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자유로운 일본여행 가능? 일본 입국정책 확인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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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자유로운 일본여행 가능? 일본 입국정책 확인해보니
  • 윤재언
  • 승인 2022.05.2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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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소지 3차 접종자에 한해선 양국 모두에서 격리 면제
일본 측 무비자 가능성 높지 않으나 단체 여행 관광비자는 확대 가능성
입국 시 검사도 점차 완화해가는 국면

최근 한일 양국의 입국 정책이 빠르게 바뀌다 보니,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제 일본여행 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글이 심심치 않게 보인다. 지난 2년간 양국의 입국 상황을 주시해왔던 입장에서 현시점(5월 23일)에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당장은 일본 자유 여행이 쉽지 않아 보이나 단체 여행에 한해 전향적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정도가 되겠다. 

현상황을 정리해보면, 3차 접종자에 한해 양국 격리문제는 해결됐지만, 무비자문제는 특별히 변화가 없으며, 출국 전 PCR 검사(한국은 23일부터 항원검사도 인정)도 여전히 받아야 한다. 한국 새 정부는 일본에 무비자 복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양국 간 정치적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이기에, 일본 측의 전면적 입국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일본이 관광 비자를 개방한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이와 관련한 오해가 눈에 많이 띈다. 입국 및 격리 정책, 비자, 검사로 항목을 나눠 현재의 일본 상황을 짚어보았다.

 

■ 입국 및 격리 정책: 3차 접종 비자소지자는 비교적 자유로움

현재 양국 사이에서는 사실상 격리가 없어졌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건 아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3차 접종까지 마쳐야 격리 없이 양국을 드나들 수 있다. 당분간 3차 접종 조건을 완화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기 때문에, 미접종자는 격리 없이 이동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2차 접종 이후 확진됐던 사람에 대해 격리 면제를 해주고 있지만, 일본은 이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일본은 2020년 이후 일부 비즈니스 방문자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입국자에게 격리를 요구해 왔다. 특히 2020년에는 신규비자 발급 외에 기존 비자소지자 입국까지 막아 세계적으로 ‘인권침해’, ‘코로나쇄국’이라는 비판까지 들어왔다. 유학생과 기능실습생(저임금노동자) 입국 금지가 이어지면서 SNS를 중심으로 반대운동이 번져 가기도 했다(아래 사진). 

일본의 입국 정책을 비판하는 해외 트위터 유저. (트위터 캡처)
일본의 입국 정책을 비판하는 해외 트위터 유저. (트위터 캡처)

지난해말 전세계적 오미크론 변이 확산 시기에 기시다 내각은 다시금 문을 걸어 닫았다. 하지만 지난글에서 지적했듯이 방치상태에 있던 미군기지를 통해 오미크론이 일본 내에서도 확산됐다. 오미크론의 정체가 조금씩 드러나자, 2월 이후 일본은 이전까지의 밀접접촉자 권장 격리 일수를 14일에서 10일, 7일로 차츰 줄인다. 입국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는 대신, 자택이 아닌 호텔 등 시설 격리를 필수로 했다. 

3월 들어선 일본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감염 확산이 잦아들자 ‘지정국 제도’가 적용된다. 코로나 확산기에 있는 국가를 지정해 해당 입국자에게 7일간의 시설격리(3차 미만 접종자), 자택격리(3차 접종자)를 부과했다. 그 대신 입국하고 3일째 되는 날 검사를 통해 격리면제를 가능케 했다. 처음에는 모든 지역 입국자가 격리 대상이었으나, 4월 이후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3차 접종자는 격리면제 대상이 된다. 연일 사상최고치 확진자를 기록하던 한국은 2월 지정국이 됐고 시설격리 대상이었다. 당시 한국 오미크론 상황이 심각해 보였기에 납득이 가는 조치였다. 일본 내 정치적인 이유의 개입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았다. 

한국은 4월부터 3차 접종 입국자의 격리를 완전히 철폐했다. 여기에 윤석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본과 중요 의제의 하나로 격리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다. 애초 일본의 한국에 대한 지정국 결정은 정치적 사안이 아니었으나, 새 정부의 의제 설정으로 정치적 쟁점화한 측면도 있다고 본다. 다만 그 성과인지, 이달 17일 대부분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 입국 3차 접종자도 일본에서 격리면제 대상이 됐다(아래 사진). 유효한 재류자격(비자)이 있는 3차 접종자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할 때 더 이상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일본 입국 시 지정국 목록. 맨 위에 한국 제외 사실을 알리고 있다.
일본 입국 시 지정국 목록. 맨 위에 한국 제외 사실을 알리고 있다.

