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4일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적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에만 지나치게 역점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경제적·문화적 위상에 걸맞은 외교정책을 강화하고 미국의 더 강력한 동맹이 돼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6일 대변인 논평에서 해당 인터뷰를 언급하며 "문재인정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파괴될 때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공식석상에서의 모욕적인 언급 등 노골적인 도발에도 “유감스럽다” 한마디가 전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톱>이 팩트체크했습니다.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에 경고의사
북한은 2020년 6월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앞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6월 13일 담화문을 통해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건물 폭파를 예고한 후 사흘 만에 실행에 옮겼습니다.
청와대는 같은 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후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청와대 공식 브리핑에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킨다면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NSC 상임위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김 사무처장의 브리핑으로 결과를 발표한 것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엄중한 상황 인식을 반영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전체 회의를 열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북측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임. 정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측에 있음을 분명히 함.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는 그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함.
<2020. 06. 16 NSC 상임위 긴급회의 결과 브리핑>
■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는 강한 유감
지난 1월 5일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해당 미사일을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브리핑을 열어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닌 일반 탄도미사일로 확인됐다. 성능이 과장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엿새 만인 11일 북한은 '마하 10' 내외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다시 발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자리에서 직접 우려를 표했습니다. NSC는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뤄진 이번 발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시기적으로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 (문 대통령이) 그렇다(우려를 표한다)고 말한 것”이라며 “정치적 전환의 시기에는 더욱 남북관계가 긴장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비난 담화에는 일일이 반응하지 않아
국민의힘 주장처럼 북한의 '남한 당국' 비난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청와대는 모든 비난 발언에 일일이 반응하진 않았으나 모욕적인 발언에 분명하게 대응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2020년 1월 13일 북한은 김계관 외무성 고문 담화를 통해 "남측은 북미 대화에 끼어들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제넘은 일' 등의 표현으로 남측을 비난했습니다. 이에 통일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남북이 상대방을 서로 존중하면서 또 서로 지켜야 할 것은 지키자며 북한에 비난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같은 해 6월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6.15공동 선언 20주년 연설에 대해 '철면피', '상전의 눈치', '구걸'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후 청와대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몰상식한 행위"라며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하단 동영상)
지난 4월 4일에는 국방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서욱 국방장관을 비난한 북한 담화에 대해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떤 위협에도 안보를 지켜내기 위한 역량을 꾸준히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정부 교체기 남북 간 긴장완화와 평화 관리 노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정부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와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모두 강한 유감을 보였습니다. 연락사무소 파괴에 대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측에 있음을 밝혔고 상황을 계속 악화시킬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북한의 모든 비난 발언에 일일이 반응하진 않았지만 일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파괴될 때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공식 석상에서의 모욕적인 언급 등 노골적인 도발에도 “유감스럽다” 한마디가 전부였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