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1 지방선거에 들어간 세금은 3691억 원
선거를 치를 때마다 많은 나랏돈을 쓰게 됩니다. 이번 6·1 지방선거에 들어간 비용을 SBS에서 분석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후보 등록이 끝나면, 국회의원을 배출한 정당들 중심으로 선거 보조금을 받습니다. 총액 기준으로 지난 지방선거 458억 원, 2년 전 총선 452억 원, 지난 3월 대선 465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또한 선거 보전금이 있습니다. 선거 벽보나 현수막 제작하고, 연설 때 쓰는 차량 빌리고, 로고송 만들고, 선거운동원 급여 주고, 선거 기간 후보들이 쓴 이런 비용들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전체의 15% 이상 득표한 후보는 전부를, 10~15% 득표하면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 전에 주는 보조금, 선거 끝나고 주는 보전금 다 합쳐서 계산하면, 지방선거 3천691억 원, 총선 1천349억 원, 대선 1천498억 원으로 지방선거가 압도적입니다. 대선의 2.7배입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의 경우 전체 후보의 61%인 5천600명이 선거 비용 전액을 돌려받았습니다.
2. 중국 동포 밀집 지역만 민주당 후보 당선?
6·1 지방선거가 끝난 후,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 “경기도 지역 득표를 보니 조선족 밀집 지역만 파란색(더불어민주당)”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에서 한국계 중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상위 10곳의 투표 결과를 확인한 결과 시도지사 선거에서는 이들 10곳 중 3곳만 민주당 후보가 앞섰습니다.
한국계 중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경기도 시흥시(2만3천580명)에서는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보다 1만9천865표를 더 얻었고, 경기도 부천(4위·1만8천674명)과 안산시 단원구(5위·1만8천578명)에서도 김동연 당선인의 득표가 많았습니다.
경기도 시흥에 이어 중국 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 서울 영등포구(2위·2만3천126명)와 구로구(3위·2만2천531명)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이 민주당 송영길 후보보다 각각 3만9천247표, 2만6천393표를 더 얻었습니다. 서울 금천구(6위·1만3천753명)와 관악구(9위·9천132명)에서도 오세훈 당선인이 각각 1만60표와 1만8천564표 차로 송영길 후보를 앞섰습니다.
인천 부평구(8위·9천634명)의 경우에도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이 민주당 박남춘 후보보다 4천703표를 더 얻었습니다.
이들 10곳의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곳은 4곳,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곳은 6곳이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영등포구(최호권)와 구로구(문헌일)는 국민의힘 후보가, 금천구(유성훈)와 관악구(박준희)는 민주당 후보가 각각 구청장에 당선됐습니다. 경기도도 시흥시(임병택)와 부천시(조용익), 평택시(정장선)는 민주당 후보가 시장에 뽑힌 반면, 안산시 단원구(제종길)와 수원시 팔달구(이재준)는 국민의힘 후보를 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 5·31 제4회 지방선거부터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선거인 수 대비 외국인 유권자 비율을 따져보면 실제 외국인 유권자의 영향력 자체는 미미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총 선거인 수는 4천430만3천449명인데, 이중 외국인 선거권자는 12만7천623명으로, 전체 선거인 수의 0.29%에 불과합니다. 처음 도입된 제4회 지방선거의 총 선거인 중 외국인 비율은 0.02%, 2010년 제5회 지방선거는 0.03%, 2014년 제6회 지방선거는 0.12%에 그쳤습니다. 2018년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선거권자가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기기는 했지만 이때도 0.25%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의 실제 투표율도 낮습니다. 2021년 4월 7일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외국인 투표율은 14.7%에 그쳤습니다. 특히 중국 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영등포구(10.0%), 구로구(9.9%), 금천구(8.8%), 관악구(10.2%)에서는 투표율이 평균에 못 미쳤습니다.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율은 제5회 지방선거 35.2%에서 제6회 17.6%, 제7회 13.5%로 줄곧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투표율이 54.5%, 56.8%, 60.2%을 기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중국 동포 밀집 지역이라고 해도 유권자 비율과 투표율 등을 따져보면 특정 정당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김포~인천공항, 고속철로 10분?
