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이재명 이낙연 팩트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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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이재명 이낙연 팩트 검증’?
  • 이나라 팩트체커
  • 승인 2021.07.1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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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공유되는 '이재명-이낙연 팩트 검증' 게시글 확인해보니

더불어민주당 대선 본경선이 본격화되면서 후보 간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1위 주자인 이재명 후보와 2위 주자인 이낙연 후보 간 경쟁이 이어지며, 지지자들 간의 견제 강도도 높아지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SNS와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이재명 이낙연 팩트 검증’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퍼졌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진영에서 제작한 것으로 추측되는 이 게시글은 두 후보자가 △‘전두환’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는지 △‘박근혜’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는지 △재난지원금에 대해 어떤 입장에 있는지 △시도지사 평가에서 어떤 결과를 받았는지 △‘노무현’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정리했다.

과연 해당 내용이 전부 사실일지 <뉴스톱>이 팩트체크 했다.


◈ 전두환, “사형시켜야” vs “위대한 영도자” → 절반의 사실

게시글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과거 이재명 후보는 “사형시켜야 한다”라는 입장을, 이낙연 후보는 “위대한 영도자다”라는 입장이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이던 2017년 1월 15일, 광주 DJ센터에서 열린 손가락혁명군 출정식에 참가했다. 손가락혁명군은 손가락 혁명군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출마 의지를 밝힌 이후, SNS를 기반으로 형성된 전국 자발적 이재명 지지자 모임이다. 이곳에서 이재명 후보는 “싫어하는 사람은 전두환입니다. 전 그 사람 정말 싫어해요. 전두환이 광주 이곳에서 수백 명의 선량한 시민들을 학살하고 집권한 다음에, 이 억울한 사람들을 폭도라고 욕한 것을 제가 알거든요”라고 말했다. 이어 “제 꿈은 아직도 확인되지 않은 발포책임자, ‘살해해도 좋다’, ‘죽여도 좋다’고 지시한 사람을 찾아내서. 제가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데, 이런 집단학살은 예외적으로 사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이낙연 후보는 2017년 국무총리 후보자 시절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 ‘위대한 영도자’라는 표현을 쓴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던 바 있다. 당시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1980년 광주 학살 직후,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이 미국을 방문해 레이건 대통령을 만나 최악의 정상회담을 한 데 대해 동아일보 기자였던 이 후보자가 '국내에 몰고 올 훈풍이 기대된다'라고 썼고, 이후 '(전두환은) 위대한 영도자'라는 표현도 계속 등장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후보는 “떳떳하지 않고 부끄럽다”라면서도, “한미 정상회담은 특별한 경우였다. 당시 언론인 행적에 대해 비판하는 매체들이 있지만 제가 비판의 대상이 된 적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전두환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법원에서 판정한 것처럼 내란죄의 수괴였다”고 답했고, ‘5.18 당시 발포 명령자는 누구라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에는 “그분(전두환)이라고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사형시켜야 한다”라는 입장을, 이낙연 후보는 “위대한 영도자”라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본인이 공개적으로 밝힌 것처럼 이낙연 후보의 현재 입장은 다르다. 소셜미디어 게시글은 두 후보의 과거 발언 여부인지 혹은 현재 입장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이에게는 오해를 줄 수 있다.

◈ 박근혜, “탄핵해야” vs “사면해야” → 절반의 사실

게시글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탄핵’ 입장을, 이낙연 후보는 ‘사면’ 입장이었다는 주장을 담았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여러 차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장했다. 과거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젠 국정 난맥에 따른 자진사퇴 요구가 아니라 탄핵을 해야 할 때가 됐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하라”고 주장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인용되자 트위터에 “탄핵! 위대한 대한국민의 무혈 촛불혁명에 감격합니다”라며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공정 국가 건설을 위한 거대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다른 모습으로 귀환한 지난 70년의 역사를 다시는 반복하지 맙시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 트위터 갈무리
이재명 후보 트위터 갈무리

이낙연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21년 1월 1일, 신축년 새해를 맞아 진행한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수감 중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낙연 후보는 국민통합을 거론하며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이 부자유스러운 상태에 놓여 계시는데 적절한 시기가 되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드릴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이후 이낙연 후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고,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이낙연 후보는 지난 5월, 5·18민주화운동 41주년을 앞두고 광주를 찾아 “국민의 뜻과 촛불의 정신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그 잘못을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기사 갈무리
뉴시스 기사 갈무리

