⑦교육분야 - 학교환경 개선 사업은 원활, 고교학점제 추진은 미흡[문재인미터 4주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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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교육분야 - 학교환경 개선 사업은 원활, 고교학점제 추진은 미흡[문재인미터 4주년 평가]
  • 이승우 팩트체커
  • 승인 2021.05.1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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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연장 시행으로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 확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교육 안전 인증제' 도입
'고교학점제' 구체적 실행 방안은 미비

2021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아 공약 체크 프로젝트 '문재인미터' 4주년 평가를 진행했다. △정치개혁 △경제 △노동 △지방분권·농어촌 △민생복지 △교육 △외교·통일·국방 △안전·환경·동물 △성평등 △문화·예술·체육·언론 10개 분야 887개의 세부공약을 검토했다.

문재인미터 4주년 평가 결과 지체 176개(19.84%), 진행 445개(50.17%), 완료 155개(17.47%)였다. 변경된 공약은 36개(4.06%), 파기된 공약은 25개(2.82%)로 집계됐다.

교육분야 공약은 상당 부분 이행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이 연장 시행되었고, 지난해부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교육시설 안전 인증제'가 도입됐다.

반면, 교육제도 혁신 부문에선 개선여지를 남겼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 공약인 '고교학점제'는 4년 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지만, 구체적 실행 방안이 미비한 상태다.

문재인미터 4주년 평가
문재인미터의 모습

 

교육분야 세부공약 56개 중 지체 6개(11%), 진행중 37개(66%), 완료 5개(9%)로 평가되었다. 전체 공약 진행율(50.17%)에 비해 진행중이 공약이 많았다. 

문재인미터 4주년 평가 - 교육분야
문재인미터 4주년 평가 - 교육분야

 

문재인미터 3주년 평가와 비교했을 때 교육분야 56개 세부공약 중 5개 공약이 진행 척도 (지체▶진행중 또는 완료)를 보였고, 이 중 3개 공약이 신규 이행 완료되었다. 반면 공약 이행에 진척을 보이지 않아 강등(진행중 또는 완료▶지체)된 공약은 2개였고, 신규 파기되거나 변경된 공약은 없었다.

비교 진행 강등 변경 신규 완료 신규 파기
합계 5 2 0 3 0

 

4주년 평가에서 이행 완료로 판단된 3개 공약 중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돋보인다. 지난 4월 30일, 정부는 <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3.0) 육성사업 추진방향> 확정 내용을 밝혔다. 기업가형 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이 5~6년 연장되어 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 확대> 공약이 이행됐다.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한 움직임도 두각을 드러냈다. <학교교육시설 안전 인증제 도입> 공약이 이행되어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성 확보 여부가 철저히 검증된다. 지난해 교육부는 2020년 12월 4일부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존에 고유 법령이 없어 타 법령에 의해 관리되던 교육시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해당 시행령에 따라 모든 교육시설은 연 2회 이상 안전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를 도입해 ▲유·초·중·고 연면적 100㎡ 이상 ▲학생수련원, 도서관 등 1000㎡ 이상 ▲대학 등 3000㎡ 이상 범위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 학생 안전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반면, 학생의 휴식과 여가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했다. <아동인권법 제정으로 적정한 학습시간과 휴식시간 보장> 공약은 2017년부터 지체 상태이다.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만 18세 미만 아동의 여가시간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국민 여가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수정·통과됐다. 하지만, 영유아 조기 사교육 제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아 기존에 약속한 <아동인권법> 제정 방향과는 거리가 있다.

2025학년도부터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역시 추상적인 추진계획만 발표할 뿐 개선 여지가 다분하다. 입시 중심의 고교교육을 학생 진로 및 적성을 반영해 다양화하고,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교학점제 추진> 공약은 이행계획만 존재할 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다. 다양한 과목 개설과 학업설계를 위한 교사수급 계획은 미비하고, 고교학점제와 부합하여 진로 및 적성을 반영하는 대입개편 방안도 불투명하다. 정부는 다과목 지도교사 연수, 학교 밖 전문가 초빙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문제를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교원양성체제개편 및 새 교원수급계획을 마련하고, 대학입시에서 수능최저학력 폐지 등 입시 중심 교육체계 전반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필요해 보인다.


 문재인정부 4주년 공약 평가

① 평가총괄 - 임기 80% 지났는데 공약 이행률은 17.4%
② 정치개혁분야 - 경찰개혁 추진중, 부패방지법 미흡
③ 경제분야 - 유독 '경제민주화'가 지체
④ 노동분야 - 발의조차 되지 않은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⑤ 지방분권·농어촌분야 - 해양수산공약 완료 눈에 띄었다
⑥ 민생복지분야 - 이행률8%, 총체적 난국
⑦ 교육분야 - 학교환경 개선 사업은 원활, 고교학점제 추진은 미흡
⑧ 외교·통일·국방분야- 남북관계 경색 탓 지체 급증
⑨ 안전·환경·동물분야 - 에너지분야 답보, 수산업 분야 진전
⑩ 성평등분야 - 젠더폭력 방지는 돋보였지만, 성별임금격차 해소는 갈 길 멀어
⑪ 문화·예술·체육·언론분야 - 예술인 복지제도는 개선, 지방방송 활성화는 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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