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정조사서 실질적 진상규명 사례 없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과거 사례를 보면 국정조사는 정쟁 공방의 장”이라며 “실질적으로 (국정조사에서) 진상 규명한 예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국정조사 제도는 제헌국회부터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해 운영돼 왔으나, 유신 때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가, 13대 국회에서 국정조사의 구체적 절차를 명시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감국조법)’이 제정됐습니다.
국회사무처 2020 의정자료집에 따르면 제13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된 경우는 총 106건입니다. 그러나 실제 조사가 이뤄진 것은 29건이고, 그중 결과보고서까지 채택한 경우는 13건이었습니다. 실시된 국정조사 중 45%만 성과를 낸 셈입니다.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93건의 요구안은 계획서 채택 단계부터 여야 간 마찰을 빚어 폐기되거나, 조사는 했지만 정쟁으로 인해 결과보고서 채택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보고서까지 채택한 13건의 국정조사에서는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기도 했고, 더러는 제도적 정비로도 이어졌습니다.
가장 최근인 20대 국회에서는 성사된 두 건의 국정조사가 모두 결과보고서까지 채택했습니다.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고 국조특위는 조사 대상 기업들이 살균제의 인체 위해 여부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일부 특위 소속 위원들은 살균제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 영국 본사를 방문해 책임 인정과 사과를 끌어냈습니다.
같은 해 가동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는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실제 문서로 존재함을 밝혀내는 성과를 냈으나, 증인들이 위증하거나 불출석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청문회에서 증인 불출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국회증언감정법이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19대 국회는 2건의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2013년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촉발된 공공의료 정상화 국조특위와 2014년 개인정보 대량유출 국조특위였습니다.
제18대 국회에서 결과보고서까지 나온 국정조사는 2011년 저축은행 비리의혹 국조특위, 17대 국회에서도 한 차례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2004년 이라크 한국인 피살사건 국조특위였습니다.
16대 국회는 세 차례 국정조사를 했으나 보고서를 낸 경우는 없었고, 15대 국회에선 한 건이 채택됐습니다. 1999년 국제통화기금(IMF) 환란 국조특위는 외환위기 대응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와 정부의 정책 대응이 갖고 있던 문제점과 정경 유착의 고리를 확인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제14대 국회에선 2건의 국정조사가 결과보고서 채택에 합의했습니다. 1994년 공직자 세금 부정사건 국조특위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국조특위였습니다. 제13대 국회는 3건의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1988년 5공화국 정치권력형 비리 국조특위, 같은 해 양대선거 부정 국조특위 등이었습니다.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인해 흐지부지된 경우가 잦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 진상 규명의 예가 없다는 발언은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조사 대상 사안의 구조적·제도적 원인이나 사건의 실체를 일정 정도 밝혀내고 입법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손질까지 나아간 사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2. “문재인 탈원전으로 석탄발전 늘었다” 나경원 발언 검증
나경원 외교부 기후환경대사(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가 16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 때문에 석탄을 사용한 화력발전이 더 늘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석탄발전이 늘었고, 그래서 한국의 탄소배출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졌다는 설명입니다. 오마이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e-나라지표(국정모니터링 지표) ‘에너지원별 발전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석탄발전량은 23만 8799→23만 8967→22만 7384→19만 6333→19만 7966Gwh(기가와트시)였습니다. 약간의 등락은 있지만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첫해와 마지막 해를 비교하면 4만833Gwh가 감소했습니다. 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21만 3803Gwh에 비교해도 일시적으로 늘었지만 결과적으로 더 줄어들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5년 동안(2012~2016년) 석탄발전량 평균은 20만 7759.4Gwh였고, 문재인 정부 5년간 석탄발전량 평균값은 21만 9889.8Gwh로 소폭(1만2130.4Gwh) 늘었습니다.
전체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한국의 발전량도 꾸준히 늘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발전량에서 석탄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2017년 43.1%에서 시작해 41.9→40.4→35.6→34.3%로 꾸준히 감소해왔습니다. 2016년 39.6%와 비교하면, 결과적으로 문 정부 출범 전보다 석탄발전에 덜 의존하고 있는 셈입니이다. 평균 비율로 따져봐도, 문재인 정부의 평균 석탄 발전 비중은 박근혜 정부 5년 평균인 39.7%보다 0.54%p 줄어든 39.06%였습니다.
단순 계산했을 때, 문재인 정부 임기 일부의 석탄 발전량이 박근혜 정부 당시보다 많지만, 전체 에너지 사용량에서의 석탄 발전 비중과 발전량이 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비중과 발전량 모두 감소세였습니다.
