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서울시 확진자 급증은 오세훈 서울시장 때문? ② 방역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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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서울시 확진자 급증은 오세훈 서울시장 때문? ② 방역지원
  • 이나라 팩트체커
  • 승인 2021.07.09 12:58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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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결과-대체로사실아님] 예산 부족 아닌 병원 측 요구와 백신 접종 진행 상황에 따른 결정

7월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 수치인 1275명을 돌파하며, 4차 대유행이 현실화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서울에서 5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서울시 방역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6일 한 커뮤니티에 <바뀐 건 서울시장 하나인데 왜 서울시 방역이 엉망이 되었을까>라는 제목의 글이 하나 올라왔다. 글쓴이는 자신을 감염내과 의사라고 소개하며, “지난 8개월간은 이틀에 한 번씩 코로나 중증 병동 당직을 서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이 돼서 방역을 말아먹었다, 무관심하다 말은 참 많은데,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건 정말 심각”하다며, “(오세훈 시장은) 코로나19 대응은 뒷전이고 딴생각에 아주 골몰해 있지 않나 싶”다고 지적했다.

커뮤니티 게시글 갈무리
커뮤니티 게시글 갈무리

글쓴이가 주장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서울시가 의료인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코로나19 검사 지원을 중단했다는 것 △코로나19 중증 환자 병동을 운영하는 병동에 주는 지원금이 30% 이하로 줄었다는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적 모임을 완화하는 등 방역보다 ‘규제 해제’를 우선했다는 것이 그것이다. 

글의 전반적인 메시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이유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방역 실패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글은 현재 각종 커뮤니티 및 SNS로 확산하는 중이다. <뉴스톱>이 팩트체크 했다.


◈ 서울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코로나19 검사 지원을 중단했다 → 사실 아님

글쓴이는 “서울시가 2월 말에 서울시 내 병원의 전 직원 대상 코로나 검사를 한차례 명령하였고, 이후 고위험 부서(응급실, 혈액투석실 등), 입원 환자, 보호자, 간병인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지원해 주고 있었다”라고 썼다. 그러나 지난달, 서울시가 예고도 없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검사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는 게 글쓴이의 주장이다.

커뮤니티 게시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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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서울시 관계자는 <뉴스톱>과의 통화에서 “서울시 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중단한 건 사실이지만, 이는 예산 부족 때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지난 1~2월, 서울 한양대학교 병원과 순천향대학교 병원 등 종합병원급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해당 병원 종사자, 간병인, 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주기적 선제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병원 측에서 △검체 체취를 병원 인력으로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 △병원 종사자와 관계자들을 잠재적 확진자 취급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반발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병원 측의 반발에도 워낙 큰 규모의 병원인데다 확진자가 많이 발생해 일괄적인 선제검사를 진행해왔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행히 종합병원을 상대로 한 백신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돼 6월 기준 1차 접종자가 90%를 넘어섰고, 병원 내 확진자 발생도 줄었다”라며 “상황이 나아져 6월 14일을 기준으로 선제검사를 중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요양병원, 노숙인 시설, 노인센터 등 다른 고위험시설에 대한 선제검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선제검사에서 제외된다”라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검사를 중단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즉, 일부 종합병원 종사자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선제검사를 중단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예산 부족 때문이 아닌 병원 측 요구와 백신 접종 진행 상황에 따른 판단이며, 다른 고위험시설에 대한 검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오히려 서울시는 “고위험시설 등에 대한 일제 검사 및 주기적 선제검사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울시가 코로나19 병동 지원금을 줄였다 → 사실 아님

