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자유한국당만 선거법위반 처벌"은 사실?

최근 자유한국당이 '정치보복'을 거론하며 정부와 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검찰은 한국당과 관련된 의혹만 있으면 만사를 제껴두고 신속한 수사를 일삼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 이후 한국당 의원은 이미 5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더불어 민주당 의원 중에는 단 한명도 의원직 박탈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1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 업무보고를 받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노트북에 '과잉보복수사 중단하라'는 종이를 붙였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20대 국회에 자유한국당 의원 5명이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민주당 의원직 박탈 판결 내려진 적 없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같이 선거법을 위반했는데 문재인 정부하에서 여당인 민주당 의원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사실인지 팩트체크했다. 

현재까지 6월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가 확정된 곳은 서울의 노원구병·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울산 북구, 전남 영암·무산·신안군, 광주 서구갑, 충남 천안갑 등 총 7곳이다. 

자유한국당 주장 사례에 부합되는 건 이군현ㆍ권석창 2명

이중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역구는 부산 해운대을과 충남 천안갑 두 곳이다. 배덕광 의원은 2심 선고를 앞둔 1월 23일 국회의원 사직서를 제출했다. 부산 엘시티 금품비리에 연류되어 9100만원을 받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얼마전 징역 5년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실형 5년을 선고받을 정도로 죄질이 안 좋은데다 선거법 위반도 아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주장한 탄압사례에 해당되지 않는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배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2016년말, 박근혜정권때다. 

천안갑의 박찬우 의원은 2월 13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자유한국당 의원직 상실'이라는 주장에 얼추 들어맞는 경우다. 하지만 벌금 300만원을 받은 1심이 열린 것은 2017년 2월 15일로 박근혜 정부때였다.

그러면 현재 검찰수사를 받아 의원직 유지가 위태로운 자유한국당 의원은 누가 있을까. 이군현 의원(경남 통영ㆍ고성)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자치금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ㆍ단양)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7월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 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다.  이밖에 지난해 2월 의원직을 상실한 자유한국당 김종태 의원도 부인의 선거법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경환 의원이 국정원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이우현·정진석·원유철·김재원·권성동·염동열·김기선·김한표·한선교 의원이 검찰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선거법 위반이 아닌 불법정치자금 수수의혹이나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선거법ㆍ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위기)인 사례(김종태ㆍ박찬우ㆍ이군현ㆍ권석창)는 4건이다. 이중에 박찬우와 김종태는 박근혜 정부때 1심 선고를 받았거나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실제 자유한국당 주장 사례에 맞는 것은 2건(이군현, 권석창) 뿐이다. 

민주당 의원 1심 선고는 모두 박근혜 정부때 이뤄져

그러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명도 의원직을 상실 안한 것은 사실일까. 20대 국회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회의원 사례를 전수조사했다. 

2016년 4.13 총선 선거법 위반 사범은 공소시효(6개월)때문에 대부분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0월 12일 이전에 기소가 됐다.  주목해서 봐야할 것은 1심 결과다. 아래 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1심 판결은 항소심 및 대법원까지 대부분 유지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1심 판결 시점이 박근혜 정부때라면 자유한국당의 '여당 봐주기 수사ㆍ판결'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국회의원 재판 현황

확인 결과 선거법위반 혐의를 받은 민주당의원 16명 모두 박근혜 정부때 1심 선고를 받았다. 유동수 의원의 경우도 1심(2016년 12월 15일)에서 벌금 300만원, 항소심(2017년 4월 12일)에서 9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둘다 박근혜 정부때였다.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는 김종태 의원이 부인의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역시 박근혜 정부시절이며, 벌금 300만원으로 형이 확정된 박찬우 의원의 1심 역시 박근혜 정부 때다. 김진태 의원의 경우, 법원이 선관위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2017년 2월에 기소되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19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그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의원직을 유지했다.

국민의당에선 박준영ㆍ송기석ㆍ최명길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모두 박근혜 정부때 1심 선고를 받았다. 새민중정당 윤종오 의원의 경우 1심(박근혜정부시절)에서 벌금 90만원을 받았다가 2심(문재인정부시절)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항소심에서 벌금이 늘어나는 것이 이례적이어서 법원의 진보정당 탄압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2016년엔 '검찰 무리한 야당의원 기소' 주장 나와 

현재는 자유한국당이 편파수사라 비판을 하고 있지만 2016년 10월 검찰이 여야 선거사범을 기소했을 때는 민주당 등 야당에선 편파ㆍ표적수사라는 주장을 했다. 최경환ㆍ윤상현ㆍ김진태 의원등 핵심 친박계 의원들은 기소 대상에서 면제된 반면 야당 의원만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검찰이 김진태ㆍ염동열 의원을 기소대상에서 제외하자 선관위가 반발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기도 했다. 

기소된 현역의원 33명 중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의원은 11명이었으며 더불어민주당이 16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이었다. 야당의원은 단어 하나 틀려도 기소하고 친박계 의원은 수치가 다 틀려도 기소를 안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결국 당시 검찰의 무리한 야당의원 기소가 민주당 의원만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된 것처럼 보이는 '착시'를 불렀다고 볼 수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21일에도 "한국당 의원들 솎아내기는 맞춤형 기획수사 음모"라며 "한국당 탄압계속되면 중대 결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검찰 수사를 무마해 달라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에 요구하기도 했다. 결국 자유한국당은 비리 의원에 대한 수사를 피하기 위해 "야당탄압"을 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팩트체크 결과

김성태 원내대표는 "선거법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한 자유한국당 의원은 5명일 때 더불어민주당은 0명"이라며 야당탄압을 주장하고 있다. 팩트체크 결과,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민주당 의원이 없는 것은 맞지만, 1심 선고는 모두 박근혜 정부때 이뤄졌다. 한국당 의원의 의원직 상실도 뇌물수수 등 다른 비리때문이며 역시 박근혜 정부때 1심 판결이 이뤄진 경우가 많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김 원내대표의 주장을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