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난방비 폭등은 문재인 정부 탓?
최근 난방비 폭등 배경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와 오마이뉴스에서 검증했습니다.
우선, 난방 주연료인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했는데, 전 정부가 요금 인상을 인위적으로 억누른 탓이라는 주장입니다.
천연가스 LNG의 국제 가격은 2021년 9월부터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이 기간 동안 민수용 가스요금 인상은 4차례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서민 부담을 이유로 지난해 3월 대통령 선거 때까지 요금을 올리지 않았다가 선거 직후인 4월과 5월에 연속으로 2차례 요금을 올렸습니다.
국제 가격은 지난해 하반기 들어 더 많이 올랐지만, 윤석열 정부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스요금 동결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난 뒤 7월과 10월에 2차례 요금을 올렸습니다.
요금을 안 올려 가스공사가 못 받은 미수금을 보면, 지난해 2분기까지 5.1조 원, 4분기까진 4조 원이 더 늘어 9조 원입니다. 인상 시기에 요금을 안 올렸다는 비판은 전, 현 정부 모두 자유롭지 않습니다.
난방비 폭탄이 탈원전 정책 탓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원전 의존도를 줄이고 LNG 의존도를 높여서 결과적으로 민간의 가스요금이 올랐다는 겁니다.
전기 생산에서 LNG발전 의존도가 커진 건 맞습니다. 26.8%에서 29.2%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탈원전’이 아닌 ‘탈석탄’ 때문으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탄소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 발전을 줄였고, 대신 LNG 발전을 늘리면서 가스 수입량도 늘었습니다.
원전 가동률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2015년 85%에서 2018년 66%까지 하락했다가 안전 점검이 끝나고 재가동하면서 2021년 76%, 2022년 81%까지 늘었습니다. 실제로 원전 발전량도 늘었고, 발전 비중도 커졌습니다.
이전 정부 가스공사가 해외에서 LNG를 비싸게 산 잘못이라는 주장도 나오는데, 가스공사 측은 수입량의 80%를 20년 이상 장기 계약으로 들여오는데 비교 시점에 따라, 계절과 수요에 따라 달라져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반박합니다.
2. 횡재세 도입은 전 세계적 추세?
지난해 원유가격 상승으로 최대 실적을 올린 국내 정유회사들한테서 추가로 세금을 걷어 국민 연료비 보전에 쓰자는 ‘횡재세 도입’이 논란이 됐습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횡재세는 이미 전 세계에서 시행중이라고 했습니다. YTN에서 따져봤습니다.
횡재세는 외부 요인 때문에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기업 등에 대해 추가로 징수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난해부터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초과이익세’ 도입이 추진됐습니다. 영국은 석유·가스회사 등의 초과이익에 대해 ‘에너지 이익 부담금’ 35%를 과세하기로 했고,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연합의 권고대로 ‘연대 기여’라는 이름으로 33%의 ‘횡재세’를 공식화했습니다. 핀란드와 체코, 헝가리 등 다른 EU 국가들도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 막대한 이익을 거둔 에너지 기업들에 대해 ‘횡재세’를 거두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세계 최대 석유회사의 이익 규모를 언급하며 입법 의지를 밝혔는데, 석유 기업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엔 에너지기업에 대한 초과이익세 도입을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에서 에너지기업에 대한 횡재세를 시행하고 있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절반의 사실로 판정했습니다.
다만 횡재세를 도입한 국가 대부분이 직접 원유를 시추하고 생산하는 자국의 석유회사나 전기업체, 금융사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내 도입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3. 온라인에 떠도는 난방 절약 팁 효과 있을까?
난방비 인상이 이슈가 되면서 온라인상에서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팁이 많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효과는 있는지 SBS와 JTBC에서 확인했습니다.
우선, ‘보일러를 ‘외출모드’로 설정해 놓고 나가면 난방비가 훨씬 더 나온다’는 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집이 단열이 잘 되는가를 봐야 합니다.
난방 효율은 건물 자체의 단열 수준에서 이미 상당 부분 결정돼 버립니다. 오래된 단독주택 등 난방을 꺼놓으면 굉장히 빨리 식는 즉 단열이 잘 안 되는 건물은 집을 하루 종일 비운다면 외출모드를 쓰는 게 더 낫습니다. 평소보다 1~2도 정도 낮은 온도로 설정해 놓고 나갔다가 오히려 난방비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차가워진 집에 돌아와서 다시 온도를 올릴 때 연료를 더 쓴다는 게 외출모드를 쓰지 말라는 얘기의 근거인데, 단열이 잘 안 되는 집은 계속 난방이 도는 것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집이 단열이 좀 안 된다 싶으면 외출모드를 적절하게 쓰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단열이 잘되는 집은 보일러 외출모드를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평소보다 1~2도 정도만 낮게 설정하고 나가는 것 좋은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단열이 잘 되는 집은 외출모드를 쓸 필요 없이 1~2도 정도만 낮추고 나가고, 단열이 잘 안 되는 외풍이 심한 집은 오히려 외출모드를 쓰는 게 좋습니다.
난방 형태에 따라, 지역난방은 난방수가 한 번 식으면 다시 데우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장시간 외출해도 외출모드를 안 쓰는 게 좋고, 개별난방은 쓰는 게 좋다는 주장도 있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중앙난방과 지역난방을 통틀어 중앙집중난방이라고 하는데, 이 방식은 쓰든 안 쓰든 열을 계속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개별난방에 비해 대기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이 밖에 단열이 잘 될 수 있도록, 바람 새는 곳이 있으면 잘 막고, 그늘진 창문에 뽁뽁이를 붙이는 건 도움이 됩니다. 또 설정온도를 1도만 낮춰도 난방비가 7%까지 절약되기 때문에, 실내온도를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난방수 밸브를 활짝 열지 않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