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트] 하나도 맞는 게 없는 윤석열 원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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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트] 하나도 맞는 게 없는 윤석열 원전 발언
  • 선정수 팩트체커
  • 승인 2021.08.0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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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방사능, 원안위 멤버 구성 발언 모두 사실 아님

야권 대선후보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일 실언으로 입길에 오른다. 이번엔 '후쿠시마 원전'이다. 윤 전 총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한 것이 아니다. 방사능 유출은 없었다"고 말했다가 보도 이후 관련 내용 삭제를 요청했다.

뉴스톱이 윤 전 총장의 발언을 팩트체크했다.

출처: 부산일보 홈페이지
출처: 부산일보 홈페이지

 

◈윤석열, 뭐라고 했나?

부산일보는 4일 윤 전 총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자.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최초 인터뷰 기사에 들어있다 나중에 삭제된 부분이다.

-부울경은 세계적으로 원전 최대 밀집지역이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 다른 지역과 입장이 다를 수 있다. 원전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저는 원전을 일단 경제적인 에너지원이고 또 탄소 중립에 부합하는 에너지원인데, 안전 문제만은 그건 아주 과학과 전문성 의해서 판단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안전에 약간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걸 보완해야 되고. 지금 뭐 앞으로 나오는 원전은 안정성 문제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원전이 체르노빌하고 다르다.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 여러가지 지질학적, 과학적인 그런 분석과 근거에 의해서 만약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원전 줄여나가야 되겠지. 그러나 안전성 문제가 없다면 그걸 더 과도하게 위험하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하여튼 과학의 문제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봤을 때 안전 문제가 있으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근데 과학적으로 봤을 때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과도하게 그럴 필요가 있나.”

-탈원전 정책 검토해보겠다는 것인가.

“안전성 문제를 가지고 과학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내가 검찰총장 시절 월성원전 사건 때문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쭉 봤다. 원안위 멤버들이 전문가로만 채워져 있지 않다. 시민단체 인사들이 와서 거기에 대해 얼마나 전문지식이 있는지 의문이다. 과학을 과학으로서 접근해야 한다."

(부산일보 2021.8.4)

①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없다? - 사실 아님

큰 논란이 된 이 발언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후쿠시마 원전은 냉각수 공급이 끊기면서 노심용융이 일어났고 수소 폭발이 발생하면서 발전소 격납 건물의 지붕이 무너졌다. 후쿠시마 원전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방사능 누출로 인해 마을을 떠나야 했다. 현재까지 녹아내린 연료봉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며 누출된 방사능이 지하수에 섞여들어 방사능 오염수를 발생시키고 있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이 오염수를 원전 부지내에 저장하고 있으며 해양 방류 계획을 밝혀 공분을 사고 있다.

명백히 알려진 사실을 두고 왜 "방사능 누출이 없었다"고 말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부산일보에 따르면 윤 전 총장 캠프 측은 “윤 전 총장이 후쿠시마 사고에 대해 관심이 많고, 전문가 자문도 받아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며 “해당 발언은 후쿠시마 사고는 원전의 하드웨어 자체의 안전 부실 문제가 아니었고, 지진·해일에 의해 원전 냉각통제능력을 유지하지 못한 인적 재난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단축 설명을 하다 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해명하면서 발언 내용을 취소하는 기사 수정을 요청했다고 한다.

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②원안위 멤버들이 전문가로만 채워져 있지 않다? - 사실 아님

윤 전 총장은 "내가 검찰총장 시절 월성원전 사건 때문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쭉 봤다. 원안위 멤버들이 전문가로만 채워져 있지 않다. 시민단체 인사들이 와서 거기에 대해 얼마나 전문지식이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과연 원안위 멤버들은 전문가가 아닌 시민단체 인사들로 채워져 있을까? 원안위의 역할과 구성을 규정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자. 

제5조(위원의 임명ㆍ위촉 등) ① 위원은 원자력안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원자력ㆍ환경ㆍ보건의료ㆍ과학기술ㆍ공공안전ㆍ법률ㆍ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인 위원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나머지 4명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3. 3. 23.>

③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그 밖의 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원자력안전위원회법)

위원 구성에 대해 "원자력안전과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원자력ㆍ환경ㆍ보건의료ㆍ과학기술ㆍ공공안전ㆍ법률ㆍ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원안위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사무처장은 상임위원이고 나머지 7명은 비상임위원이다. 상임위원 중 4명은 위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고,  4명은 국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엄재식 위원장과 장보현 사무처장은 관료 출신이다. 현재 7명의 비상임위원 중 1명은 공석이다. 이 가운데 시민단체 인사로 꼽을 만한 사람은 김호철 위원 뿐이다. 김 위원은 법무법인 (유한)한결 소속의 변호사다. 환경분쟁 등이 주요 업무 분야인 법률 전문가이다. 2018~2020년 민변 회장을 지냈다. 현재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하정구 위원은 (전)캐나다 원자력공사 선임 안전 분석가를 지낸 엔지니어 출신이다. 진상현 위원은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다. 에너지 정책을 연구했다. 장찬동 위원은 충남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이다.

이병령 위원은 (전)한국형 원자로 개발 책임자였고, 이경우 위원은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응용공학과/재료공학부 교수다. 이 두명은 야당 추천으로 임명됐다. 

"시민단체 인사가 왔다"는 윤 전 총장의 발언과는 달리 위원들은 모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윤 전 총장의 언급은 원안위를 원자력 산학연 출신의 전문가들로만 채워야 한다는 원전 업계와 찬핵 보수 진영의 논리를 답습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원안위 구성은 원자력 규제 법률의 취지를 따르고 있을까?

현행 원안위법을 다시 한 번 살펴보자. "원자력ㆍ환경ㆍ보건의료ㆍ과학기술ㆍ공공안전ㆍ법률ㆍ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원자력안전과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자력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인사가 고루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이다.

원자력 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산업계의 입김에서 벗어나야 원자력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조항이다. 원자력 전문가들로만 채워진 원안위가 업계의 이해관계에 따라 졸속으로 안전을 점검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원안위를 바라보는 윤 전 총장의 시각은 현행 법령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 원안위 위원들이 시민단체 인사로 채워졌다는 말도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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