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조 회계 투명성 논란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노동조합 회계 불투명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JTBC와 한겨레에서 확인했습니다.
우선, 민주노총 조합비가 연간 1700억 원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는 일부 언론이 민주노총 본부와 16개 가맹 산별노조의 예산을 뭉뚱그려 제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단일 노조인 16개 산별노조와 이들 노조가 느슨한 형태로 가맹하는 민주노총의 회계는 각각 따로 하는 구조입니다.
민주노총의 연간 예산은 200억 원 가량입니다. 전액 조합원의 가맹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인건비와 유지비 등 명목으로 107억 원, 지역본부 등에 보내는 교부금으로 47억 원, 쟁의사업비로 10억 원, 정책사업비로 2억6000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는데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민주노총 본부는 현재 입주한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 내는 보증금 30억여 원을 고용노동부로부터 국고 지원받은 것을 빼고 별도의 보조금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산별노조와 지역본부가 노동부와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노총의 경우, 연간 예산은 올해 기준 138억 원 가량입니다. 조합원이 내는 가맹비가 66억7000여만 원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국고보조금 26억3000만원, 서울시와 공공기관에서 지원받는 47억여 원이 재원입니다.
주로 조합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내부 감사가 일반적이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받는 돈은 따로 감사를 받습니다. 이 같은 국고 지원은 외부 감사를 받고 정부에 보고도 합니다. 지자체별 감사도 매년 받아야 합니다. 대형노조뿐 아니라 모든 노조는 법대로 회계감사를 해야 합니다. 6개월에 한 번 이상 결과를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조합원이 원하면 자료도 보여주게 돼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회계 내용을 정부가 볼 수 있는지도 논란입니다. 보조금이나 위탁 사업 등을 빼고 노조의 나머지 일반회계는 모두 조합비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합비가 제대로 쓰였는지는 외부인이 아닌 조합원들이 문제를 제기할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그걸 볼 권한 자체는 있기는 합니다. 행정관청이 요구하면 노조는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안 하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여당은 이 규정을 더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감사는 전문가만 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 또 공공기관 노조는 매년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자는 겁니다. 회계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이지만, 결산 결과가 아니라 자세한 회계 내역까지 내라는 입장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외부 재원이 투입되지 않은 노동조합의 회계와 관련해 국가 등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노조의 자주권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비로 운영을 하고 따로 지원도 안 받는 노조가 정부나 지자체에 보고하는 건 조합의 자율성을 해칠 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매년 재무제표 같은 자료를 의무적으로 내라고 하는 건, 협약 위반 또 권리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2. 문재인 케어로 20조 원 낭비?
지난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건보 재정을 파탄시켰다며 윤석열 정부가 개정을 추진하면서 문재인케어로 20조 원 넘는 돈이 낭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SBS에서 확인했습니다.
최근 5년, 문재인 케어로 투입된 추가 예산 내역은 21조 2천616억 원, 20조 원 정도인 것은 맞습니다. 희귀병 치료제 지원 같은 이른바 중증 약제비 항목 4조 원, 소득 수준에 따라 병원비 보태주는 본인부담상한제 확대 2조 6천억 원 정도입니다. 난임 시술, 노인 임플란트, 아동 입원 진료비 같은 취약계층 지원 항목은 3조 8천억 원 정도로 계산됐습니다.
확인할 것은 2가지입니다. 문재인 케어로 과잉 진료, 부당 수급 같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졌는지, 또 건강보험 재정이 장기적으로 문재인 케어를 버텨낼 수 있는지입니다.
지난 7월, 감사원은 문제인 케어의 대표적인 도덕적 해이 사례로 꼽히는 초음파와 MRI 진료비와 관련해서 “급여 기준 위반 액수가 1천600억 원으로 의심된다”면서도 추정일 뿐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명확한 자료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의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건보 재정만 보면, 문재인케어로 인해 악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들어간 정부 지원금은 6조 원대에서 2020년부터는 9조 원대로 껑충 뛰었습니다. 반면, 문재인 케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근거로 대고 있습니다. OECD 국가 기준으로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든 OECD 회원국 통계가 확보된 2020년 기준, 한국은 62.6%로 38개 국가 가운데 36위, 최하위 수준입니다.
재정 안정성과 건강보험 보장률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재정 안정성을 어느 수준에서, 반대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어느 수준으로 맞춰나가야 할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둘지 합리적 토론과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입니다.
3. 일본, 한반도 선제공격 가능?
일본이 국가안보전략을 개정하면서 ‘반격 능력’ 보유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한반도 선제공격이 가능해진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C에서 확인했습니다.
일본은 2차 대전 패망 후 만든 평화헌법상 공격은 못하고 방어만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겠다면서 사실상 공격도 할 수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를 ‘반격 능력’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선제공격도 할 수 있습니다. 적이 일본에 대해 공격에 착수한 게 확인이 되면 반격 능력을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적의 공격 의사를 어떤 기준으로 판별할지를 본인들이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적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면 선제공격도 할 수 있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일본의 선제공격 우려에 대해 기시다 일본 총리는 ‘선제공격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실도 한반도 안보나 우리 국익과 직결된 사안은 사전에 반드시 우리와 긴밀한 협의를 하거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 일각에서는 그 판단을 왜 한국과 같이 하느냐 우리가 자체 판단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한국의 전략적 유연성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미일 삼각공조 형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주도적이 아닌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