⑨안전·환경·동물분야 - 에너지분야 답보, 수산업 분야 진전[문재인미터 4주년 평가]
상태바
⑨안전·환경·동물분야 - 에너지분야 답보, 수산업 분야 진전[문재인미터 4주년 평가]
  • 선정수 팩트체커
  • 승인 2021.05.14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행률 12.9%, 지체 23.4%

2021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아 공약 체크 프로젝트 '문재인미터' 4주년 평가를 진행했다. △정치개혁 △경제 △노동 △지방분권·농어촌 △민생복지 △교육 △외교·통일·국방 △안전·환경·동물 △성평등 △문화·예술·체육·언론 10개 분야 887개의 세부공약을 검토했다.

문재인미터 4주년 평가 결과 지체 176개(19.84%), 진행 445개(50.17%), 완료 155개(17.47%)였다. 변경된 공약은 36개(4.06%), 파기된 공약은 25개(2.82%)로 집계됐다.

<개헌 시 국민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헌법에 명시>, <중대 사고에 대해 사업주의 책임 강화 추진> 공약이 새롭게 파기됐다. 임기 1년을 채 남기지 않은 문재인정부가 개헌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중대사고 사업주 책임 강화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면서 일정 부분 진척이 있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애초에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일로부터 3년 동안 적용이 유예되는 등 당초 취지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출처: 문재인미터(moonmeter.kr)
출처: 문재인미터(moonmeter.kr)

 

탈원전 정책과 에너지전환 관련 공약은 대부분 지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 <단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감축해서 원전 제로 시대로 이행> 공약은 본래 취지에서 변경된 것으로 판단했다.

탈원전 정책의 근간이 되는 공약인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 과제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이 공약은 하위 실행과제로 △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건설 계획 백지화, △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 즉각 폐쇄, △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 월성 1호기 폐쇄를 지정하고 있다.

2017년 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2020년 12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을 통해 신울진(신한울) 3,4호기, 영덕, 삼척의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취소하였다. 또한 설계 수명이 다한 고리1호기는 현재 해체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월성1호기는 폐쇄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신울진(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가 건설 중에 있으며, 신고리 5호기의 경우 원자로 설치에 착수했다.

이런 면에서 이 공약은 하위 실행과제 중 일부만 추진되었고, 일부는 폐기되었다. 즉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은 공론화를 통해 건설 재개로 돌아서면서 취소되었고, 그 외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 공약은 현재로서는 유효하다. 따라서 하위 실행과제 중 일부가 폐기되어 ‘변경’으로 평가한다.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월성 1호기를 폐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고 원전의 내진설계기준 상향조정>등은 지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 및 이후의 모든 신규원전 건설게획을 백지화>는 탈원전 정책 관련 공약 중 유일하게 '파기'로 평가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015년 메르스 사태의 교훈으로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에 대한 정책들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했다. <중앙 및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 병원 건립 추진>, <질병관리본부 감염병대응센터 신설>, <질병관리본부 전문성과 독립성의 보장> 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약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다가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추진됐다. 질병관리본부는 2020년 9월에서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보건복지부로부터 독립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돼 공병단 부지로 이전했지만 시설 개선과 인력 증원은 한동안 요원한 상태였다. 그러던 중 삼성그룹이 고 이건희 회장 유산 정리 과정에서 2조원 사회환원 계획을 내놨고, 국립중앙의료원은 5000억원을 중앙감염병전문병원에 투입하기로 했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은 "세계 일류기업이 앞장서 국가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을 지원하는 것은 고마운 일이나 정부와 저희는 부끄러운 마음이 앞선다"고 말했다.  

안전환경동물분야 전체적으로는<전용 위성망 확충 및 불법 어업 공동 대응 능력 강화>, <어업 지도선 확충, 장비 현대화 등 광역 감시망 확보로 불법 조업 신속 대응> 등 수산 관련 공약들이 신규 완료 판정을 받으면서 이 분야 공약 이행률은 3주년 평가보다 높아졌다.


문재인정부 4주년 공약 평가

① 평가총괄 - 임기 80% 지났는데 공약 이행률은 17.4%
② 정치개혁분야 - 경찰개혁 추진중, 부패방지법 미흡
③ 경제분야 - 유독 '경제민주화'가 지체
④ 노동분야 - 발의조차 되지 않은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⑤ 지방분권·농어촌분야 - 해양수산공약 완료 눈에 띄었다
⑥ 민생복지분야 - 이행률8%, 총체적 난국
⑦ 교육분야 - 학교환경 개선 사업은 원활, 고교학점제 추진은 미흡
⑧ 외교·통일·국방분야- 남북관계 경색 탓 지체 급증
⑨ 안전·환경·동물분야 - 에너지분야 답보, 수산업 분야 진전
⑩ 성평등분야 - 젠더폭력 방지는 돋보였지만, 성별임금격차 해소는 갈 길 멀어
⑪ 문화·예술·체육·언론분야 - 예술인 복지제도는 개선, 지방방송 활성화는 퇴보

선정수   sun@newstof.com    최근글보기
2003년 국민일보 입사후 여러 부서에서 일했다.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 이달의 좋은 기사상', 서울 언론인클럽 '서울언론인상' 등을 수상했다. 야생동물을 사랑해 생물분류기사 국가자격증도 획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뉴스톱 댓글달기는 회원으로 가입한 분만 가능합니다)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