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추석전에 지급해야 한다고 밝히자 아이디어가 쏟아졌습니다. 대체적으로 하위 50%에게만 주자는 안과 전 국민에게 주자는 안이 대립하는 모양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낙연·진성준·신동근 의원이 선별 지급을,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부겸·설훈 의원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미래통합당은 1차때와 같은 전국민 지급은 안된다고 주장한 반면, 정의당은 선별지급은 소모적 논쟁이며 전국민에게 한시라도 빨리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차지원금 같은 방식은 어렵다”고 밝혔고 정세균 총리도 홍 부총리와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청와대는 지금은 재난지원금을 논의할 상황이 아니라며 아예 선을 그은 모양새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백가쟁명, 이 뉴스의 행간을 살펴보겠습니다.
1. 오히려 적극적인 통합당
지난 총선에서 참패를 면치 못했던 미래통합당. 코로나 국면에서 민생을 챙기지 않고 국정 발목잡기를 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깊이 각인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특히 재난지원금 지급에 인색했던 것도 패배의 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당시 미래통합당은 당초 금권 선거라며 지급 자체를 반대하다가 황교안 전 대표가 선거 후반 전국민 50만원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찬성으로 돌아섰다가 총선이 끝난 뒤 소득 상위 30% 지급엔 반대로 입장이 바뀌는 등 오락가락했습니다.
현재는 2차 재난지원금 관련 통합당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재난지원금과 추경 등 예산 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일률적으로 전 국민에게 주는 지급은 안되고 불가능하다”며 선별지급을 주장했습니다. 빠르게 입장을 정리한 것은 지난 총선에서의 학습효과로 분석됩니다.
기본소득을 당 정강정책 첫 머리에 넣은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일에 발표된 통합당의 기본소득안은 전국민 지급이 아니라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1인가구 기준 월 88만원을 기준으로 잡고 이 기준선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큼 메워주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통합당이 주장하는 재난지원금 하위 50% 선별지급은 통합당의 기본소득안과 일맥상통합니다.
2. 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의 대립
미래통합당은 일찌감치 입장이 정리된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선 지급 방식을 놓고 논쟁이 진행중입니다. 전국민 지급안과 하위 50% 지급안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겐 재원의 효율적 사용과 선별비용 문제도 쟁점이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관점의 차이가 핵심입니다. 보편지급론자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경제정책으로 보는 반면, 선별지급론자는 복지정책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보편지급론자는 유래없는 경기침체가 예상되니 적극적으로 재정을 쏟아부어 선제적 대응을 하자는 주장이고 선별지급론자는 한국 경제가 선방을 한 상태니 어려운 사람을 우선 돕자는 주장입니다.
전국민 지급안 대표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경제정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소득양극화와 불로소득 증가 등에 따른 자산불평등 심화로 민간의 소비수요가 위축된 상태에서 코로나19까지 확산되면서 급격한 경기침체가 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금은 소비수요 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지출은 수요확대에 초점을 맞춰 경제를 선순환시키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겁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국가경제 붕괴가 우려되는만큼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더 큰 경제 파국을 막아야 할 때”라고 말하며 비슷한 인식을 보여줬씁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등 하위 50% 지급론자들은 재난지원금 성격을 복지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많이 보는 계층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일단 하위 50%에 지원을 집중하고, 추후 대규모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 여력을 남겨두자는 겁니다. 홍남기 부총리도 “1차 때는 소비진작 목적이 있었다면 이제는 소비진작이 결정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 어려운 계층에 맞춤형으로 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3. 신중해진 정부
이해찬 대표가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추석 전에 해야 한다는 말한 뒤 더불어민주당에선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 조기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3일 당정청 회동 이후 기류가 변했습니다. 일단은 방역에 집중한 뒤 향후 다시 재난지원금 논의에 나서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한 겁니다.
이유는 두가지입니다. 첫째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언급되는 상황에서 경제 피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규모로 추경을 해야할지 지금 논의하는 것이 성급하다는 겁니다. 섣불리 추경 규모를 결정했다가 5번째 추경을 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둘째, 국가재정건전성에 대한 정부와 청와대의 우려입니다. 올해 상반기 재정적자는 110조원이 넘어섰습니다. 3차추경에 이미 35조원이 편성된 상황에서 4번째 추경안을 편성할 경우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한해에 4번 추경안을 편성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만입니다. 지원때처럼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야당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도 재난지원금 지급에 신중하게 된 배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