그러나 해당 주장에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한다. 이재명 후보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했던 것은 탄핵 국면이었던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이며, 이낙연 후보의 사면 주장은 그로부터 4년이나 지난 2021년 1월에 나왔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가 진행되던 당시에는 이낙연 후보 역시 같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당시 전남도지사였던 이낙연 후보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으며, 탄핵 심판 인용 이후에는 “탄핵은 헌법의 규정으로도, 국민의 판단으로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 논의에 대해 입장을 유보했다. 이낙연 후보의 사면 발언이 논란이 된 이후, 이재명 후보는 “나까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사면권을 지닌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말씀드리지 않는 것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사실상 사면 논란 이후 앞서던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을 이재명 후보가 추월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즉,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탄핵’ 입장을, 이낙연 후보는 ‘사면’ 입장이라는 주장은 절반의 사실이다. 두 발언 사이에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같은 조건으로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두 후보 모두 탄핵 국면 당시에는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했다. 다만 이낙연 후보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밝힌 것은 사실이며, 이재명 후보는 당시 이에 대한 입장을 유보했다.

 

◈ 재난지원금, “전 국민 보편지급” vs “선별지급” → 사실

재난지원금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전 국민 보편지급’을, 이낙연 후보는 ‘선별지급’을 주장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재명 후보는 지속해서 재난지원금을 선별하지 말고 보편적으로 지급하자고 주장해왔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소득 하위 80% 지급’안을 주장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억지 그만 부리고 여야 최초 합의대로, 집권여당 방침대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이낙연 후보는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는 당정협의안을 옹호해왔다. 이후 여야 당정 간 지급 규모에 대한 혼란이 일자 “금명간 당정이 최종적인 조정안을 내놓아야 하고 해낼 것이라 믿는다”라면서도 “당정이 합의했던 것은 인정해야 한다. 변경됐기 때문에 재조정을 하라는 것이며 더는 늦추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즉,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재명 후보는 ‘전 국민 보편지급’, 이낙연 후보는 ‘선별지급’ 주장은 사실이다.

◈ 시도지사 평가, “전국 1등” vs “전국 꼴찌” → 거짓

이재명 후보는 현 경기도지사, 이낙연 후보는 전 전남도지사다. 게시글은 시도지사 평가에서 이재명 후보는 전국 1등을, 이낙연 후보는 전국 꼴찌를 했다는 주장을 담았다.

이재명 후보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지사 선거에 당선돼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지사를 맡고 있다. 여론조사업체인 리얼미터의 ‘월간 광역자치단체장 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임 첫 달인 2018년 7월 조사 시 29.2%의 지지율을 보이며 17개 시도지사 중 최하위를 기록했지만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로 지난해 6월 조사에서 처음으로 1위에 올라섰다. 이후 2021년 1월 평가까지 지지율 1위를 기록하다 올해 2, 3월 평가에선 2위에 머물렀다. 하지만 4월 평가에서 다시 1위에 올랐고 6월 평가까지 세 달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리얼미터 홈페이지 갈무리
리얼미터 홈페이지 갈무리

이낙연 후보는 2014년 7월, 전남도지사 임기를 시작해 국무총리로 지명되며 2017년 5월 사임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낙연 후보는 2014년 8월 시도지사 17명 가운데 7위로 출발해 10위권에서 맴돌다 2015년 2월 지지도가 60%를 넘기며 3위로 올라섰다. 이후 2년간 줄곧 5위권을 맴돌다, 사임 직전이었던 2017년 4월에는 긍정 평가비율 59.7%로 전체 2위를 차지하며 임기를 마무리했다.

