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박근혜, 4년 구속된 세계 유일 대통령?

  • 기자명 선정수 기자
  • 기사승인 2021.04.0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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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은 지난달 19일 당보인 우리공화당 뉴스를 발행했다. 당보를 통해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깨끗합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전세계에서 전직 대통령을 4년이나 구속시키는 유일한 문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뉴스톱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계 유일의 4년 구속 전직 대통령이다'라는 주장을 팩트체크한다.

 

출처:우리공화당 당보(35-1호) 1판
출처:우리공화당 당보(35-1호) 1판

◈朴, 세계 유일 4년 구속 전직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31일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돼 복역 중이다. 구속된지 4년이 지났다.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우리공화당은 그의 무죄석방을 주장한다. 그러면서 "전세계에서 전직 대통령을 4년이나 구속시키는 유일한 문재인"이라고 주장했다.

 

◈4년은 명함도 못 내밀어

기록을 살펴보면 다수의 전 대통령(총리)들이 다양한 이유로 수형생활을 했다. 우리에게도 이름이 익숙한 천수이볜 전 대만 총통은 재임 기간(2000~2008년) 뇌물수수, 판공비 횡령,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유기징역 최고형인 20년형을 선고받고 2010년부터 수감생활을 하다가 2015년 건강악화 등의 이유로 가석방됐다.

남미 엘살바도르의 엘리아스 안토니오 사카 전 대통령은 2016년 국고 횡령과 돈세탁 등 혐의로 아들의 결혼식장에서 체포됐으며, 이후 2018년 법원은 그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해 현재까지 수감 중이다.

과테말라의 오토 페레즈 몰리나 전 대통령은 부패혐의로 2015년 대통령직에서 하야한 뒤 수감돼 현재까지 복역 중이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총리의 수감 사례가 있다.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도조 히데키 전 일본 총리는 패전 직후인 1945년 체포돼 수감생활을 하다가 1948년 12월 처형됐다.


뉴스톱이 세계 각국의 전직 대통령(총리)의 수형 생활에 대해 체크했다. 그 결과 천수이볜 전 대만 총통은 6년 동안 수감된 뒤 가석방되는 등 4년 이상 수형 생활한 전직 대통령이 다수 발견된다. 박 전 대통령이 세계 유일의 4년 구속 전직 국가정상이라는 우리공화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대통령이라도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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