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에 조 바이든 후보가 사실상 당선되면서 원전업계 및 관련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비판에 나섰다. 미국 새 정부도 새로 원전을 건설하겠다는데 왜 우리만 탈원전을 고집하냐는 주장이다.
서울경제는 지난 9일 <바이든, 차세대 원전·전기차에 '올인'>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내보냈다. 바이든 당선인이 일자리 창출과 경기반등을 위해 전기차와 수소, 차세대 원자력 등에 ‘올인’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뉴스톱이 팩트체크했다.
ⓛ서울경제 "바이든, 원전에 올인" - 사실과 다름
에너지전환포럼은 서울경제 보도에 대해 "일자리 창출과 경기 반등을 위해 차세대 원자력에 올인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바이든 대선 공약에서의 차세대원전은 혁신이 필요한 부분의 연구 과제로 투자되는 것으로 당장의 일자리 창출과 경기 반등 효과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차세대원전이 언급된 에너지혁신 오랜 시간이 필요한 부문의 연구개발 분야이다. 이 분야에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1/10 비용의 그리드저장기술,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차세대 건축소재, 네거티브 배출기술(온실가스 포집-저장 기술) 등이 포함돼 있다. 차세대원전은 혁신이 필요한 부문의 연구 과제 중 하나일 뿐이다.
에너지전환포럼은 "혁신 분야의 공약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 반등을 이끌어내는 전기차, 건물리모델링, 재생에너지 확대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이를 전기차 확대와 동일선에서 엮어 지금 당장 상업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심각한 왜곡"이라고 말했다.
②SMR, 바이든의 비밀병기?
바이든 당선인은 인수위 홈페이지를 통해 4대 우선과제를 밝히고 있다. 코로나19, 경제 회복, 인종 평등, 기후변화이다. 이 가운데 기후변화 항목의 일부를 들어 국내 원전 정-산-학-연 복합체(이하 원전산업계)는 미국이 원전 산업에 힘을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바이든 당선인은 '혁신' 분야에서 "중요한 청정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극적으로 비용 절감을 촉진하고 신속하게 상용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예를 든 분야는 배터리 저장, 온실가스 포집-저장 기술, 차세대 건축 자재, 재생 수소, 차세대 원전 등이다.
이 차세대 원전 또는 첨단 원전(advanced nuclear)이라는 표현에 원전산업계가 반색하고 나선 것이다.
③SMR, 바이든의 첨단원전?
바이든 당선인이 언급한 차세대 원전은 소형 모듈 원전(Small Modular Reactor; SMR)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 첨단연구프로젝트 기관'(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cused on climate; ARPA-C)을 수립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기존 대형원전과 비교해 건설비를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SMR은 송전망이 충분하지 않거나 외딴 지역에 소규모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개발됐으며, 크기를 작게 하기 위해 대형 원전의 핵심 기기인 원자로, 증기발생기, 냉각재 펌프, 가압기 등이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된 원자로 모듈(module) 형태로 만들어졌다.
출력 조절이 가능하도록 부하 추종 운전 (load following) 설계가 되어 신재생 에너지 (풍력, 태양광)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배출 없는 (carbon free) 백업 (back-up) 전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게 원전 업계의 설명이다. 현재 미국의 뉴스케일파워사가 미국 원자력 규제 위원회(NRC)의 표준 설계 인증을 획득하는 등 최선두에 서있다.
④기술개발인가? 실제 건설인가?
바이든의 첫번째 임기가 끝나는 2024년까지 SMR이 실제로 건설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미국 뉴스케일의 SMR은 지난 9월11일 NRC의 표준 설계 인증(Standard Design Approval)을 획득했다. 우리나라 두산중공업은 뉴스케일에 지분투자를 하는 한편, SMR 사업에 주기기 등 부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사업 협력 협약을 맺은 바 있다. 표준 설계 인증 획득에 대해 "뉴스케일 SMR 모델의 안전성, 신뢰성이 세계 원전 시장에서 공인된 것을 의미한다"고 두산중공업은 설명했다.
그러나 곧바로 원전 건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NRC로부터 원전 건설 허가 및 운영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뉴스케일 SMR 원전의 발주처인 UAMPS(Utah Associated Municipal Power System)에 따르면 원전 건설 허가 및 운영 면허 신청서 작성에 29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신청서 접수 이후 NRC는 3년 동안 이를 검토하고 실험하게 된다. 이를 통과해야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게 된다. 최소 향후 5년 동안은 SMR이 상업운전을 시작할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두산중공업은 보도자료를 통해 "두산중공업의 SMR 관련 첫 수주는 UAMPS가 미국 아이다호주에 추진 중인 프로젝트가 될 전망"이라며 "두산중공업은 내년부터 주단소재, 주기기 등을 본격 수주하고 제작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산중공업은 미국 및 세계 원전 시장의 NuScale SMR 건설 사업에서 최소 13억 달러 (1조 5천억원) 규모의 핵심 기자재를 공급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MR 착공 시점과 두산중공업의 수주 예상 시기에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뉴스톱과 통화에서 "뉴스케일로부터 수주를 받은 물량은 아직 없다"면서도 "향후 발주처의 착공 일정에 따라 수주 시기가 정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