6.1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은 고속전철로 10여 분 거리, 33.5㎞다”라고 썼습니다. JTBC에서 확인했습니다.
현재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 공항철도로 시속 110km, 편도 38분이 걸립니다. 철도 노선상의 거리는 37.6km였습니다.
논란이 되자 이재명 후보는 “(김포공항과 인천공항 사이가) 직선거리로 30 몇 ㎞ 정도. 최근에 개발된 고속전철 기준으로 한다면 10여 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했습니다. 캠프 대변인은 시속 250km 열차로 교체하면 10여 분이 걸린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속 250km인 KTX-이음 열차가 들어와야 이재명 후보의 주장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선로를 개량하고 KTX-이음 열차를 무정차 통과하게 한다는 조건으로 하면 김포와 인천공항을 10여 분에 오갈 수는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정부도 공항철도 속도를 개선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시속 150km 열차를 투입하는 걸 검토하는 거라서 이게 실현이 돼도 김포-인천 구간의 소요 시간은 단순 계산했을 때 30분으로만 줄일 수 있습니다.
시속 250km의 열차 도입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해당 노선의 안정성이나 선로 개량이 가능한지 또 공사가 얼마나 걸릴지 등을 전혀 검토해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도 인천공항철도 자체가 민자사업이어서 열차 도입을 공항철도가 대체로 책임져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도 전망했습니다.
KTX-이음 열차의 경우 한 대당 제작비용이 300억 원 정도인데, 이렇게 고가의 열차를 도입하게 될 경우 이용객이 적은 무정차 운행이 가능할지도 따져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4. 임금피크제가 청년 채용 늘린다?
2015년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임금피크제는 장년층 고용 안정과 기업의 신규채용 여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겨레에서 최근 연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7년이 흐른 지금, 정부가 홍보했던 임금피크제의 고용 창출 효과는 제도 도입 초기와 그 이후 결과가 엇갈렸습니다. 제도 초기인 2016∼2017년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의 청년 고용이 늘었다거나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과 견줘 고용량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연구 가운데 상당수는 60살 정년 연장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었습니다. 통상 55살로 정년을 정해두고 60살 미만 범위에서 필요에 따라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자율적으로 도입한 경우여서, 신규채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 여력이 더 컸습니다. 반면, 정년이 60살로 일괄 연장된 이후 기업들은 연장에 따른 인건비를 감당해야 했기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임금 감액분을 신규 채용에까지 사용하기는 부족했습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정년 연장이 의무화된 2017년 이후로는 임금피크제와 고용과 상관관계가 없다거나, 부정적 영향을 줬다는 결과가 주를 이뤘습니다. “임금피크제를 운영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에 제도 도입으로 인한 고령층 고용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임금피크제가 있는 사업체는 그렇지 않은 사업체에 비해 50세 이상 고용 비중이 2.6%포인트 낮았고 정년 연장 시행 후에는 고용 비중이 6.0%포인트 더 하락했다.”는 것들입니다.
장년층 고용 연장 효과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년층 신규 채용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020년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고용효과 분석’ 연구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의 신규채용 비율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고, 오히려 도입 4년 뒤엔 정규직 비율이 2.5% 포인트 감소하고 비정규직 비율이 2.5% 포인트 증가해, 통계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정규직을 줄여 비정규직을 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임금피크제로 인한 노동자의 임금 삭감분은 컸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지난해 6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를 보면, 임금피크제 운영 기업 가운데 평균 임금 감액율이 ‘기존의 20∼30% 수준’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만1375개(14.9%), ‘30% 초과’라고 답한 기업은 1만7184개(22.5%)에 달했습니다. 두 구간을 합치면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