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다. 소셜미디어에는 문 대통령이 국빈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다는 주장이 널리 공유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비교해 국격이 높아졌다는 주장도 나온다. 문 대통령의 국빈 방문, 사실일까? <뉴스톱>에서 팩트체킹했다.
미국은 외국 정상(국왕, 대통령, 총리 등 국가수반) 방문 시, 국빈방문(state visit), 공식방문(official visit), 공식실무방문(official working visit), 실무방문(working visit), 개인 방문(private visit)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해 맞이한다.
‘국빈방문’은 방문한 상대국 대표에게 부여하는 최고 예우다. 행사 일정에 상대 국가와 국민을 ‘경의’(honor)하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 미국 대통령이 초청해 이뤄지는 국가 간 최고위급 접촉이다. 미 대통령이 임기 중 특정 국가별로 단 한차례 부여할 수 있다. 그래서 매년 수십 명에 달하는 외국 정상들이 미국을 방문하지만 실제 ‘국빈방문’은 연평균 6건을 넘지 않는다.
‘국빈방문’의 경우 공항에서 환영식을 개최한다. 국빈환영만찬과 상하원 합동연설도 열린다. 한 국가 정부의 대표를 맞이할 때 주로 적용하는 ‘공식방문’은 국빈방문에 비해 의전 절차가 다소 생략된다. 국가원수 정상회담이나 공식만찬은 열리는 게 보통이다.
‘공식실무방문’과 ‘실무방문’은 국가의 대표 또는 국가 정부의 대표라는 직위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외국 국가수반이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방미하는 경우 적용된다. ‘공식실무방문’은 ‘실무방문’과는 달리 미국 대통령의 직접초청이라는 차이가 있다. 예우가 달라진다. 환영식은 생략되지만 정상회담이나 공식만찬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예우가 제공된다. ‘실무방문’은 의전보다 내용을 중시하는 방식이다. 의전행사가 더 많이 생략되며 정상회담도 격식 없이 이야기를 나누는 형태로 간소화된다. ‘개인방문’은 미국 대통령의 초청 없이 미국을 방문한 경우로 분류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공식실무방문으로 알려졌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방미 때의 ‘실무방문’보다 의전이 한 단계 격상됐다.
우리 나라 대통령들은 임기 중 3~5회 미국을 방문했는데, 대부분 공식실무방문이나 실무방문이었다.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 역대 대통령은 이승만·박정희·노태우·김영삼·김대중·이명박 대통령 등 6명이며, 첫 방문 때 국빈으로 초대된 건 1998년 6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실무방문 형식으로 세 번 미국을 방문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1년 세 번째 방미 때 국빈으로 초대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국에 실무방문한 이후 2015년 공식실무방문 형식으로 미국을 찾았다. (미 국무부 한국정상 미국방문 기록)
미국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다른 나라 정상의 방미 시 국빈방문은 일본이 3회, 중국이 4회, 러시아 2회로 대부분 업무방문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방문 비용은 국빈방문의 경우에만 초청 국가가 대부분 부담한다. 나머지 형식의 방문은 방문한 국가에서 부담한다.
뉴스톱의 판단
위의 주장은 거짓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한 단계 위의 의전을 받는 것은 맞지만, 가장 상위등급인 국빈방문은 아니다. 그리고 국빈방문이 아니므로 비용도 우리나라에서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