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백신 선택권 없다”면 “중국 백신 맞는거다”?
정부가 백신 접종 계획을 설명하면서 어떤 백신을 맞을지 선택권을 주기는 어렵다고 밝히자, 이를 두고 ‘중국 백신 맞히려는 거다’, ‘국민을 마루타로 삼겠다는 거다’라는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JTBC에서 확인했습니다.
중국이 자체 개발한 백신은 시노백과 시노팜입니다. 안정성 논란이 있는 건 맞지만, 현재 정부가 들여오기로 한 목록에는 없습니다. 개별 협상이나 코벡스 퍼실리티 차원 도입도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다.
백신 선택권이 없어서 중국 백신 맞게 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백신을 고르지도 못하게 하는 건 공산주의적 발상 아니냐는 주장도 있는데, 우리나라만의 사정은 아닙니다. 미국도 현재 화이자, 모더나 백신 가운데 어떤 백신으로 유통망이 갖춰졌느냐에 따라 지역별로 선택권이 갈립니다. 백신 도입이 빠르고 선구매량이 많아도 백신을 골라 맞을 여유가 어느 나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국내외 모두 정부가 검증 거쳐 도입한 백신은 모두 안전하니 믿고 맞아달라는 게 공통된 입장입니다.
2. 코로나19 방역모범 호주·뉴질랜드·대만 현황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호주·뉴질랜드·대만이 코로나 백신 확보하고도 접종하지 않은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코로나19 관련 정쟁을 멈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유한 기사는 영국 일간 가디언 보도를 번역해 인용한 것으로 “뉴질랜드와 호주, 대만, 일본, 한국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나라들이 미국, 영국과 달리 백신을 확보해 놓고도 접종을 유보하고 있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댓글에는 고 의원의 견해를 비판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대만 등은 우리나라보다 방역을 훨씬 잘하고 있다”, “한국은 언급된 나라들과 달리 인구수 이상 백신을 확보하지 못했다” 등입니다. 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우선 해당 국가(호주, 뉴질랜드, 대만) 중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이 ‘배송 완료’된 곳은 없습니다. 이들은 이르면 2월 말부터 백신을 접종할 계획으로 현재 승인 심사를 진행하는 한편 백신 운송과 대규모 접종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보건부는 지난달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1년 2분기 중 첫 번째 그룹에 백신이 전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고, 대만 질병통제센터(CDC)도 지난달 말 “백신은 이르면 2021년 3월 전달될 전망”이며 “이에 요구되는 백신 콜드체인시스템이 계획돼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호주도 아직 ‘배송 전’ 단계이며, 호주 정부는 구매 예정 백신에 대한 승인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호주나 뉴질랜드, 대만 등의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한국보다 낫다는 주장은 확진자수로 비교하면 사실입니다. 이들 국가는 최근 신규 확진자 수를 한 두 자릿수 이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은 14일 신규 확진자수가 ‘0’이었고, 전날에는 4명을 기록했습니다. 100만 명당 0.16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셈인데, 이마저 모두 해외입국자였습니다.
호주에서는 14일 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인구 100만명 당 0.32명의 신규 확진자가 하루 사이에 나온 것입니다. 뉴질랜드는 인구 100만명당 1.8명 수준입니다.
이에 비해 한국은 15일 0시 기준 513명의 일일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인구 100만명 당 9.8명에 달했습니다. 한국과, 남반구 국가들 사이에 ‘기후 변수’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큰 차이입니다.
‘호주, 뉴질랜드, 대만 등이 전체 인구수 이상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했다’는 주장은 호주, 뉴질랜드의 경우 사실입니다.
호주는 지난 9일 기준 각 제약사로부터 5천740만명분(1억1천480만 회분)의 백신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국제 백신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분량까지 합하면 호주 인구(2천500만여명)의 3배 가까운 7천만여명에 대한 접종 분을 확보한 셈입니다. 뉴질랜드는 전체 인구(500만여명)의 4배 가까이 확보했습니다.
다만, 대만은 최근까지 전체 인구수(2천360만여명)를 조금 못 미치는 분량을 확보했습니다.
