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해저터널이 논란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한일해저터널 추진을 거론하자 여당인 민주당은 ‘친일’프레임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찬성했던 사업이라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뉴스톱에서 확인했습니다.
냉각기가 지속되고 있는 현재의 한일관계를 고려하면, 한일해저터널 논란은 좀 뜬금없기까지 합니다. 시작은 선거가 배경입니다. 오는 4월 실시될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이슈로 지지세를 높여가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일 부산시당 비대위 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지하며 나아가 부산 가덕도와 일본 규슈를 잇는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이 화제가 되자 여당인 민주당은 ‘친일적 의제’라며 일제히 공격에 나섰고, 이에 국민의힘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과거 한일 해저터널을 추진했다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한일해저터널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주창한 사업입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도 찬성했구요. 홍익표 의원 논리라면 김대중 노무현 모두 이적행위자가 됩니다. 민주당은 이적행위자들의 후예가 되는것이구요.”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추진된 한일해저터널 건설
한일 해저 터널 건설의 시작은 일제강점기까지 올라갑니다. 1920년대부터 계획했다는 설도 있지만 공식 확인된 문건으로는 1930년대가 유력합니다. 19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중국 동북부에 만주국이 세워지자 일본 본토에서 만주로 가는 수송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1939년 철도간선 조사위원회를 만들고 수송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게 되고 “보다 고속으로 달릴 수 있고 높은 수송력을 구한다”는 ‘탄환열차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탄환열차 계획에 장래에 시모노세키-부산 간 해저터널을 통해 도쿄-조선-만주-베이징까지 직통운전을 실시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한일해저터널 구상을 처음으로 공식 제기한 이는 통일교 교주였던 문선명 총재였습니다. 문 총재는 1981년 11월10일 서울에서 열린 국제과학통일회의(ICUS)에서 ‘국제하이웨이·한일터널 구상’을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1990년입니다. 1990년 5월 8일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당시 상공부는 노태우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부산과 일본 관서지역을 연결하는 해저터널 건설계획을 포함한 부관(釜關) 광역경제권공동개발 계획을 일본 정부에 제의토록 외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모두 외교석상에서 긍정적 언급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한일해저터널 언급은 2001년 11월 열린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서 등장합니다. 당시 국정신문은 ‘김 대통령의 제안으로 3국 정상이 합의한 ‘비즈니스 포럼’에서 앞으로 중국의 서부 대개발 사업, 한·일 해저터널 연결 및 한·중·일 철도연결 사업 등에 대한 3국의 공동참여 방안을 논의 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2000년 9월 23일 김대중 대통령 방일시 모리 요시로 당시 총리가 주최한 만찬에서 “한․일 해저터널이 장래의 꿈으로 실현돼야 할 것”이라는 연설을 했다’는 보도와 연구논문도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한일 해저터널에 전향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2003년 2월 25일 열린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에 대해 공식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일본과 부산~평양~러시아를 이을 수 있게 된다면 양국 관계에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해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건설교통부 발주를 받아 ‘한일 해저터널 필요성 연구’ 용역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을 두고 ‘비상한 관심이었다’는 주장도 있고, ‘1회성에 그쳤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한일해저터널은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1월 국토해양부는 한일·한중해저털은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정부차원의 논의는 수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2014년 서병수 전 부산시장, 2016년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부산지역 정치인들이 꾸준히 필요성을 제기하며 지금에 이르게 됐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한일해저터널이 두 전 대통령이 주창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주창하다'의 의미는 '나서서 주장하다'입니다. '적극적'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전 대통령이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실제로 추진하거나 앞서서 적극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긍정적으로 언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한일해저터널 건설을 주창했다’는 발언은 대체로 사실로 판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