남북 경협에 대해 약속을 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신년사와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밝힌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북한 개별관광, 방역 협력 등이 남북 경협 사업으로 유력합니다. 특히 금강산 관광 독자재개 가능성이 우선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성공단의 경우 유엔 대북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방역물품 생산 협력으로 물꼬를 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은 한반도 운전자론에 입각해 한국정부가 주도적으로 남북관계를 이끌겠다는 선언입니다. 다만 미국과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데에 상당한 난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3. 다음날 새벽 도착한 북한의 답장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북한은 16일 오전 6시쯤 '사실상의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북한 총참모부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북합의로 비무장화된 지역에 군대가 다시 진출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측을 ‘적’이라고 명시한 대적 전단(삐라) 을 인민들이 살포하는 것을 적극 협조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총참모부는 “우리는 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와 대적 관계 부서들로부터 북남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군대가 다시 진출하여 전선을 요새화하며 대남 군사적 경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행동방안을 연구할 데 대한 의견을 접수하였다”라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와 상관없이 대치국면과 대남 비난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입니다.
북한의 반응은 예상된 겁니다. 북이 강경대응한 이유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국 정부의 실질적 후속조치가 이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과 실망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의 경제교류협력 조치가 어떤 것이 나오는지를 지켜보며 서서히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교류 협력하면 무시당하고 도발하면 주목받는다는 사실을 이번에 재차 확인했습니다. 확실한 조치가 취해지기까지 도발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 정부가 인내를 가지고 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