⑪문화·예술·체육·언론분야 - 예술인 복지제도는 개선, 지방방송 활성화는 퇴보[문재인미터 4주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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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문화·예술·체육·언론분야 - 예술인 복지제도는 개선, 지방방송 활성화는 퇴보[문재인미터 4주년 평가]
  • 이승우 팩트체커
  • 승인 2021.05.14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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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
예술인 복지제도에 포함되는 '예술 활동'의 범위 확대
지방방송 예산은 삭감 추세

2021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아 공약 체크 프로젝트 '문재인미터' 4주년 평가를 진행했다. △정치개혁 △경제 △노동 △지방분권·농어촌 △민생복지 △교육 △외교·통일·국방 △안전·환경·동물 △성평등 △문화·예술·체육·언론 10개 분야 887개의 세부공약을 검토했다.

문재인미터 4주년 평가 결과 지체 176개(19.84%), 진행 445개(50.17%), 완료 155개(17.47%)였다. 변경된 공약은 36개(4.06%), 파기된 공약은 25개(2.82%)로 집계됐다.

예술분야에서 예술인 복지제도 개선이 눈에 띄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됐고,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이 개정돼 복지제도에 포함되는 예술인의 범위를 확대했다.

반면 언론분야에서 지역언론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과 '지역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은 삭감됐고, 지역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문재인미터 4주년 평가
문재인미터의 모습

 

문화·예술·체육·언론분야 54개의 세부공약 중 지체 6개(11%), 진행중 44개(81%), 완료 2개(4%)로 평가됐다. 진행율은 전체 진행율(50.17%)에 비해 30%가량 높은 수치로 문재인미터 10개 부문 중 가장 높았다.

문재인미터 4주년 평가 - 문화·예술·체육·언론분야
문재인미터 4주년 평가 - 문화·예술·체육·언론분야

문재인미터 3주년 평가와 비교했을 때 문화·예술·체육·언론분야 54개 세부공약 중 2개 공약이 진행 척도(지체▶진행중 또는 완료)를 보였지만, 신규 이행 완료된 공약은 없었다. 반면 공약 이행에 진척을 보이지 않아 강등(진행중 또는 완료▶지체)된 공약은 3개였다.

비교 진행 강등 변경 신규 완료 신규 파기
합계 2 3 1 0 0

 

예술인의 문화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였다. 지난 2020년 12월 10일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시행됐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월 평균소득 50만 원 이상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실직한 예술인이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120~270일간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임신한 예술인이 출산일 전후로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 90일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난 3월에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과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이 개정돼 예술인의 기준을 넓혔다. 해당 법률에 따라 예술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시행하는 '창작준비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예술인 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예술활동증명운영지침> 제4조를 개정해 '문화예술 분야별 협회 및 단체'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해 설립한 문화예술기관"까지 확대됐다. 동 행정규칙 제14조 제10항을 신설해 "문화예술기관이 지원하는 비대면 예술활동"까지 예술 활동 범위에 포함했다. 이로써 더 많은 예술인이 예술인 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됐다.

 

반면, 지역방송을 활성화를 위한 언론개혁은 미흡했다. 지난해 12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70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한국방송공사 등 21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62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심사했다. ▲방송의 공적책임 ▲방송사 재무건전성 확보 ▲방송주파수 효율적 활용 등 36개의 재허가 조건안을 제시했지만, 언론개혁 공약인 '지역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재허가 조건은 명시되지 않았다.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공약과 달리,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 프로그램 제작 지원 예산'으로 56억 원을 신청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예산을 36억원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이 역시 온전히 집행되지 않았고, 지난 3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31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지역방송 지원예산' 56억 3천만원도 기재부의 삭감 방침에 부딪혀 40억 3000만원으로 편성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안한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94억원도 79억원으로 줄었다.


문재인정부 4주년 공약 평가

① 평가총괄 - 임기 80% 지났는데 공약 이행률은 17.4%
② 정치개혁분야 - 경찰개혁 추진중, 부패방지법 미흡
③ 경제분야 - 유독 '경제민주화'가 지체
④ 노동분야 - 발의조차 되지 않은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⑤ 지방분권·농어촌분야 - 해양수산공약 완료 눈에 띄었다
⑥ 민생복지분야 - 이행률8%, 총체적 난국
⑦ 교육분야 - 학교환경 개선 사업은 원활, 고교학점제 추진은 미흡
⑧ 외교·통일·국방분야- 남북관계 경색 탓 지체 급증
⑨ 안전·환경·동물분야 - 에너지분야 답보, 수산업 분야 진전
⑩ 성평등분야 - 젠더폭력 방지는 돋보였지만, 성별임금격차 해소는 갈 길 멀어
⑪ 문화·예술·체육·언론분야 - 예술인 복지제도는 개선, 지방방송 활성화는 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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