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여성가족부 예산 확인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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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팩트체크] 여성가족부 예산 확인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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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19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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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는 여성가족부 없다?
“여성가족부 성인지 예산으로만 35조원 쓴다”, “최저임금 인상률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낮다”, “선진국에는 여성가족부 없다”. 지난 주 논란의 주장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MBC 방송화면 갈무리
MBC 방송화면 갈무리
1. 여성가족부 성인지 예산 35조원 쓴다?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이 논란을 불러온 가운데, 최근 “여가부가 여성들을 위해 ‘성인지 예산’으로 무려 35조를 쓴다”는 주장이 번지고 있습니다. MBC에서 확인했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정부 부처나 지자체가 예산을 쓸 때,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 즉 성인지적인 관점에서도 분석하고 평가하라는 제도로,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을 별도로 투입해서 사업을 벌이는 게 아니라, 원래 진행할 사업 중에 성 평등 취지에 맞게 잘 추진할 사업을 골라 지목한다는 의미입니다.

성인지 예산이 쓰이는 곳은 38개 정부 부처와 국가 기관이 하는 304개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가 11조 4천억 원으로 가장 많고, 중소 벤처기업부가 9조 4천억 원, 그 다음은 고용노동부, 국토부 순이었습니다.

이처럼 성인지 예산은 일반적인 복지나, 교육, 고용과 관련해 쓰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가부는 약 8천 8백억 원 가량을 쓰는데, 35조 원의 2.5% 수준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이 예산의 평가와 결산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합니다.

다만, ‘성인지 예산’을 둘러싼 오해를 정부가 자초하는 면도 있습니다. 성 평등과 크게 관련 없어 보이는, 버스 환승센터 구축이나 과학영재 양성, 군 간부 민간 위탁 교육 등 갖가지 사업을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무리하게 연결하는 관행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최저임금 인상률’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낮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시급 10,000원 공약 이행에 실패했다’, ‘이번 결정이 노사 모두의 불만을 사고 있다’ 등의 보도가 나온 가운데, ‘문재인 정부(2017~2022년)의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이 박근혜 정부 임기(2013~2017년)보다 낮다’며 재계의 입장을 더 반영한 측면이 크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KBS에서 확인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의 정책연구를 담당하는 민주연구원 최병천 부원장은 정부가 끝나는 해 최저임금에서 시작하는 해 최저임금을 뺀 뒤 그 수치를 정부가 시작하는 해 최저임금으로 나누고 100을 곱해서 합계 인상률을 구했습니다. 이 방식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경우 8.28%, 문재인 정부는 8.32%가 됩니다. 최 부원장은 이 두 수치를 비교해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이 조금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평균 성장률이나 인상률을 산출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최 부원장이 계산한 연평균 인상률 8.32%를 적용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금액을 확인해 보면, 2022년 최저임금은 9,648.23원이라는 계산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9,160원입니다. 연평균 인상률 8.32%는 틀렸다는 것입니다.

연평균 인상률을 구하는 과정은 은행 이자의 복리 계산 과정의 역순과 같습니다. 은행 적금의 경우 복리 이율을 알면 나중에 찾을 수 있는 최종 금액을 알 수 있듯이 최저임금은 최종 인상 금액을 알면 역순으로 복리 이율에 해당하는 연평균 인상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공식에 따라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을 구하면 각각 7.42%와 7.20%가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높다는 민주연구원 최병천 부원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두 정부의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액을 비교하면 박근혜 정부가 4년간 1,610원이 올라 연평균으로 따지면 402.5원씩 인상됐고 문재인 정부는 5년간 2,690원이 올라 연평균으로 따지면 538원씩 인상됐습니다.

 

3. 선진국에는 여성가족부 없다?

최근 여성가족부 폐지 여론조사와 관련해 “어느 나라에 여가부가 있겠느냐”,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에는 여가부라는 부서가 없다”라는 주장이 온라인을 통해 제기됐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G7 국가 중 우리나라 여가부와 같이 여성정책을 전담하는 장관급 부처가 있는 곳은 독일과 캐나다입니다. 독일에는 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가, 캐나다에는 여성·성평등부가 있습니다. 이들 모두 중앙 정부 부처로서 장관이 이끄는 조직을 갖추고 여성 정책 업무를 담당합니다.

일본에서는 내각부 소속 ‘남녀공동참획국’이 국내 여가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조직을 이끄는 ‘특명담당대신’은 국내 장관급에 해당합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의 경우 여성 정책과 관련한 별도 부처는 없으나, 장관급 직책이 존재합니다. 특정 부처를 관장하지 않는 ‘무임소장관(無任所長官·Minister without portfolio)’입니다.

영국의 경우 여성·평등 부장관(Minister for Women and Equalities)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영국의 ‘minister’는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장관’으로, 굳이 따지자면 국내 장관급에 해당한다는 게 주한 영국대사관의 설명입니다. 현재 영국의 여성·평등 부장관직은 엘리자베스 트러스 국제통상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International Trade)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도 성평등·다양성·기회균등 장관이 있습니다. 총리실 소속의 무임소장관으로 역시 장관급입니다. 이탈리아도 각료회의에 참석하는 기회균등부 장관이 있으나, 조직이 있는 부처를 관장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미국 연방 정부에는 국내 여가부와 같은 부처나,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와 같이 여성정책 담당 장관직이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각 부처마다 업무 범위 내 여성 정책을 담당하는 ‘국(bureau)’이나 ‘청(office)’이 있습니다. 노동부 산하 ‘여성국(Women’s Bureau)’이나 법무부 산하 ‘여성폭력방지청(Office on Violence Against Women)’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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