리얼미터 홈페이지 갈무리
리얼미터 홈페이지 갈무리

다만 이낙연 후보가 전남도지사였던 시절, 전라남도가 공약 이행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적은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016년 6월 발표한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발표'에 따르면, ▲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신재생에너지사업 본격 추진 ▲버스 (준)공영제 도입 ▲1군 1소방서 및 119구조대 설치 ▲순세계잉여금 30% 이상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의 사업이 자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최하위 등급인 B등급을 받았다. 게시글에서 주장하는 `전국 꼴찌`는 해당 평가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발표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발표

즉, 시도지사 평가에서 이재명 후보는 전국 1등을, 이낙연 후보는 전국 꼴찌를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임기 초반 최하위 성적을 받다 점차 지지율이 상승해 줄곧 1~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낙연 후보 역시 전남도지사 시절 하위권 성적에서 점차 회복해 상위권을 차지했다. 다만 이낙연 후보가 전남도지사 시절, 전라남도는 공약 이행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바 있다.

◈ 노무현, “노무현의 꿈을 위해” vs “무능하고 반서민적” → 절반의 사실

게시글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과거 이재명 후보는 “노무현의 꿈을 위해 공정세상 만들겠다”라는 입장을, 이낙연 후보는 “노무현 정권은 무능하고 반서민적”이라는 입장이었다는 주장도 담겼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2주년을 맞아 열린 ‘사람사는 세상전’에서 과거 사법연수원 시절 진로를 고민할 때 노 전 대통령의 강연을 듣고 인권변호사의 길을 선택했으며, 정치인의 길로 접어들 때도 노 전 대통령이 만들어준 정치개혁의 덕을 봤다는 일화를 전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을 공정한 세상으로, 함께 사는 대동 세상으로 조금이나마 실천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리나 인연으로 따지면 친노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정신이나 가치, 살아온 길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과 가깝다고 스스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후보는 지난해 민주당 당 대표 후보 2차 토론회에서 새천년민주당 원내대표였던 2006년, “노무현 정부는 낙제 수준이다. 정권 담당자가 무능하고 미숙한 점이 문제다”라며 “노무현 정부는 서민의 힘으로 태어났지만, 군사정권보다 더 심한 반(反)서민 정권이다”고 발언했던 것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지니계수를 포함해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그에 대한 저의 절박한 마음이 야당 원내대표로서 표현됐다”라며 “모든 걸 그렇게 대척점에만 서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있었던 노 전 대통령의 서거 12주년 당시 이낙연 후보의 발언을 살펴봤다. 이낙연 후보는 페이스북에 “노무현의 꿈은 이제 우리의 숙제가 됐다”며 “지금 우리는 ‘사람 사는 세상’을 ‘나라다운 나라’로 이어가고 있다. 국민과 함께 꾼 꿈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 그 꿈을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로 발전시켜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희 곁을 떠나신 지 12년이 됐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그리움은 지울 수 없다”며 “‘사람 사는 세상’과 ‘균형발전’은 당신의 생애에 걸친 꿈이자 도전이었다”고 강조했다.

즉,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노무현의 꿈을 위해 공정세상 만들겠다”라는 입장을, 이낙연 후보는 “노무현 정권은 무능하고 반서민적”이라는 입장이었다는 주장은, 두 발언의 진위와 시차를 모두 고려해 절반의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최근 SNS에서 돌았던 ‘이재명 이낙연 팩트검증’ 게시글에 대한 팩트를 검증했다. 해당 게시글의 주장은 대부분 사실 위주이지만, 동일 시점이 아닌 과거와 현재의 사실을 비교하거나,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팩트만 고르는 등 공평한 비교로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전형적인 '체리피킹의 오류(cherry picking: 본인의 논증에 유리한 사례만 선택하는 논리 오류)'로 볼 수 있다. 이 점 때문에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측에서 만든 것으로 추측된다. 전후 맥락과 발언 시점을 함께 살핀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두환, “사형시켜야” vs “위대한 영도자” → 절반의 사실

△박근혜, “탄핵해야” vs “사면해야” → 절반의 사실 

△재난지원금, “전 국민 보편지급” vs “선별지급” → 사실 

△시도지사 평가, “전국 1등” vs “전국 꼴찌” → 거짓 

△​노무현, “노무현의 꿈을 위해” vs “무능하고 반서민적” → 절반의 사실 

대선 국면에서 후보자와 지지자들 사이에서 날 선 공방이 이어지는 건 당연한 현상이다. 하지만 사실확인을 기반으로 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이 아닌 주장이나, 일부만을 왜곡한 주장이 유권자들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자들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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