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경제분야- 유독 '경제민주화'가 지체 [문재인미터 4주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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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제분야- 유독 '경제민주화'가 지체 [문재인미터 4주년 평가]
  • 선정수 팩트체커
  • 승인 2021.05.1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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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28.2%, 진행중 49.1%, 지체 7.98%
<금산분리 원칙 준수>는 파기

2021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아 공약 체크 프로젝트 '문재인미터' 4주년 평가를 진행했다. △정치개혁 △경제 △노동 △지방분권·농어촌 △민생복지 △교육 △외교·통일·국방 △안전·환경·동물 △성평등 △문화·예술·체육·언론 10개 분야 887개의 세부공약을 검토했다.

문재인미터 4주년 평가 결과 지체 176개(19.84%), 진행 445개(50.17%), 완료 155개(17.47%)였다. 변경된 공약은 36개(4.06%), 파기된 공약은 25개(2.82%)로 집계됐다.

문재인정부 경제 공약엔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 진흥 정책과 경제민주화 관련 규제 정책 관련 공약이 포함되어 있다. 경제 공약은 완료율이 28.22%로 모든 분야 중에서 가장 높으며 경제민주화 공약 완료율이 높은 것이 이유다.

이번 4주년 평가에선 <각종 R&D 관리규정, 시스템 및 서식 일원화와 간소화 추진> 등 과학기술(R&D)진흥 분야의 공약 4개가 새롭게 완료로 평가되면서 이행률이 더 높아졌다. <화물차주 적정운임을 위한 ‘표준운임제’ 도입 추진>, <자영업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창업지원 등 확대> 공약도 이번 평가에서 ‘완료’로 분류됐다.

출처: 문재인미터(moonmeter.kr)
출처: 문재인미터(moonmeter.kr)

<화물차주 적정운임을 위한 ‘표준운임제’ 도입 추진>은 202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시행되면서 이번에 '완료'로 평가됐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 과속, 과적 등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화물운수자들의 노출되는 노동환경을 개선,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이러한 안전운임제는 3년 한시적으로 전체 화물노동자 40만명 중 6.5% 에 해당하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만 적용된다.

<자영업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창업지원 등 확대> 공약은 1.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및 지원 2.소상공인 공제인 노란우산공제 누적가입자 확대 3.소상공인, 자영업자 협업화 사업 적극 지원과 금융지원 강화 4.소규모 점포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생활밀착형 생계형 업종 지원 등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1~3번 과제는 이행 완료로 평가됐고, 4번 과제는 검증 불가로 평가됐다.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규제 강화 등 금산분리 원칙 준수>는 이번 평가에서 ‘파기’ 판정을 받았다. 해당 공약을 평가한 참여연대는 “2020년 12월 통과된 기업지배구조 관련 공정거래법에서는 개편특위의 권고안인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15%→ 5%)’이 삭제됐다. 2020년 4월 산업자본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더라도 34%까지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이 통과됐다. 이는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시행령에 위임한 2018년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 이후 또 한번의 금산분리 개악이 이루어진 후퇴입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 이유를 제시했다.

과학기술(R&D) 분야에선 신규 완료 공약이 4개나 나왔다. <각종 R&D 관리규정, 시스템 및 서식 일원화와 간소화 추진>, <출연 연구기관별 단순 행정기능을 국가과학기술 연구회로 집중하여 행정 부담 완화>, <연구실 근무 여건 개선 등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력 단절 방지 대책 마련>, <생애 첫 실험실을 위한 최초 혁신실험실(LAB) 구축 연구비 지원>이 완료로 평가됐다.

경제민주화 과제 중에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 <협력이익배분제를 한국형 이익공유 동반성장 모델로 추진>, <‘주가조작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시장 규율 확립>, <사회책임 투자 원칙에 입각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재벌 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 등의 공약이 지체로 평가됐다.


문재인정부 4주년 공약 평가

① 평가총괄 - 임기 80% 지났는데 공약 이행률은 17.4%
② 정치개혁분야 - 경찰개혁 추진중, 부패방지법 미흡
③ 경제분야 - 유독 '경제민주화'가 지체
④ 노동분야 - 발의조차 되지 않은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⑤ 지방분권·농어촌분야 - 해양수산공약 완료 눈에 띄었다
⑥ 민생복지분야 - 이행률8%, 총체적 난국
⑦ 교육분야 - 학교환경 개선 사업은 원활, 고교학점제 추진은 미흡
⑧ 외교·통일·국방분야- 남북관계 경색 탓 지체 급증
⑨ 안전·환경·동물분야 - 에너지분야 답보, 수산업 분야 진전
⑩ 성평등분야 - 젠더폭력 방지는 돋보였지만, 성별임금격차 해소는 갈 길 멀어
⑪ 문화·예술·체육·언론분야 - 예술인 복지제도는 개선, 지방방송 활성화는 퇴보

 

선정수   sun@newstof.com    최근글보기
2003년 국민일보 입사후 여러 부서에서 일했다.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 이달의 좋은 기사상', 서울 언론인클럽 '서울언론인상' 등을 수상했다. 야생동물을 사랑해 생물분류기사 국가자격증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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