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민생복지분야- 이행률8%, 총체적 난국[문재인미터 4주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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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민생복지분야- 이행률8%, 총체적 난국[문재인미터 4주년 평가]
  • 선정수 팩트체커
  • 승인 2021.05.14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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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의료공공성 지체

2021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아 공약 체크 프로젝트 '문재인미터' 4주년 평가를 진행했다. △정치개혁 △경제 △노동 △지방분권·농어촌 △민생복지 △교육 △외교·통일·국방 △안전·환경·동물 △성평등 △문화·예술·체육·언론 10개 분야 887개의 세부공약을 검토했다.

문재인미터 4주년 평가 결과 지체 176개(19.84%), 진행 445개(50.17%), 완료 155개(17.47%)였다. 변경된 공약은 36개(4.06%), 파기된 공약은 25개(2.82%)로 집계됐다.

민생복지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 주거문제, 빈곤문제 등 공약을 담고 있다. 민생복지 분야 특징은 다른 분야에 비해 완료나 지체가 많지 않고 진행중인 공약이 많다는 것이다. 이는 공약이행까지 시간이 걸리는 공약이 많음을 의미한다.

난제들이 많은 만큼 해결도 어려워 눈에 띄는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정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하는 숙명을 안고 있다. 게다가 스스로 만들어낸 공약 아닌가?

출처:문재인미터(moonmeter.kr)
출처:문재인미터(moonmeter.kr)

그러나 주거 관련 공약들이 대거 지체로 강등되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민심 악화를 반영했다. <월 30만원 이하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실 공급>,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역세권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시세보다 낮은 청년주택 공급: 서울 및 5대도시에서 20만실 확보>, <뉴타운, 재개발 사업 중단된 저층 노후주거지를 살만한 주거지로 바꿀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 지원> 등의 공약이 진행중→지체로 강등됐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민주당은 대선공약으로 공공의료 강화 관련 공약을 다수 채택했지만 눈에 띄는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다.

<의료취약지역 및 공공의료기관 인력 확보 대책 마련>, <의료 공공성 강화>는 지난 평가에서 '지체'였지만 이번 평가에선 '진행중'으로 한단계 상향 조정됐다. 

<고등학생 학비 부담 경감 위해 고교무상교육 실현>은 올해부터 모든 고교생이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되면서 완료로 평가됐다. <중증장애인 전용 주거지원 제도화, 홀몸어르신 거주 공공임대에 고독사 방지 '홀몸노인안심센터' 설치>도 신규 완료로 평가됐다.

사회적 차별해소 및 약자 지원 관련 공약 중 장애인 관련 공약은 대부분 '지체'에 머물렀다.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생활 환경 조성>,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대 및 미디어 복지 강화>, <장애인 권리보장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장애인활동지원 및 의료지원 확대>, <장애인 가족지원 확대> 등이다.


문재인정부 4주년 공약 평가

① 평가총괄 - 임기 80% 지났는데 공약 이행률은 17.4%
② 정치개혁분야 - 경찰개혁 추진중, 부패방지법 미흡
③ 경제분야 - 유독 '경제민주화'가 지체
④ 노동분야 - 발의조차 되지 않은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⑤ 지방분권·농어촌분야 - 해양수산공약 완료 눈에 띄었다
⑥ 민생복지분야 - 이행률8%, 총체적 난국
⑦ 교육분야 - 학교환경 개선 사업은 원활, 고교학점제 추진은 미흡
⑧ 외교·통일·국방분야- 남북관계 경색 탓 지체 급증
⑨ 안전·환경·동물분야 - 에너지분야 답보, 수산업 분야 진전
⑩ 성평등분야 - 젠더폭력 방지는 돋보였지만, 성별임금격차 해소는 갈 길 멀어
⑪ 문화·예술·체육·언론분야 - 예술인 복지제도는 개선, 지방방송 활성화는 퇴보

선정수   sun@newstof.com    최근글보기
2003년 국민일보 입사후 여러 부서에서 일했다.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 이달의 좋은 기사상', 서울 언론인클럽 '서울언론인상' 등을 수상했다. 야생동물을 사랑해 생물분류기사 국가자격증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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