⑧외교·통일·국방분야-남북관계 경색 탓 지체 급증[문재인미터 4주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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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외교·통일·국방분야-남북관계 경색 탓 지체 급증[문재인미터 4주년 평가]
  • 선정수 팩트체커
  • 승인 2021.05.14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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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경색으로 관련 공약 답보

2021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아 공약 체크 프로젝트 '문재인미터' 4주년 평가를 진행했다. △정치개혁 △경제 △노동 △지방분권·농어촌 △민생복지 △교육 △외교·통일·국방 △안전·환경·동물 △성평등 △문화·예술·체육·언론 10개 분야 887개의 세부공약을 검토했다.

문재인미터 4주년 평가 결과 지체 176개(19.84%), 진행 445개(50.17%), 완료 155개(17.47%)였다. 변경된 공약은 36개(4.06%), 파기된 공약은 25개(2.82%)로 집계됐다.

외교·통일·국방 분야는 이번 평가에서 지체 공약의 비율이 급증했다.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지체로 강등된 관련 공약들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이산가족 신청자 전원 상봉 추진>, <북한의 비핵화와 더불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단계적 포괄적 접근으로 과감하고 근원적인 비핵화 추진> 등이 대표적인 남북관계 관련 공약이다.

출처: 문재인미터(moonmeter.kr)
출처: 문재인미터(moonmeter.kr)

 

새롭게 완료로 평가된 공약들도 눈에 띈다. <병사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 신규일자리 창출 지원>, <국방 R&D 지적재산권의 과감한 민간이양으로 민-군융합촉진 및 방산 육성>, <해외거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행복추구를 적극 지원하는 체계 구축> 등의 공약이다.

<한일관계: 역사문제의 진정한 반성과 실용적 우호협력의 동시추진> 공약은 파기로 평가됐다. 일본 정부가 교과 검정에서 '종군 위안부' 대신 '위안부'라는 표현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공식 채택했음에도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다.

출처: 문재인미터
출처: 문재인미터

평화통일 관련 세부과제로는 20개 공약이 묶여 있는데 이 가운데 완료된 공약은 <생활 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통한 '작은통일' 실현> 단 하나 뿐이다. 

<시장을 기초로 남북경제통합을 발전시키는 경제통일을 우선 추진>, <남북간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군사를 망라하는 새로운 틀을 마련> 등의 공약은 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분류됐다.


문재인정부 4주년 공약 평가

① 평가총괄 - 임기 80% 지났는데 공약 이행률은 17.4%
② 정치개혁분야 - 경찰개혁 추진중, 부패방지법 미흡
③ 경제분야 - 유독 '경제민주화'가 지체
④ 노동분야 - 발의조차 되지 않은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⑤ 지방분권·농어촌분야 - 해양수산공약 완료 눈에 띄었다
⑥ 민생복지분야 - 이행률8%, 총체적 난국
⑦ 교육분야 - 학교환경 개선 사업은 원활, 고교학점제 추진은 미흡
⑧ 외교·통일·국방분야- 남북관계 경색 탓 지체 급증
⑨ 안전·환경·동물분야 - 에너지분야 답보, 수산업 분야 진전
⑩ 성평등분야 - 젠더폭력 방지는 돋보였지만, 성별임금격차 해소는 갈 길 멀어
⑪ 문화·예술·체육·언론분야 - 예술인 복지제도는 개선, 지방방송 활성화는 퇴보

선정수   sun@newstof.com    최근글보기
2003년 국민일보 입사후 여러 부서에서 일했다.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 이달의 좋은 기사상', 서울 언론인클럽 '서울언론인상' 등을 수상했다. 야생동물을 사랑해 생물분류기사 국가자격증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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