원자력 발전량과 발전 비중의 경우, 문재인 정부 5년간(2017~2021) 원자력 발전량은 14만 8427→13만 3505→14만 5910→16만 184→15만 8015Gwh로 변하며, 등락을 반복했지만,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와 비교하면 오히려 마지막 해의 발전량이 9588Gwh 늘었습니다. 발전 비중은 26.8→23.4→25.9→29.0→27.4%였습니다. 비록 소폭(0.6%p)이지만 2017년과 비교했을 때 2021년 원자력 발전 비중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2021년 원자력 발전량은 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16만 1995Gwh와 비교하면 3980Gwh 정도 줄어든 수치입니다. 박근혜 정부 평균치(15만4455Gwh)와 문재인 정부 평균치(14만9208.2Gwh)를 비교하면 감소폭은 5247Gwh입니다. 평균 비중은 29.5%에서 26.5%로 3.0%p 감소했습니다.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임기 말까지 원자력 발전량과 발전 비중은 오히려 소폭 상승했습니다.
정리하면,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석탄발전량과 발전 비중 모두 일부 감소했습니다. 오히려 소폭이기는 하지만 문재인 정부 기간인 2017년과 비교해 2021년 원전 발전 비율은 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와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를 비교했을 때도 석탄발전량과 발전비중 모두 줄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평균치를 비교했을 때는 문재인 정부의 석탄발전량 평균치가 조금 높았으나, 발전 비중은 문재인 정부의 평균 비중이 더 적었습니다.
3. 코로나 XBB 변이는 델타보다 5배 치명적?
최근 단체 카톡방이나 인터넷 블로그, SNS 등에 ‘싱가포르 뉴스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퍼지고 있습니다. 해당 글은 코로나19 오미크론의 새 변이 ‘XBB’ 바이러스의 위력을 강조하면서 XBB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유행 때보다 더 치명적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KBS에서 따져봤습니다.
XBB 변이는 현재 우세종이 된 오미크론의 하위변이 중 하나로 지난 8월 인도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이후 여러 국가로 퍼지고 있는데 면역 회피력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싱가포르는 지난달 확진자의 65%가 XBB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HO는 XBB 변이 바이러스가 10월 말 기준 전 세계적으로 1.3%의 유병률을 보이고 35개국에서 검출됐다면서 65개국에서 검출된 BQ.1 변이와 함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XBB 변이는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질병관리청 분석 결과 국내 XBB 변이 검출률은 10월 2주 0.2%에서 11월 1주 0.9%로 4.5배 증가했습니다. 국내 우세종은 같은 기간 내내 90% 넘게 검출된 BA.5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XBB 변이가 델타보다 5배 독하고 치명적”이라고 주장한 게시물은 사실이 아닙니다. 싱가포르 보건부(MOH)는 10월 11일, 14일, 15일 3차례에 걸쳐 XBB 변이가 치명적이라는 인터넷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보건부(MOH)는 지난달 11일 성명을 통해 “XBB로 인한 국내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중증 사례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면서 “XBB가 더 심각한 질병을 유발한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10월 11일 기준으로 ICU(intensive care unit·집중치료실) 사례를 집계한 결과, XBB 변이가 이전 변이보다 더 치명적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싱가포르 보건부(MOH)는 이후 두 번의 추가 성명을 내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함부로 유포하지 말아달라.”, “XBB가 현재 유행하는 변종이긴 하지만 더 심각한 상황을 유발한다는 증거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XBB 변이가 과거 델타나 현재의 오미크론보다 더 위험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지속적으로 추적·분석하고 있는 WHO의 기술자문 그룹(TAG-VE)은 지난달 말 회의를 열어 XBB 변이는 여전히 현재 유행하는 오미크론 위력 내 범위에 있고 다른 변이들보다 치명적이라고 볼만한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추적 관찰하고 있는 우리나라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분석단 관계자도 KBS와의 통화에서 “XBB의 중증도 증가는 확인된 바 없다”면서, 해당 주장은 근거 없는 ‘가짜뉴스’라고 밝혔습니다. “XBB 변이가 델타보다 5배 독하고 치명적”이라고 주장한 유포 글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4. ADHD약 먹으면 공부가 잘 된다?
매년 입시철이면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ADHD 치료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공부 잘되게 하는 약’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채널A에서 확인했습니다.
ADHD 치료제가 ‘공부 잘되게 하는 약’으로 입소문을 탄 것은 2000년대 초반 당시 미국에서 오남용하는 수험생이 늘어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 국내에서 모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서울 강남 3구와 양천구, 노원구 등 소위 유명 학군지에서 처방률이 높았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전체 환자 처방률은 매월 상승했는데, 중·고교생은 11월쯤 정점을 찍고 떨어졌다가 2, 3월이면 다시 상승했습니다. 학생들이 수능과 내신 시험을 모두 마친 시기와 겹칩니다.
의료계에서조차 의사가 너무 쉽게 처방해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ADHD 치료제의 주성분은 메틸페니데이트라는 마약성 물질인데, ADHD 환자가 이 약물을 복용하고 차분해진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반인들이 집중력 향상을 위해 오남용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의존성이 있어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전문의약품이어서 의사 처방도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ADHD 치료제가 학습에 도움을 주는지 입증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불면증과 우울증, 환각 증상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