글쓴이는 뒤이어 “코로나19 중증 환자, 준 중환 환자 병동을 운영하면 서울시에서 지원금을 주고 있었”다며 “3~4월까지는 잘 들어오던 지원금이 지지난달(5월)에는 30%만, 지난달(6월)에는 미지급된 돈과 합쳐 23%만” 주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환자를 보는 것은 병원이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라며 “(지원금이 줄어들어) 여러 병원이 중증 코로나 병동을 닫겠다고 이미 해놓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커뮤니티 게시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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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병상 운영 및 지원은 보건복지부 담당이라 서울시는 관련이 없다”라며 “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대한 보험을 청구하면 보건복지부 산하 심사평가원에서 판단해 보상금액을 지급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 480억 원과 건강보험재정 480억 원 등 총 960억 원으로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에 한시적으로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 투입 중인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 전담병원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 운영기관은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1일당 1회, 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게 됐다. 지원금의 산정 기간은 21.2월 코로나19 환자 진료분부터 재정(약 960억 원) 소진 시점까지이며, 약 6개월 진료분에 대한 수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전망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갈무리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갈무리

즉, 코로나19 병동 지원은 보건복지부 담당이기에 서울시는 관련이 없다. 또한 5월부터 코로나19 병원에 대한 지원금이 줄었다는 글쓴이의 주장과 달리, 복지부는 추경을 통해 지원금을 확대한 바 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 해제’를 우선했다 → 대체로 사실
 

커뮤니티 게시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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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는 해당 게시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판하며, “‘방역’보다는 ‘규제 해제’를 우선시 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초반부터 “정부가 업종별 업태별 거리두기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을 비난하고, “'서울형 상생방역'으로 동네상권을 살리겠다”라며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내세웠다. 이어 콜센터와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즉,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 해제’를 주장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상생 방역’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오히려 서울시는 지난 29일, 7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시점을 일주일 연기하자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자가검사키트 사업 역시 서울시가 더 이상 시범사업을 확대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마무리 됐으며, 이 과정에서 해당 사업에 13억 4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이 알려지면서 예산 낭비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정리하자면,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은 오세훈 서울시장 때문”이라는 글쓴이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서울시가 병원 관계자의 코로나19 검사 지원을 중단한 건 예산 부족이 아닌 병원 측의 요구와 백신 접종 진행 상황에 따른 결정이었으며, 기타 고위험시설에 대한 선제검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병동에 대한 지원은 서울시 담당이 아닌 보건복지부 담당이며, 복지부는 지난 5월, 추경을 통해 지원금을 확대한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기검사키트, 상생 방역 등의 ‘규제 해제’를 추진한 것은 사실이나, 확진자 증가에 따라 이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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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윤 2021-07-10 22:35:01
뉴스톱이 많이 변한거 같네요. 뉴스 소비자들은 정파적이고 편향적으로 뉴스를 소비하고, 세월호 참사 당시 전원 구조 오보 낸 ytn 보도는 문제가 없다는 식의 팩트체크 잘 봤습니다. 그런식으로 팩트체크 하지 마십시오. 그게 무슨 팩트체크입니까? 전부터 불만이 있었지만, 최근에 노골적으로 윤석열 측근인 장예찬씨를 인터뷰한 윤석열 의혹 관련 동영상도 게재한 거보면 스탠스가 그쪽으로 가려는 거로 보이는 군요. 지배구조문제인지 또 다른 문제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논조가 변한게 너무 잘 보이네요. 이게 중립인 양 선민의식에 찌들어서 팩트체커 한사람 한사람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의 포장질 하는 건 그만두시죠.

최정우 2021-07-09 14:39:14
김준일 대표님 뉴스공장에서 간간히 뵈었었는데 아쉽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팩트체크라고 올라오는게 진짜 언론이 이야기해야하는 진실입니까?

이영두 2021-07-09 13:48:40
서울시 관계자 변명만 늘어놓고, 병원측 관계자는 또는 의료종사자들 취재 한 줄 없고 이러면서 무슨 팩트냐? 팩트체크할때 크로스체크 안함??? 병원에 직접 가기 귀찮으면 전화로 물어봐도 되잖아. 확진자는 늘어만가는데 정작 관리자인 서울시청 변명기사쓰고 대체로 사실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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