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만원 지급을 반대하는 야당이 연일 전국민 독감백신 무료접종 주장을 펼치고 있다. 팩트체크 미디어 뉴스톱은 11일 <[팩트체크]전국민 무료 독감예방접종은 가능한가?> 기사를 통해 전국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이 가능하지 않음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14일까지도 국민의힘은 전국민 독감백신 무료접종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유가 뭘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통신비 2만원을 뿌리며 지지율 관리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청년을 살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생계지원에 집중하기를 바란다. 전국민 독감백신 무료접종이 더 시급한 민생과제"라고 밝혔다.
전국민 독감백신 무료접종 주장의 원조격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 했다. 다만 약간 내용의 수정은 있었다. 주 원내대표는 14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또다시 전국민 독감백신 무료접종 주장을 펼쳤다.
다음은 방송 내용 중 전국민 독감백산 무료접종과 관련된 부분이다.
◇ 정관용> 정부 여당이 통신비 13세 이상 2만 원씩 추겠다는 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 주호영> 저희들은 의미가 별로 없이 그냥 빚을 내서 추경을 하면서 9300억. 거의 1조 가까운 돈인데 이걸 1인당 2만 원씩 걷으면 나라 빚은 지우면서 그렇게 효과가 없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정 이렇게 쓸려면, 굳이 쓰려면 빚을 내서 쓰려면 전 국민 독감백신 주사라도 놔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죠, 있는데 청와대나 민주당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 정관용> 사실과 다른 얘기 어떤 거요?
◆ 주호영> 독감 백신은 우리가 3000만 명분을 준비하고 있어요, 3000만 명분을. 그런데 18세까지와 62세 이상까지를 무료로 접종하기로 정부가 방침을 정하고 지난번 3차 추경 때 예산을 일부 반영했거든요. 그게 1900만 명이에요. 1100만 명분의 백신이 남아있죠. 그것은 각자가 돈을 주고 맞아야 되는 겁니다. 형편이 되는 사람은 돈을 주고 맞고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맞지 못하는데. 그거라도 취약계층이라든지 면역력 약한 사람에게 차라리 독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코로나도 이렇게 번지는데 독감마저 같이 번지면 한 번 독감 걸리면 이게 코로나인지 아닌지 의심이 돼서 검사하는 데만 해도 8만 원 이상이 드는데 이 접종비는 아마 한 4만 얼마로 알고 있어요. 이걸 하자고 하니까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접종 다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을 들여서 더 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어서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과 다르거든요.
◇ 정관용> 백신을 주문하면 몇 개월 걸린다 내년 초에나 접종할 수 접종할 수 있는데. 그때는 이미 독감 유행이 지났을 것이고 유형도 달라진다 이런 얘기인데요.
◆ 주호영> 그 이야기를 하는데 독감백신은 대략 1년 6개월에서 2년 전부터 만드는데 착수한다고 합니다. 올해 유행할 인플루엔자 유행이 뭔지 보고 만들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3000만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민 접종은 5200만 되어야 하니까 안 되지만 소위 1100만 명 분을 돈을 주고 형편이 되는 사람만 되는 사람만 맞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유하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은 건강 상태가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부터라도 우선 국가가 백신을 1100만 명분이라도 사서 접종하자 이 주장을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하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에 찾아와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고 갔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에서는 전 국민 독감 예방백신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만약 물량이 없다면 이미 확보된 그중의 아직 유료로 되어 있는 1100만 명분이라도 무료로 하자 이렇게 어찌보면 주장이 조금 수정된 거네요.
◆ 주호영> 아니 수정이 아닙니다. 아니고. 2200만 명분이 있는데 그것은 백신을 외국에서 사올 수도 있고 다 할 수도 있는데. 그 나라도 접종 때문에 못합니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백신을 많이 생산해 놓은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노력하면 2200만 명분을 다 구할 수는 없을지는 몰라도 훨씬 더 많은 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대려고 하니까 이런 저런 이유를 계속 대는 거예요.
◇ 정관용> 다시 말해서 가능한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외국에서 수입하더라도 가급적 전 국민 무료 독감 백신합시다, 이 얘기다.
◆ 주호영> 그렇습니다.
전국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을 주장하는 건지 아닌지 헷갈린다. 주 원내대표의 발언을 팩트체크했다.
◈ 국민의힘 당론, "전국민 무료"인가 "1100만명 무료"인가
앞서 살폈듯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필두로 국민의힘은 전국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을 주장하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에서 전국민 독감백신 무료접종은 주 원내대표의 개인 생각이냐는 물음에 "당 차원에서도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19도 그렇지만 독감도 이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예방 접종을 맞아야할 필요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선순위에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라고 말했다.
