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행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포한 민주당
6일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언급이 쏟아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최고의 민생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국회가 신속한 입법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주택 이상에게 12%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싱가포르 등 취득제 중과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다주택자와의 전쟁 등 표현이 줄을 이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포한 민주당', 이 뉴스의 행간을 살펴보겠습니다.
1. 종부세 트라우마 이번엔 넘을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는 종부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폭등하는 부동산을 잡기 위해 종부세를 올린 뒤 보수언론과 야당이 제시한 '세금폭탄 프레임'에 빠지면서 2006년 지방선거 등에서 패배한 경험을 말합니다. 이보다 더 큰 트라우마는 '부동산 실패 트라우마'입니다. 참여정부 때 수출이 역대 최고를 찍는 등 경제 지표가 나쁘지 않았음에도 부동산 폭등과 양극화로 인해 보수야당에 정권을 내줬다는 기억입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을 포함해 당직자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부동산만은 잡아야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드러냈습니다.
'종부세 트라우마'와 '부동산실패 트라우마', 이 둘을 결합시켜보면 문재인 정부출범 후 21번의 부동산 대책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수도권 투기지역 지정,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담보대출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제 3기 신도시 등 정책을 잇달아 발표했지만 보유세나 종부세를 올려 다주택자의 부담을 가중하는 방안은 그동안 배제해왔습니다. 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토된 안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향전환을 의미합니다. '세금폭탄' 공격을 감수하고서라도 투기세력에 중과세를 부과해 집값을 잡겠다는 의미입니다. 민주당은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인상을 다각도로 검토중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전부터 “증세는 없다”고 말한 바 있지만‘증세없는 복지’의 허구성 논란도 있었습니다. 임기 하반기에 징벌적 증세로 돌아서는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삐걱대는 당정청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다 결정해서 보도자료까지 뿌린 뒤 당에 요청하는 당정협의는 받지 말라”며 정부 주도 부동산 대책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전날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도 정부 관계자들을 향해 “매번 뒤늦게 보완대책을 만들지 말고, 혁명적인 대책을 갖고 오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책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만들고 책임만 민주당이 지는 현재 방식에 대해 민주당내에 불만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후에 국회에 있는 이해찬 대표 방을 찾았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불만이 언론에 쏟아진 이후입니다. 1시간 40분 가량 이야기를 하고 나왔지만, 두 사람은 부동산 얘기는 언급을 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 이해찬 대표의 의견을 수렴했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잘 안믿겠지만 정말로 오늘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 전체적으로 투기 수요에 대해선 단호히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두가지 원칙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종합해보면 문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국판뉴딜, 부동산 추가대책, 공수처 출범 등에 대해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고, 비슷한 시간에 이해찬 대표는 당에서 정부의 일방적 대책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그러자 김상조 실장과 홍남기 부총리가 협의차 국회에 온 것입니다. 부동산 얘길 하지 않았다고 강조한 것은 오히려 지금 부글부글 끓는 민주당의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전한 것이나 다름 아닙니다. 이번주 당정 협의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3. 노영민, 김현미를 어찌하리
부동산 대책 실패와 관련, 두 명의 책임론이 떠올랐습니다. 정책에 있어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홍보와 소통에 있어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각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노영민 실장에 대한 불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노 실장은 지난 2일 청와대 참모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 방침을 발표하면서 처음엔 서울 반포 아파트를 팔겠다고 했다가 50분만에 청주 자택을 팔겠다고 정정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보다 아파트가 중요하냐', '똘똘한 한 채의 위력을 증명했다' 등등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여러 비판 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점잖게 노 실장을 비판했습니다. 당내에선 노영민 때문에 백약이 무효가 됐다며 '지금이라도 반포 아파트 처분 방침을 밝혀야 한다',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현미 장관 책임론은 주로 미래통합당 등 야당과 시민사회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해임'에 대해 운을 띄움과 동시에 자체적인 부동산 정책 대안 마련에 본격 나섰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의 이후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김현미 장관에 대해서도 "전직 대통령이 규제를 풀어 집값이 상승했다고 남 탓을 한 것도 모자라 서울 아파트값이 14%밖에 안 올랐다는 가짜 통계를 내세우며 집값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했다"고 성토했습니다.
민주당이 김현미 장관에 대한 책임론을 직접 거론하지 않는 것은 현 부동산 정책에 당과 청와대가 공동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노영민 실장의 경우 본인 개인의 실수이기 때문에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묻기가 편합니다. 한번 신임하면 교체 건의가 있어도 웬만해서는 안 바꾸는 문재인 대통령 인사 스타일상, 당장 교체가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킬지는 민심의 흐름에 달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