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문재인 부산에 800평 좋은 집"

  • 기자명 김준일 기자
  • 기사승인 2017.04.2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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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17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산의 800평 좋은 집'에 살고 있다"며 구입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기사)

박 대표의 주장은 사실일까. 뉴스톱이 팩트체크를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박 대표는 17일 광주광역시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국민의당 광주.전남 선거대책위원회 합동 출정식에 참석해 "문 후보는 부산 기장에 있는 800여평 집 내역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며 "좋은 집에 사는 만큼 그 집을 소유하게 된 과정을 소상히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대회가 끝난 뒤 "문 후보의 집은 부산 기장이 아니라 경남 양산"이라고 정정했다.

문 후보가 2017년 대선 후보로 등록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재산은 18억여원이다. 이중 경남 양산시 자택은 부지 2억428만원(1721제곱미터) 주차장 6779만원(577제곱미터) 건물 2억7400만원으로 총 5억4607만원이다. (기사) 문 후보는 2016년 공직자 재산 신고 땐 14억여원을 등록했다. 문 후보가 신고한 경남 양산의 토지는 695평(2298제곱미터)이지만 밭과 도로를 합치면 총 2635제곱미터로 약 800평이다. 자택 부지는 1제곱미터당 11만8700원 (평당 약 39만원), 주차장은 1제곱미터당 11만7400원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6년 서울의 1제곱미터 평균 공시지가는 401만원이고 전국 평균은 13만7000원 (기사)이다. 문 후보의 토지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뉴스타파가 제작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사이트에서 문 후보의 재산 변동을 확인할 수 있다.

문 후보의 양산 주택은 2012년 4월 총선때 논란이 있었다. 당시 새누리당은 문 후보의 양산 주택이 일부 무허가로 지어졌다고 공격했다. (기사) 문 후보가 구입할 당시 있던 사랑채의 처마가 하천을 지나고 있어 무허가 건물인데다 선관위에 신고조차 안했다는 것이다.  당시 선관위는 문후보의 재산 등록시 무허가 건물인 사랑채가 빠진 것은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기사) 2012년 대선에서도 당시 새누리당은 문 후보가 경남 양산 땅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자료) 최근 문 후보는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불법 건출물과 탈세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기사)

 

뉴스톱의 판단 

박 대표는 문 후보가 "부산 기장에 800평의 좋은 집"에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후 박 대표가 정정했지만 부산 기장에는 문 후보의 자택이 없다.  문 후보의 경남 양산 주택 부지는 695평이다. 1제곱미터당 가격은 약 11만8000원이다.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고 건물 가격도 2억7400만원으로  "좋은 집"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
불법건물과 세금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선거 당시 언론인터뷰를 통해 여러 차례 해명한 바 있다. 박지원 대표의 의혹제기는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대체로 거짓'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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