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그 후] '청와대 경력사칭 강사' 방지 대책 내놓은 정부

  • 기자명 선정수 기자
  • 기사승인 2021.07.2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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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경력 사칭자 있으시면 제보!!

뉴스톱은 청와대 전담 통역관을 비롯한 온갖 경력을 사칭하고 공무원을 상대로 청렴 교육 등을 실시한 김민 강사의 행태에 대해 수 차례 보도했다. 경력을 사칭하는 것은 신뢰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일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팩트체크 뉴스톱이 경력 사기꾼의 민낯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이 귀찮고 소송 위험에 노출된 작업을 다른 곳에서 해줄 것 같지도 않았다.

뉴스톱은 김씨 사례를 보도하면서 다수의 정부 부처에 공직자 대상 강사 초빙시 경력 사칭자를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부 부처들이 이에 호응하고 나섰다.

출처: 인사혁신처의 국민신문고 회신 내용
출처: 인사혁신처의 국민신문고 회신 내용

인사혁신처는 20일 뉴스톱이 제기한 국민신문고 민원의 답신을 통해 "경력 사칭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일부 기관에서는 강사심의위원회 및 교육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강사를 선정하고 있으며, 향후 이와 같은 경력 검증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행정안전부의 국민신문고 회신 내용
출처: 행정안전부의 국민신문고 회신 내용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국민신문고 회신을 통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및 각 시·도 인개개발원에서는 김민 강사 관련 보도 이후 강사 섭외를 하지 않고 있다"며, "향후 검증절차 강화를 위한 자체규정 마련 및 통합교육관리시스템(LMS)에서 강사가 신청 시 학력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필수 입력토록 하는 등 검증 절차를 보다 강화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경력 사칭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강사에 대해 출강금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강의 의뢰 시 사전에 강사의 경력을 검증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은 "(섭외 당시) 본 강사(김민)가 경력을 사칭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사 섭외 시 자격 확인 강화 등 내실을 기할 것"이라며 "교육원에 처음 출강하는 신규 강사의 경우, 학력·경력 증빙자료를 철저히 검증해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로 허위 경력 강사를 사전에 차단해 전문성 있는 강의 제공과 교육품질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고 답변했다.

수많은 기관을 속이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서 강연료를 받아챙긴 김민씨는 뭘하고 있을까? 김씨는 7월 들어 중소기업과 프로축구단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다. 더 칼럼(피플투데이)이라는 매체에 자신의 강의 내용을 요약한 기고를 쓰고 있기도 하다.

사적 영역인 민간 기관에서 이뤄지는 일에 감놔라 대추놔라 하긴 부적절하지만 김민씨를 강사로 섭외할 때 이 사람의 경력 사칭 여부를 미리 알았는지 궁금하다. 아직 몰랐다면 뉴스톱의 <[팩트체크 그 후] '대통령 통역관 사칭' 공무원 강의 강사 이름은 김민>, <[팩트체크] '대통령 전담통역관' 사칭한 가짜 고대교수, 공무원에게 청렴강의했다> 기사들을 검색해 보시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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