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자서전 74% '(대체로) 진실' ②

현대경제연구원의 '개성공단 가동 10년 평가와 발전방안' 연구에 따르면,  2004년 이후 10년간 남한에 32억6400만달러의 내수 진작 효과가 있었고 북한에는 3억7540만억달러의 외화수입을 가져다 준 것으로 분석됐다.  남한이 북한에 비해 약 8.7배  이득을 본 것이다. 

2012년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2004부터 2012년 9월까지 개성공단 기업들이 북한에 송금한 돈은 2억6363만달러였으며 이중 근로자 임금은 2억4570만달러였다. (기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소의 '개성공단 기업의 국내산업 파급효과 및 남북 산업간 시너지 확충방안'  연구보고서 (p.123)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0년 9월까지 개성공단 사업으로 인해 남한경제에는 약 47억 4368만달러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부가가치 유발효과 약 14억 달러, 수입 유발효과 9억달러, 2만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자료를 종합할 때 개성공단으로 인해 남한은 북한이 얻는 이익의 8~12배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뉴스톱의 판단

자료를 종합하면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 노동자들이 얻어가는 이익은 8~10년간 2.5억달러에서 3.8억달러로 추정됐고 같은 기간 남한은 30~40억달러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뉴스톱은 남한이 10배의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을 '진실'로 판정했다.

2017년 2월 현재 미국이 운용중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는 모두 6개 포대로 이중 1개는 미국령 괌에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미국 텍사스주 포트 블리스 육군기지에 있다. (기사) 

1990년대초에 개발된 사드는 처음에는 러시아의 유럽진출을 막기 위해 개발됐으나 개발이 늦어져 동유럽 배치시기를 놓치자 미국 본토에 임시로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미사일 공격을 받는다면 쿠바나 멕시코, 캐나다에서 공격하지 않는 이상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날아올텐데 사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격추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기사) 사드는 요격고도가 40~150킬로미터인데 대륙간탄도미사일은 고도가 높고 속도가 훨씬 빨라 사드로 격추할 수 없다. 그래서 텍사스에 있는 사드는 미국 본토방위를 위해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평가다. (기사)
 

뉴스톱의 판단

미국 텍사스에 있는 사드는 대륙간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본토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미국은 괌을 제외하고 사드를 배치하지 못해 텍사스에 사실상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배치를 못 하고 그냥 텍사스에 있다"는 문 후보의 주장을 '진실'로 판정했다. 

방위사업청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1월에 설립되었다. 무기획득 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국방조달본부 등 8개 기관을 통합해 2006년 국방부 독립 외청으로 출발했다. (기사) 그러나 이명박 정부 때 국방부의 주도로 방사청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국방부로 이전하려는 작업이 계속 추진됐다. (기사) 

방사청이 설립된 이후에도 크고 작은 방산 비리는 끊이질 않았다. 최첨단 수상 구조함으로 도입된 통영함의 음파 탐지기 등 핵심 장비가 성능기준에 미달돼 세월호 구조에 투입되지 못한 것이 대표적 사례 중 하나다. (기사) 2016년 국방위원회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방위사업청 도입 10년동안 방산 비리로 63명이 기소됐고 비리 규모는 총 980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런 일련의 흐름이 민간인이 주축이 된 방사청의 전문성 부재로 인한 것인지, 국방부 및 퇴역군인들이 장악한 방사청이 업체와의 유착관계를 끊지 못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기사) (기사) (기사)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5년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 방사청 내 군인 비율을 49%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기사)
 

뉴스톱의 판단

참여정부 때 방위사업청이 도입되었고 이명박 정부 들어와 방위사업청 권한을 축소하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사실은 문 후보의 전체적인 발언 취지에 부합한다. 다만 방위사업청 설립 이후에도 방산 비리가 끊이질 않았고 비리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 이견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절반의 진실'로 판정했다.

