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지방분권/농어촌- 해양수산공약 완료 눈에 띄었다 [문재인미터 4주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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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방분권/농어촌- 해양수산공약 완료 눈에 띄었다 [문재인미터 4주년 평가]
  • 선정수 팩트체커
  • 승인 2021.05.1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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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52%, 완료 27.5%, 지체 12.7%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 신규 완료

2021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아 공약 체크 프로젝트 '문재인미터' 4주년 평가를 진행했다. △정치개혁 △경제 △노동 △지방분권·농어촌 △민생복지 △교육 △외교·통일·국방 △안전·환경·동물 △성평등 △문화·예술·체육·언론 10개 분야 887개의 세부공약을 검토했다.

문재인미터 4주년 평가 결과 지체 176개(19.84%), 진행 445개(50.17%), 완료 155개(17.47%)였다. 변경된 공약은 36개(4.06%), 파기된 공약은 25개(2.82%)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공약 중 핵심 과제로 꼽혔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한 자치와 분권의 법적 기반 확보>이 신규 완료로 평가됐다.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침에 따라 입법화가 완료됐기 때문이다.

출처:문재인미터(moonmeter.kr)
출처:문재인미터(moonmeter.kr)

평가를 맡은 부경대 지방분권발전연구소는 "문재인 정부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정부입법의 형태로 추진했다. 개정안에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33개 과제인 주민참여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의 위상과 역할 강화 등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담겨져 있다. 문재인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를 법 목적규정과 주민의 권리조문에 명시하고 있고 주민이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 또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의 기준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등 주민참여의 기회를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획기적인 법률개정안이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 확대>, <이주 여성 농어업인 후견인제 등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확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숲의 혜택을 누리는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등이 신규 완료로 평가됐다.

<국회 분원 설치> 공약은 진행중→지체로 강등됐다. 해당 공약을 평가한 부경대학교 지방분권발전연구소는 “2021년 4월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률자문을 구한 로펌 3곳 중 2곳의 부정 의견과 1곳의 조건 의견을 제시하며 법률 추가 검토 등을 이유로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 법안 처리를 보류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여야 합의를 통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빠르면 2025년에 국회 세종의사당의 개원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여지를 남겼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공약도 있다. <전 고속도로 명절 기간 무료화> 공약은 2017년 추석부터 시행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제한 정책으로 2020년 추석, 2021년 설날 명절 기간 동안 무료화가 철회되면서 완료→변경으로 강등됐다.

농어촌 민생공약의 지체는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다. <농산물 품목별 조직의 활성화 및 농업회의소의 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주요 농산물(배추, 무, 고추, 마늘, 파)의 생산총량자율조정제도(쿼터제)와 생산안정제 도입 등 "농산물 제값받기 프로젝트"시행>, <민간보험인 '농어업인 안전보험'을 '농어민 산업재해보헙멈'으로 개정, 공적 사회보험으로 전환>, <100원 택시 등 농어촌형 마을 택시를 도입하여 농어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사각지대 해소>, <농어촌 어르신 공동 주거 급식시설 확대> 공약은 눈에 띄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지체'로 강등됐다.


문재인정부 4주년 공약 평가

① 평가총괄 - 임기 80% 지났는데 공약 이행률은 17.4%
② 정치개혁분야 - 경찰개혁 추진중, 부패방지법 미흡
③ 경제분야 - 유독 '경제민주화'가 지체
④ 노동분야 - 발의조차 되지 않은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⑤ 지방분권·농어촌분야 - 해양수산공약 완료 눈에 띄었다
⑥ 민생복지분야 - 이행률8%, 총체적 난국
⑦ 교육분야 - 학교환경 개선 사업은 원활, 고교학점제 추진은 미흡
⑧ 외교·통일·국방분야- 남북관계 경색 탓 지체 급증
⑨ 안전·환경·동물분야 - 에너지분야 답보, 수산업 분야 진전
⑩ 성평등분야 - 젠더폭력 방지는 돋보였지만, 성별임금격차 해소는 갈 길 멀어
⑪ 문화·예술·체육·언론분야 - 예술인 복지제도는 개선, 지방방송 활성화는 퇴보

선정수   sun@newstof.com    최근글보기
2003년 국민일보 입사후 여러 부서에서 일했다.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 이달의 좋은 기사상', 서울 언론인클럽 '서울언론인상' 등을 수상했다. 야생동물을 사랑해 생물분류기사 국가자격증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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