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자리에서 국회의원 자녀 입시 관련 전수조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처음엔 여야 5당 모두 못할 이유가 없다며 큰소리를 쳤는데 막상 논의가 시작되자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조국 국정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기 때문입니다. <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 합의 실패> 이 뉴스의 행간을 살펴보겠습니다.
1. 공식대로 흘러갔다
의원 전수조사는 공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치권의 스캔들이 불거집니다. 두 번째, 우리만 잘못한 게 아니라 관행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세 번째, 모두 다 부패했으니 전수조사를 벌이자는 제안이 나옵니다. 네 번째, '꿀릴 것이 없다'며 모든 정치권이 받습니다. 다섯 번째 조사 시기와 방법을 놓고 이견으로 결국 무산됩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공식대로 흘러갔습니다. 최초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제안을 했고, 바른미래당이 이를 받았습니다. 거부하던 거대 양당이 합의하면서 조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만, 정치적인 이유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국정조사나 특검 선행을 야당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 한 번도 없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 역사는 깁니다. 2008년 당시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쌀 직불금 신청으로 파문이 커지자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쌀직불금 전수조사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2012년에는 19대 국회의원 당선자 7명의 논문이 표절인 것으로 밝혀져 국회의원 전수조사 여론이 있었습니다. 2016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딸 인턴 채용 논란이 불거지자 당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국회의원 300명이 채용한 2700여명 보좌진에 대한 정기 전수조사를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간 것이 문제가 되어 사임하자 2018년 4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피감기관 지원받아서 여행간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제안했습니다. 손혜원 의원 문제가 불거지자 올해 1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할 독립기구 설치를 제안했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는 손혜원 국정조사를 실시하면 전수조사가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올해 4월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보유 주식 전수조사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역대 사례를 보면 알겠지만, 국회의원이 스스로 전수조사를 벌인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스스로 개혁이 쉽지 않은 조직임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3. 국민의 힘으로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전수조사는 정치적 수사에 그치고, 무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조황나 특검'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며 바른미래당과 함께 조국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불리한 국정조사나 특검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국민의 힘으로 이뤄야 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동아일보는 2017년 10월 국회의원 재산 공개 내용이 담긴 국회 공보를 통해 국회의원의 주택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해 보도했습니다. 한겨레는 2016년 4월, 19대 국회의원 298명의 후원금 지출 전수조사를 실시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 입시문제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론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면,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정치권에 압력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