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 대통령 “전체적으로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의 영상축사를 통해 “고용률과 상용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증가 등 전체적으로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한국경제, 서울경제 등이 팩트체킹했다.
먼저 전체 고용률은 박근혜 정권보다는 소폭 개선됐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감소세가 눈에 띈다. 2·4분기를 기준으로 2016년 60.9%에서 2017년 61.3%로 올랐지만 올해는 61.2%로 떨어졌다. 월별 고용률은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연속 전년보다 하락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증가폭 축소의 원인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꼽는다. 하지만 이 경우 고용률은 상승해야 한다. 고용률이 하락했다는 것은 노동수요도 줄었다는 것이고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사람을 고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업률이 상승한 것도 노동공급보다 노동수요가 더 빠르게 줄었다는 증거다.
지난달 상용근로자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가 지난해보다 각각 27만2,000명, 7만2,000명 증가한 것은 맞지만 지난해 7월의 상용근로자 증가폭이 39만9,000명에 달했던 점을 고려하면 둔화세가 뚜렷하다.
오히려 부정적인 지표가 많다.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 일자리는 지난달에 12만7,000개가 사라졌다. 4만7,000개가 증가했던 지난해와 상황이 돌변했다. 전체 일자리 수 역시 절망적이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3.1%를 기록하며 취업자 수가 31만6,000명 증가했다.
올해 성장률은 2.8~2.9%로 예상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1~7월 취업자 수는 평균 12만2,000명에 불과하다.
여기에 올해 최저임금이 16.4% 급등하면서 일자리의 질은 더 떨어지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범법자도 양산할 우려가 커졌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16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13.3%였지만 올해는 20.9%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전체 근로자 5명 중 1명이 불법 노동시장에서 일한다는 것이다.
2. 대북 쌀 지원으로 쌀값 폭등?
지난해에 비해서 쌀값이 많이 오르자 정부가 비축해 둔 쌀을 북한으로 보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JTBC에서 팩트체킹했다.
이 같은 내용은 15개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을 했다. 조회 수는 56만 회가 넘었다. 인터넷 댓글들도 비슷하다. ‘쌀값이 미친 듯이 오른 3가지 이유’라는 기사에는 북한과의 관련성을 주장하거나 단정 짓는 댓글이 10개 중 3개꼴이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사실이 아닌 내용이 괴담처럼 퍼졌다.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은 2010년 이후 중단됐다. 처음 쌀을 지원한 것은 1995년으로 그해 15만 톤을 제공했다. 2002년 40만 톤, 2003부터 2007년까지는 해마다 10~40만 톤 정도를 지원했다. 2010년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수해가 났고 그때 5000톤을 지원한 이후 끊겼다.
쌀 5만 톤을 보내려면 목포, 군산 등 4개 항구에서 두 달 동안 하루도 안 쉬고 계속 실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 비축미를 비공식적으로 반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정부 비축미가 바닥났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올해 7월 말 기준 재고량은 174만 톤이다. 2015년 135만 톤, 2016년 170만 톤, 지난해에는 186만 톤이었다.
쌀값이 오르는 이유는 정부가 다른 식료품과 달리 목표 가격을 설정하기 때문이다.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인데, 현행 ‘농업소득보전법’에 따라 5년 단위로 국회 동의를 거쳐서 확정한다. 2005년~2012년은 17만 83원, 2013~2017년은 18만 8000원이었다.
그러나 2013년 17만 6000원, 2014년 16만 7000원, 2015년 15만 9000원, 2016년 14만 2000원으로 계속 떨어져 지난 5년간 이 목표액에 미치지 못했다. 5년에 걸쳐 하락한 쌀값이 최근 회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3. 美 실업률 3%대 ‘완전 고용’상태일까?
한국이 ‘일자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실업률이 18년 만에 3%대로 떨어지고, 청년실업률도 50여년 만에 가장 낮은 9%대 수준을 기록하며 완전고용 상태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서울신문에서 팩트체킹했다.
수치상으로 미국 고용시장은 호황이다. 유색 인종이나 고졸자 실업률도 사상 최저치에 가깝다. 문제는 낮아진 실업률에 비해 임금이 오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금과 실업률이 비슷했던 2000년에는 임금상승률이 4%를 넘었지만, 지난달 임금상승률은 2.7%에 머물고 있다. 저임금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다.