문 후보의 '81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의 근거가 되는 자료다. 문재인 후보의 주장과 근접한 자료는 문 후보의 정책공약에서 찾을 수 있다.  문재인 후보측의 김용기 국민성장 일자리추진단장은 "스웨덴의 경우 195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증가한 일자리의 90%가 공공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사) 

현재 북유럽 국가의 일자리 가운데 공공부문은 30%대이다. (기사) 사회공공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사민주의 복지국가체제를 유지하는 북유럽 국가에서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점진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료)
 

뉴스톱의 판단 

문후보의 주장대로 2000년대 이후 주요 서유럽 국가의 증가한 일자리 중 90%가 공공부문이라는 통계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문후보 캠프에서 제시한대로 스웨덴에서 1950년대부터 40여년간 창출된 일자리 중 90%가 공공사회서비스 부문이라는 주장은 나와 있다. 북유럽 국가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이 높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문 후보의 주장을 '대체로 진실'로 판정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의 취업률은 2009년 16.7%에서 2016년 47.2%로  7년 연속 상승추세에 있으며 반면 대학진학률은 2009년 73.5%로 가장 높았지만 매년 하락해 2016년에는 34.2%를 기록했다. 취업률은 마이스터고 90.3%, 특성화고 47.0%, 일반고 직업반 23.6%로 나타났다. 이런 통계는 마이스터고의 취지인 '선취업, 후진학'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해석이다. 
 

뉴스톱의 판단

문 후보는 고졸출신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며 수치와 근거를 제시했다. 문 후보가 주장한 현재의 대학진학률은 70%가 아닌 34%여서 크게 차이가 난다. 다만 전체적인 취지에는 부합해서 '대체로 진실'로 판정했다.

문재인 후보는 자서전에서 담배값을 포함해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를 올려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담배값 인상이 사실상 증세였으며 건강증진기금으로 간 금액이 매우 작다는 것이 문 후보의 주장이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9월말 기준 담배 세수 규모는 7조5000억원이었는데 이중 건강증진부담금이 1조9010억원으로 25.3% 수준이다. (기사) 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담배값 인상 후 담배세수는 2015년 10조5181억원이었으며 이중 국민건강증진기금은 2조7487억원으로 26.1% 수준이다. 담배값 인상전인 2014년 담배세수는 6조9905억원, 국민건강증진기금은 2조29억원으로 전체 대비 28.7%를 기록했다. (기사) 담배세수는 늘었지만 국민건강증진기금 증가율은 오히려 소폭 감소한 것이다. 또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포괄적 건강증진사업 비중은 2014년 34.2%에서 2017년 30.7%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기사) 
 

뉴스톱의 판단

문 후보는 담배값 인상분 중 대부분이 국고로 가고 있고 아주 일부만 건강증진기금에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부분"과 "아주 일부"에 대한 해석의 논란이 있지만 담배값 인상 이후에도 전체의 25%가 건강증진기금으로 쓰이고 있어 문 후보의 주장이 사실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는다. 다만 인상분 중 건강증진기금으로 쓰이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어 문 후보의 주장이 전체적으로 맞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체로 진실'로 판정했다.

경남 고리 원자력 발전소 반경 30킬로미터 안에는 경남의 대도시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다. 해운대구 등 부산 대부분과 울산 일부, 양산군 대부분, 김해군 대동면 등이다. 2017년 3월 8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의 자료에 따르면 고리원전  30킬로미터 내에 거주하는 인원은 약 380만명이다. (기사) 경북의 월성원전 반경 30킬로미터까지 포함하면 400만명이 넘는다. 고리에는 건설중인 원자로까지 포함해 총 10개의 원자로가 운영될 예정이다. 고리 핵발전소가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보다 40배 위험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기사)
 

뉴스톱의 판단

원자력 발전소의 잠재적 위험성을 강조하기 위해 문 후보가 제시한 고리원장 반경 30킬로미터 340만명은 시민단체들이 주장한 380만명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과거 일부 기사에서는 340만명으로 보도한 곳이 있었고 문 후보는 이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주변 인구와 산업시설을 고려할 때 고리 원전 사고시 훨씬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다. 따라서 문 후보의 발언을 '진실'로 판정했다. 

문 후보는 추가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수명이 다한 원자로를 모두 폐쇄하는 때가 2060년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원자력발전소 자료에 따르면 수명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50년대에 국내 원전은 모두 정지되며 20년 수명연장을 하면 2060년대에 끝나게 된다. (자료) 다만 문후보의 공약은 현재 건설이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인 7개의 원자로를 가동한다는 전제다. (자료) 2012년 대선 당시 김두관 후보는 '2040년 원전 제로화'를 선언한 바 있다. (기사)
 

뉴스톱의 판단
문후보는 현재 건설중인 원자로는 가동하는 것을 전제로 2060년 원전 종료를 주장하고 있다. 수명이 다한 원전을 재가동하지 않고 건설중인 원자로도 운영하지 않는다면 2040년에도 원전을 모두 중단할 수 있다. 2060년은 문 후보가 현재 건설중인 원자로를 운영하다는 전제하에 내건 일종의 공약이므로 '진실'로 판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