‘호주·뉴질랜드·대만은 대부분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확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 전체 코로나19 백신 확보 물량 중 화이자·모더나 제품의 비율이 한국보다 오히려 낮습니다.
3. 코로나19로 영업중단했다는 하림각, 사실은?
유명 중식당인 ‘하림각’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과 고액 임대료 때문에 문을 닫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YTN에서 확인했습니다.
지난 2일 주요 언론들이 유명 중식당 하림각의 영업 중단 소식을 전하자, 며칠 뒤 SNS 등에서 해당 보도에 대한 비판이 시작됐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하림각 창업주 일가가 건물주로 나오는데, 임대료 못 내 하림각 문을 닫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하림각 등기부 등본을 보면, 창업주 남상해 회장은 1994년과 2013년, 두 아들과 손주 5명에게 하림각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하림각 건물과 토지 모두, 주인은 남 회장 일가가 맞습니다.
하지만 창업주 남 회장 일가는 지난 2008년 하림각 운영에서 손을 뗐습니다. 부동산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이른바 ‘건물주’로만 남았고, 하림각의 실제 운영은 외식업 전문가 등 다른 세 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들 세 명은 하림각 옆에 있는 결혼식장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하림각과 결혼식장 운영업체는 지난해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임대를 끝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현재, 건물주인 하림각 창업주 일가와 밀린 임대료 처리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하림각 운영중단의 이유를 하나로 꼭 집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부 언론은 코로나19라는 대형 이슈에 유명 중식당의 영업 중단이라는 단편적 사실을 묶어 기사를 쓰는 데만 급급했고, 이를 비판하는 쪽 역시 부동산 등기부 등본만으로 전체 상황을 해석하려 했습니다.
4. “문 정부 들어 빈곤층 늘어 양극화 심해졌다”는 유승민 주장 확인해보니?
유승민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 들어 빈곤층이 급격히 늘어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파이낸셜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양극화는 사회 전체 소득분배에서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양극화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빈곤층과 상류층 간의 소득 격차를 비교해야 합니다. 경제적 양극화를 측정하는 소득분배 지표로는 주로 지니계수, 5분위배율, 상대빈곤율 등을 사용합니다. 세 지표 모두 낮을수록 평등하게 소득이 분배된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빈곤층 수가 늘었다는 것이 소득 격차의 심화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30만 명 증가했고 2018년 20만 명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지니계수 및 상대빈곤율의 등락과 비교했을 때 연관성은 매우 적었습니다.
지난달 17일 발표된 ‘통계청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 ▲소득 5분위배율 ▲상대적빈곤율은 각각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해 소득격차가 개선되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지니계수는 2011년 0.388에서 2019년 0.339로 조금씩 감소해왔습니다. 소득 상위 20% 인구와 하위 20% 인구의 평균소득을 비교한 5분위배율은 2011년 8.32에서 2019년 6.25로 감소했습니다. 전체 가구 중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비율을 의미하는 상대적 빈곤율 또한 2011년 18.6에서 16.3으로 지속 감소했습니다.
다만 정부의 공적이전을 제외한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상대적 빈곤율은 2019년 들어 0.9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지니계수와 5분위배율도 각각 소폭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유 의원이 근거로 든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와 연관성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부양의무자 폐지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소외계층이 혜택받은 것을 양극화 심화로 매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양의무자’는 가족 구성원 중 돈을 버는 사람이 노인이나 장애인 등에 부양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 대상자를 선정할 때 가족과 연락이 끊긴 이들이 빈곤 사각지대에 내몰리는 점이 지적돼왔습니다. 문제가 된 급여의 종류는 ▲교육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4가지입니다.
지난 2015년과 2018년 각각 ‘교육급여’와 ‘주거급여’'에서 순차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기준이 폐지될 때마다 기초생활수급자 인구는 20만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생계급여, 의료급여에서 73만 명이 빈곤 사각지대에 있다고 보고 2022년까지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의료급여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를 살펴볼 때 지니계수나 상대빈곤율 등 양극화 지표의 수치 변화는 비교적 적었지만 계층별 상대빈곤율과 해외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한국 사회의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은 사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