저임금 일자리가 늘어난 까닭으로 가장 많이 제기되는 것은 ‘원하는 직업을 찾지 못했지만,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시간제 근로를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미국의 21~30세 남성의 2016년 근로시간은 2000년보다 18% 줄었다. 경제가 활황일 때 광의의 실업률(경제 상황 때문에 시간제로 일하는 근로자와 과거 1년간 구직 활동을 했던 실제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공식 실업률(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비중)은 보통 3% 포인트 차이가 나지만 지금은 4% 포인트로 격차가 크다.
청년층이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 무급 인턴십 등에 나서면서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인구로 분류됐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달 미국 16~24세 실업률은 196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가율(60.6%)은 1989년(77.5%)에 미치지 못했다.
한편 미국 경기는 정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은 지난 2분기 미국 경제성장률(4.1%)이 정점을 찍었으며, 내년부터는 성장률이 다소 완만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23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잭슨홀 미팅에서 미국의 노동시장을 놓고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매년 8월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열리는 잭슨홀 미팅은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와 경제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경제정책 심포지엄이다.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행사로 평가받고 있다.
4. 김성태 “임대차 갱신기간 늘릴수록 임차인 손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계약갱신기간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약기간에 발이 묶여 엄청난 손실이 발생함에도 영업을 접지 못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가야하는 폐단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노컷뉴스에서 팩트체킹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자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민주당 안이 오히려 임차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제동을 걸고 있다.
김 대표의 말은 계약 갱신 기간을 늘리면 불황기에 임대인들이 임차인을 찾기 어려워 장기임대를 선호하게 될 테고 그럴 경우 임차인들은 장사가 안 되도 계속 영업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같은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계약갱신기간 연장과 자영업자들의 장기계약 체결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실제 현장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갱신기간과 관계없이 대부분 1~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한정했다.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거나 고의로 건물을 파손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 5년까지는 한 건물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셈이다.
실제로 임차인들은 대체로 1년 또는 2년으로 계약을 맺어 영업을 해본 후, 장사가 잘되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 계약기간을 늘리는 식으로 갱신청구권을 활용하고 있었다.
자영업자들이 3~5년씩 장기 계약 대신 1~2년씩 단기 계약을 하는 이유는 폐업률과 관련이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에 따르면 창업 후 2년도 안 돼 폐업하는 경우는 전체의 55.3%에 달했다. 자영업의 성공은 창업 후 2~3년 사이에 달려있기 때문에, 장기 계약을 했을 경우 자칫 발이 묶일 수 있는 것이다.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은 “한국당은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권리기간이지 의무기간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권리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임차인은 유리하다”며 “현장에서는 갱신기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5~7년 등 이런 장기계약을 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5. 유튜브 가짜뉴스 위험수위
가짜뉴스가 카카오톡을 비롯한 소셜미디어에 이어 젊은층 수요가 많은 유튜브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노컷뉴스가 보도했다.
최근 몇 년 사이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카카오톡 단체방 가짜뉴스가 사회적 문제가 된 것처럼, 유튜브 가짜뉴스가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것도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많다.
유튜브는 사용자가 18억 명에 이르는 지구촌 최대 동영상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사용자들의 기호에 맞게 특정 콘텐츠를 구독하고 시청할 수 있는 점이 강점으로 부각되면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 정파를 기반으로 하는 개인 인터넷 방송이 난립하면서 가짜뉴스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튜브 ‘건곤감리’라는 채널은 ‘북한에게 돈 바치는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라는 원색적인 제목을 달아 영상을 게시했다. 이 동영상은 조회수가 무려 92만회를 기록했다.
이 밖에도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정규재의 팬앤드 마이크’, ‘조갑제 티브이’, ‘고성국 티브이’, ‘뉴스타운’ 등 이른바 ‘극우보수’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를 모두 합치면 약 60만 명 규모다.
이들 채널의 콘텐츠는 주로 자극적인 이슈를 편향된 방법으로 해석해 의혹을 부풀리는 방식인데, 문제는 출처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청자 선호 영상을 전면에 배치하는 유튜브의 특성상 한번 시청한 채널의 영상은 같은 시청자에게 반복적으로 제공된다.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는 “젊은 층에 비해 사고가 경직된 중장년층들은 본인들이 믿고자 하는 정보만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 유튜브가 가짜뉴스를 확산시키는 통로역할이 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