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지자체장 인사권, 정은경 고별사, 정책지원금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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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팩트체크] 지자체장 인사권, 정은경 고별사, 정책지원금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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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30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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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미국에서는 응답률 15% 이하 여론조사는 발표 못 한다”, “정은경 질병청장 퇴임하면서 양심고백했다”, 지난 주 관심을 모은 발언과 게시물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SBS 방송화면 갈무리
SBS 방송화면 갈무리

1. 지자체장 인사권 얼마나 되나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인사권은 얼마나 될까요? SBS에서 확인했습니다.

서울시청 소속 공무원은 1만 1천여 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인사권은 서울시장에게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출될 243개 시군구 단체장들은 소속 공무원 29만 2천여 명에 대한 인사권 전권을 행사합니다.

게다가 ‘지역’ 이름이 붙어 있는 공사, 공단, 재단 같은 자치단체 산하기관 기관장들도 사실상의 임명권은 단체장들에게 있습니다. 자치단체 산하기관은 1255곳에 달했습니다. 경기도와 각 시군구가 254곳으로 가장 많았고요, 강원 117곳, 경북 111곳 순이었습니다.

단체장이 임명한 산하기관장을 통해서 기관 인사가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선거로 뽑힐 단체장의 영향력이 미치는 인사권 범위는 훨씬 크다고 봐야 합니다. 산하기관 직원 수, 10만 9천여 명으로 계산됐습니다.

이번에 선출된 243개 시군구 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에 산하기관 직원까지 약 40만 명의 인사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정치는 주목도가 약하다 보니 감시가 소홀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단체장 인사권을 견제하는 것은 역시 이번 선거에서 뽑힐 지방의원들일 텐데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지 않습니다.

 

2. 미국에선 응답률 15% 이하 여론조사는 발표 못 한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ARS(전화자동응답) 조사는 응답률이 1∼2%대에 불과해 정확도가 매우 떨어지고 적극적인 사람들만 받는다”며, “미국에서 10%인가 15% 이하 응답률 여론조사는 발표를 못 하게 하고 있다. 워낙 악용이 많이 되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미국에서 응답률이 낮은 여론조사는 발표를 못 하게 한다는 이 후보의 발언은 사실과 다릅니다. 미국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여론조사 심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여론조사협회(American Association for Public Opinion Research·AAPOR)에서는 여론조사 결과 발표시 함께 공표해야 할 사항으로 자료 수집 방법·날짜, 여론조사 발주처·수행기관, 표본 크기, 데이터 가중치 부여 방법 등 11가지를 권고하고 있지만 여기에 응답률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확률 표본에 대한 응답률과 비확률 표본에 대한 참여율을 계산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9년 CNN은 선거여론조사 보도에 대한 새 기준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ARS 조사와 비슷한 로보콜(자동녹음전화) 조사는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인용 보도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밖에 프랑스가 1977년부터 독립기구인 여론조사위원회를 두고 여론조사를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4년 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출범시켜 선거여론조사 기준 공표와 조사 결과 등록, 이의신청 심의 등을 통해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를 일부 규제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르면 선거별 표본 크기에 대한 규정이나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가중값 배율의 범위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응답률에 대한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

통상 여론조사는 전화면접, ARS, 스마트폰앱, 대인면접 등의 방식으로 실시되는데, 여론조사의 품질과 관련해 주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ARS 방식의 낮은 응답률입니다. 이 후보의 발언대로 ARS 조사의 응답률이 1∼2%대인 것은 아니지만, 응답률 10% 미만인 조사가 상당수일 정도로 응답률이 낮은 것은 맞습니다.

ARS 조사의 정확도에 대한 의견은 학계에서도 다소 엇갈립니다. ARS 방식이 면접조사보다 오차가 더 큰 결과를 보인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전화면접보다 상대적으로 응답 부담이 적어 ‘샤이 지지층’까지 포함해 더 정확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3. 정은경 질병청장 양심 고별사?

지난 17일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퇴임 후 인터넷 공간에서 ‘정은경 양심 고별사’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청장 재직 시 백신의 부작용을 알면서도 코로나 정치방역을 위해 계속 접종하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KBS에서 확인했습니다.

정은경 전 청장은 퇴임일인 지난 1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와 오후 질병청 이임식, 마지막 퇴근길에서 퇴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우선 정 전 청장은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개인적으로 부족함도 많고 아쉬움도 많지만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돼서 굉장히 큰 보람이고 영광이었다”

라고 했습니다. 또 회의를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간사인 김성주 의원의 요청에 다음과 같은 발언을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맞아서 가장 어려움은 불확실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 때문에 뭔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한계도 많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임위에서 법률 또 예산 그리고 정책에 대한 지원들을 많이 해주셔서 코로나19를 잘 극복을 해왔다는 말씀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 유행이 진행 중이어서 해결해야 될 숙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방역당국이 옳은 방향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부족함도 많고 아쉬움도 많지만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돼서 굉장히 큰 보람이고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 전 청장은 같은 날 오후 질병청으로 복귀해 일부 직원들과 조촐한 이임식을 가졌습니다. 이임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 공중보건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크나큰 도전과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감염병 대유행이 건강·보건 위기를 넘어 사회·경제·문화 등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정과 판단이 국민 생활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쳐 질병관리청의 책임이 막중해졌습니다. 국민의 시선과 기대가 부담스럽고 무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책임감은 무겁게 가지되 더 자신감을 갖고 서로를 격려하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정 전 청장은 마지막 퇴근길에서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에게 짧은 소감을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때 불확실성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국민 여러분들이 방역당국을 믿어주시고 또 잘 협조해 주시고 의료인들께서 많이 헌신해주시고 우리 지자체 공무원들도 많이 헌신해 주셔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올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한테도 굉장히 큰 보람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

결국 ‘양심적 고별사’라고 소개된 내용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은경 전 청장 본인에게 인터넷 게시물에 나와 있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4. ‘정책지원금’ 문자, 진짜일까?

‘긴급생활 안정자금’, ‘방역지원금’, ‘상생소비 지원금’ 신청 대상이라며 오는 문자는 진짜로 정부지원금 안내문자일까요? 세계일보에서 확인했습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명의로 정책자금 신청대상인데도 현재까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오는 문자는 정부와 금융권을 사칭한 피싱 문자입니다.

이들에게 상담을 요청하면 정확한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주민등록번호, 소득, 직장 및 재산 현황 등 개인정보를 요구합니다. 이후 저금리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추가 대출을 받은 후 바로 상환해 신용평점을 높여야 한다며 돈을 받아 가로채거나 인터넷주소를 보내 원격조종앱 설치를 유도하고, 피해자의 금융앱 접속을 통해 돈을 빼갑니다.

이런 식으로 당한 피해금액은 지난 해 모두 1682억 원, 피해자수는 1만3204명에 달합니다. 특히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991억 원으로 전년보다 618억 원이나 급증했습니다.

금융당국에서는 이런 문자나 전화를 받을 경우에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라고 권고합니다. 정부기관, 제도권 금융회사 등은 문자·전화를 통한 특별 광고, 개인정보 제공 및 송금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시중금리보다 낮은 대출금리 등을 빙자한 개인정보, 자금 이체 요구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도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한다고 경고합니다. 원격조종 악성앱이 설치되고 개인(신용)정보가 모두 유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명의도용 방지서비스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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