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경쟁자를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한 전례 없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요청자료가 이전보다 3~4배 많다”,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난 주 관심을 모은 주장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1. 대통령 취임식에 대선 경쟁후보 초청한 사례 없다?
5월 10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대권 경쟁자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초청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은 4월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전 지사와 유 전 의원을 초청하느냐는 질문에 “자칫 잘못하면 패배에 대한 아픈 상처를 상기시키거나 또는 크게 할 우려가 있어서 예의가 아닐 수도 있다”며 “이번에는 전례에 따라 초청을 따로 드리지는 않도록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와 한국일보에서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초청받지 못한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 2017년 5월 10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 취임 선서 행사에 대선 경쟁 후보 중 유일하게 참석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당선 직후 임기를 시작한 문 대통령의 경우 5부 요인과 국회의원 등 300여 명만 참석한 가운데 취임 선서 위주로 간략하게 국회 본청에서 취임 행사를 치렀습니다.
문 대통령도 첫 번째 대권 도전에 실패한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았습니다. 하지만 “부산에 내려와 있는 상태로 참석은 어려울 것 같다”며 정중히 거절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는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이회창 후보(무소속) 모두 참석했습니다.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총재는 15·16·17대 대통령 선거에 연이어 출마했는데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이 유일했습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과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에는 각각 미국 방문을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에는 당시 대권 경쟁자였던 이인제 국민신당 상임고문이 초청에 응했습니다.
2. 총리 인사청문회 자료요청 이전보다 3~4배 많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총리 청문회보다 3~4배나 많은 자료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에서 확인했습니다.
일단 한 후보자 관련해서 국회가 요구한 총 자료의 건수는 김미애 의원이 밝힌 1090여 건보다 많았습니다. 25일 정오 기준으로 1520여 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역대 국무총리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회의록을 모두 찾아본 결과, 이낙연 총리는 모두 합해 1040여 건을, 정세균, 김부겸 총리는 700여 건을 요구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 후보자에 대해 문재인 정부 총리 후보자들에 비해 많은 자료를 요청한 건 맞지만 서너 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또,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률은 약 80%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세균 총리보단 높았고, 이낙연, 김부겸 총리보다는 다소 낮았습니다. 다만 한 후보자는 2007년 총리 후보자가 됐을 땐 417건의 요청 자료 중 415건을 낸 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출률이 크게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김앤장 고문으로 있을 당시 자료 요청에 대해, 영업상 기밀이란 이유로 제출을 안 하다가 4건의 추가 자료를 냈는데, 기존에 제기된 의혹을 소명하기엔 부족해 보인다는 평입니다.
3.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미국이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냉전 시기에도 미국이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던 터여서, 앞으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세계 각국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세계일보에서 확인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1978년부터 테러지원국 명단을 작성해왔습니다. 테러활동에 연루되거나 테러단체를 지원한 나라들을 지정해 각종 제재를 가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테러확산을 막겠다는 차원입니다. 현재 미국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나라는 이란, 북한, 시리아, 쿠바 등 4개국입니다.
핵심은 러시아가 미국이 정한 테러지원국 요건을 갖췄는가에 달려있는데, 미 국무부가 다른 나라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명시적인 요건은 ‘국무장관이 그 나라 정부가 반복해서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최근 러시아의 테러지원국 지정을 실제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테러지원국 지정에 필요한 법적 요구사항을 확실히 지켜야 한다는 점인데 이는 법률가들이 살펴봐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는 러시아가 테러지원국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와 시리아 민간인 학살, 제3국 체류 반체제 인사 암살 시도,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 세력 지원 등을 이유로 러시아 테러지원국 지정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2021년 1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쿠바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당시 이유를 보면 러시아 테러지원국 지정이 더 쉬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미국이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명분과 요건을 확보했다는 것은 ‘대체로 사실’로 보입니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 국가에 대외 지원 제한, 방산 수출 금지, 수출 품목 특정 통제 및 금융 제한 등의 규제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내 자산 동결,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 차관 사용에 대한 미국의 거부권 행사, 테러지원국과 거래하는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 부과 등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