전국민 독감백신 무료접종이 정당 '국민의힘'의 당론인 셈이다. 당론이었던 전국민 무료접종이 1100만명 무료 접종으로 바뀌었다고 보면 수정된 게 맞다.
그런데 주 원내대표는 "우선 국가가 백신을 1100만명분이라도 사서 접종하자 이 주장을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의 기존 발언을 짚어보면 우리가 놓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다음은 주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 발언이다.
"저희들도 주장했지만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쓸 돈이라면 독감백신을 전 국민에게 예방접종 무료로 하자는 제안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지금 백신은 만드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3000만인분 백신이 준비돼있다고 한다. 그런데 정부가 무상으로 접종하는 18세 미만과 62세 이상은 1900만 샘플이고 나머지 1100만 샘플은 여전히 여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 안전이나 건강에 가장 중요한 더구나 코로나가 이렇게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 독감까지 겹치면 더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쪽으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주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쓸 돈이라면 독감백신을 전국민에게 예방접종 무료로 하자는 제안들이 많이 들어와있다"고 소개했다. 이후 무상 접종분과 유료 접종 분에 대해 언급한다. 말을 두루뭉수리하게 끝맺긴 했지만 주 원내대표가 전달하고 싶었던 말뜻을 유추해 보면 이렇다. "3000만명분 가운데 무료접종이 예정돼 있는 1900만명 분을 제외한 나머지 1100만명분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게 조정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풀어놓고 보면 주 원내대표의 항변은 일리가 있다. 그는 애초에 전국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을 주장한 것이 아니다. 유료접종 1100만명분을 국가가 사들여 무료 접종으로 전환하라는 취지이다. 이렇게 되면 어떤 기준으로 무료 접종 추가 지원 대상을 선별하냐는 문제가 남는다. CBS인터뷰 내용으로 유추하면 '부유하고 건강한' 사람은 후순위로 돌리자는 취지이다. 저소득층의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앞 순위에 놓겠다는 말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관계자 발언을 종합해보면, 여당의 '통신비 전국민 2만원 지급'에 맞서 정책적 대안으로 '전국민 무료백신 접종'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전국민 접종을 위한 백신 확보가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자, 일단 확보된 물량만이라도 무료로 하자고 주장을 변경한 것이다.
◈외국에서 사올 수 있다? - 사실 아님
이어 주 원내대표는 "(물량이 없어 접종을 받지 못하는) 2200만명이 있는데 그것은 백신을 외국에서 사올 수도 있고 다 할 수도 있는데. 그 나라도 접종 때문에 못합니다, (정부여당이)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백신을 많이 생산해 놓은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노력하면 2200만 명분을 다 구할 수는 없을지는 몰라도 훨씬 더 많은 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대려고 하니까 이런 저런 이유를 계속 대는 거예요."라고 말한다.
이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우리나라 독감 백신 물량은 국내 제조분이 절반 정도, 나머지 절반은 수입산으로 채워진다.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는 올 가을~겨울 독감 백신 공급량을 1억9400만~1억9800만주로 보고 있다. 미국 인구(3.2억명) 규모의 60% 정도만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수치이다. 백신 공급량 중 2회 접종을 받는 어린이 수요가 포함된 것을 감안하면 실제 접종 대상자 규모는 더 적어진다. 미국도 올 가을~겨울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백신 공급량을 늘려잡았다.
방역당국은 돈을 준다고 백신 수입량을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뉴스톱과 통화에서 "수입 물량도 1년전부터 결정이 난 상태이고 어떤 나라도 전국민이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을 지닌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이 책정한 백신 단가는 1주당 1만410원이다. 의료기관에서 주사를 맞는 비용인 시행비는 별도로 1만9010원으로 책정돼 있다. 유료접종 대상인 1100만명에게 무료접종을 실시할 경우 32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접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행정비용이 추가된다하더라도 전국민 통신비 지급예산인 9800억원보다는 적게 드는 것이 사실이다. 주 원내대표에 따르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유료접종 대상자들에게 무료접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니 기다려 볼 일이다.
그러나 전국민 독감백신 무료접종을 과도하게 주장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도 없을 뿐더러 '트윈데믹'을 방어해야 하는 방역 당국의 힘만 빼놓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크다. 방역 당국은 '고위험군 우선 접종'을 계획하고 있고 독감에는 '타미플루'라는 검증된 치료제가 있으므로 "전국민이 다 맞을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한다. '전국민 통신비 지급'에 반대하기 위한 논란을 부추겨 방역에 혼선을 초래한다면 정당 '국민의힘'은 더 큰 역풍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기사수정: 2020. 09. 23. 방역당국이 책정한 백신단가와 별도로 시행비가 책정돼 있다는 내용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무료 접종이 추가될 경우 소요되는 예산액도 이에 맞춰 다시 계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