■ 비자 문제: 단체 여행은 완화, 무비자는 아직 불투명

위에 적은 격리 면제 보도로 오해를 사고 있는 게 비자 문제다. 한국 윤석열 새 정부는 격리 면제와 함께 일본에 대해 ‘무비자부활’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미리 알아 둬야 할 게 있다. 현재 일본은 전세계 어느 나라에 대해서도 무비자 입국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미 대부분의 나라가 대상이 된 격리면제와 달리, 한국만 특정해 선제적으로 무비자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 게다가 한일관계가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일본 내 ‘인식’이 자리잡은 상황이다. 기시다 내각 입장에서 향후 정국 안정에 절대적인 7월 참의원 선거가 있는 것도 양국 간 무비자 부활의 장애물이다. 결국 미국을 포함해 전면적으로 무비자가 부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가능성이 크다.

2020년 3월 아베 내각 하에서 갑작스럽게 한국인과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이 중단됐고, 뒤이어 다른 모든 나라도 그 대상이 됐다. 그 뒤 유학생과 비즈니스 관련, 기능실습생(단기 노동자), 결혼 이민 등에 한정해 비자를 부활시키고 입국시켰으나 무비자는 논의된 바 없다. 일본은 비자 발급과 비행기 편수 제한을 통해 입국자 숫자를 인위적으로 조절(현행 하루 1만명, 6월이후 2만명으로 확대)하고 있다. 

다만 무비자가 아니라 관광 비자는 연내 부활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경우 한국에 있는 일본 영사관(혹은 여행사 대행)에 따로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일본 내에서는 기록적인 엔저 상황 속에 관광 입국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서서히 높아지고 있다. 불명예 퇴진한 스가 요시히데 전 수상이 대표주자다. 스가는 최근 “엔저를 살리려면 하루라도 빨리 관광입국재개가 필요하다”는 지론을 펼치고 있다. 스가는 당초부터 관광이 일본 지역경제를 떠받친다는 신념이 강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대 경제지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사설(아래 사진)을 통해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정치적 거물이나 언론을 통해 미리 여론의 ‘간을 보고’ 정책을 결정하는 일본 방식으로 볼 때, 방향성은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수상은 인바운드 재개에 지도력을 보여라"라고 주장하는 닛케이 사설 제목.
"수상은 인바운드 재개에 지도력을 보여라"라고 주장하는 닛케이 사설 제목.

결론적으로 일본은 이번 달부터 준비를 통해 4개국(미국, 호주, 태국, 싱가포르)를 대상으로 소수의 단체 관광객을 받아 문제가 없는지 실험한다고 한다. 이 역시 대상은 3차 접종자에 한정됐고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다.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없으면, 대상 국가와 인원은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과거 가장 많은 관광객을 보냈던 중국이 여전히 ‘제로코로나’ 덫에 빠져 있고, 한국 다음으로 많았던 대만도 쉽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한국이 빠른 단계에 포함될 가능성은 커 보인다. 시점은 정치적 이유로 7월 참의원 선거 뒤가 되지 않을까 싶다. 즉, 관광비자 부활 가능성(자유여행보다는 단체여행)은 큰 대신, 무비자 부활은 기다려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입국 시 검사: 국가별 대응으로 완화 국면 가속화

현재 일본은 입국할 때 2번의 검사를 요구하고 있다. 비행기 타기 전 72시간 이내 PCR 검사와 입국 시 공항에서 항원 검사를 받아야 한다(아래 사진 참고). 다만 6월부터는 후자의 항원 검사에 대한 의무가 다소 완화된다. 감염 상황을 감안해, 상황이 좋은 국가 입국자에 대해선 입국 시 항원검사가 아예 면제된다.

일본 입국 절차를 설명해놓은 문서.
일본 입국 절차를 설명해놓은 문서.

구체적으로 3가지 분류를 도입해 감염확산이 심하지 않은 곳에서 오는 입국자는 백신 접종에 관계없이 격리와 입국 시 항원검사를 면제해주고, 중간 정도 수준 국가에 대해서는 3차 접종자에 한해 검사와 격리가 면제될 예정이다. 감염 확산기 국가에 대해서는 이전처럼 검사와 격리를 유지한다. 한국은 중간 정도 수준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참고로 한국은 6월부터 관광 비자 접수를 시작하고, 일본도 그 대상이다. 다만 주위 반응을 들어보면 코로나 감염 리스크, 즉 한국에서 감염 시 일본에 돌아오지 못할 위험성에 대한 얘기도 나온다. 일본에 출국 전 검사가 의무화되어 있는 한, 이는 당분간 관광 억제 효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다. 

윤재언   sharply2u@gmail.com    최근글보기
일본 히토츠바시대 강사, 전 신문기자. 연세대에서 사회학과 경제학을 전공한 뒤 2010년 매일경제신문 입사. 예전부터 갖고 있던 ‘일본을 알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기자일을 뒤로 한 채 2015년 훌쩍 바다를 건넘. 2021년 히토츠바시대에서 박사 학위 취득 뒤 연구자의 길에 접어듦. 전공은 국제관계(국제정치경제)지만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정치 / 경제 / 사회(특히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연구하고 글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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