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1. 서울 지하철 65세 이상 무임승차 논란
65세 이상은 지하철 요금을 내지 않는 제도가 논란입니다. SBS가 살펴봤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최근 5년 치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전체 이용객에서 65세 이상 승객이 차지하는 비율은 11%대에서 13%대까지 상승세입니다. 코로나 이전 서울 지하철 전체 영업 손실은 1년에 5천억 원 정도였는데 노인 무임승차로 못 받는 요금은 2~3천억 원으로 영업 손실의 절반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지하철 이용을 자제하면서 영업 손실이 1조 원 정도로 급격히 늘어났지만, 노인 무임승차로 못 받는 요금은 여전히 2천억 원대입니다. 앞으로 노인은 더욱 늘어날 거고 코로나 상황 해제로 지하철 수익이 늘어난다고 해도 노인 무임승차 부담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온라인에서는 노인 복지에 대한 적대적 표현도 많고 세대 갈등 조짐도 보입니다. 문제를 철저히 비용 논리로 접근하는 셈인데 노인 무임승차가 노인들 외부 활동을 증가시켜 얻는 경제적 이익도 크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추정치기는 하지만, 노인 우울증, 교통사고 감소, 이를 통한 병원비 절감, 또 관광 활성화 등 다 합하면 3천3백억 원의 편익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무임승차로 못 받는 돈과 비슷했습니다. 65세 이상 무임승차의 혜택을 노인만 받는 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2.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얼마나 될까?
정부가 최근 실업급여 제도를 대폭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당수 수급자들이 부정수급을 하거나 수당만 받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안 해 고용보험 재정만 축내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양대 노총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에서 확인했습니다.
실업급여는 해고나 폐업 등으로 원치 않은(비자발적) 이직을 한 노동자가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발적 퇴사를 했음에도 ‘비자발적 이직’이라고 허위 신고하거나 재취업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하는 경우 등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는 지난 5년간(2018~2022) 12만 건이 넘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180억 원이 넘습니다. 매년 2만 건 넘는 부정수급이 적발됐습니다. 2019년 10월 지급액 인상과 지급 기간을 연장하는 쪽으로 제도가 개편된데 이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1년까지 실업급여 지급액과 부정수급 건수 모두 증가했습니다.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받은 급여를 모두 반환해야 하고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정부는 5년간 3회 이상 받은 사람을 ‘반복 수급자’로 정의합니다.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5년(2018~2022) 동안 반복 수급자는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2021년부턴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반복수급이 불법은 아니지만, 제도개편과 코로나19,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이 겹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 수 자체가 크게 늘었고 반복 수급자도 증가했습니다.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반복수급 사례가 명확하게 파악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반복 수급자 가운데 상당수가 수급 요건을 갖추기 위해 형식적인 구직활동만 하면서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타가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수급자의 구직활동이 ‘진심 어린 활동’인지 ‘형식적 활동’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최근 5년(2018~2022)간 고용보험 재정수지와 적립금 현황을 살펴보면 5년 내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연이은 재정수지로 기금 고갈 우려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턴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돼 2026년까지 꾸준히 개선되는 걸로 전망됐습니다. 지난해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0.2% 포인트 올랐고 코로나19 경제위기에서 시행된 한시적 사업들이 종료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의 80%로 하한액이 정해지는데, 올해는 한 달에 184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이를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실수령액과 비교해보면 오히려 4만 원 가량 더 많습니다. OECD는 정기적으로 분석해 발표하는 한국경제보고서(2022)에서 한국의 실업급여 하한선이 너무 높아 ‘저임금 사업장 취업 유인 효과’가 떨어진다면서 급여 하한선을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 하한선을 낮추거나 없애야 한다는 정부와 경영계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근본적 해법 없이 일부 부작용이 우려되는 사례를 들어 노동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만 축소하려 한다며 고용보험의 보장성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만 받는 임금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3. 일회용 마스크 쓰면 폐 손상된다?
일회용 마스크의 원료가 폐 손상을 일으킨다는 국내 연구진의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되면서 불안감이 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안전성평가연구소(KIT)는 지난달 25일 산하조직인 인체유해인자 흡입독성연구단과 전북대 연구팀이 공동연구를 통해 일회용 마스크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폴리프로필렌(PP) 성분의 미세플라스틱이 폐 손상을 유발하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일회용 마스크의 폐 손상 유발 가능성 확인’, ‘코로나 필수템 마스크의 역습…폐 손상 일으킨다’ 같은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폐 손상을 유발하는 것은 마스크 착용 자체가 아니라 마스크를 폐기한 뒤 남는 미세플라스틱입니다. 일상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호흡하는 것만으로는 미세플라스틱이 흡입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성능 시험을 통과한 마스크를 착용하면 미세플라스틱은 물론 바이러스처럼 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외부 유해물질을 어느 정도 차단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게 더 안전하다는 게 이번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의 설명입니다.
실험에 쓰인 PP는 플라스틱의 한 종류로, 마스크 외에도 커피 전문점의 테이크아웃용 종이컵, 플라스틱 가구, 식품·약품 포장재, 투명 플라스틱 제품, 테이프, 가전제품, 섬유의류, 자동차 범퍼와 배터리 케이스 등 일상에서 두루 쓰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계자연기금(WWF) 보고서에 따르면 한 사람이 일주일간 섭취하는 미세플라스틱은 약 2천개로, 무게로 환산했을 때 신용카드 1장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미세플라스틱이 체내에 축적될 경우 내부 장기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또 호르몬 작용 방해는 물론 유방암과 전립선암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한 장이 미세플라스틱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마스크가 버려진 뒤 미세플라스틱이 되기 위해선 물리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즉 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짧은 기간 동안 바람이나 압력, 마찰 등으로 인해 미세플라스틱이 생성되는 상황은 가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이번 연구는 일상에선 일어나기 어려운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 연구에서 쓰인 기관 내 점적 투여 방식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숨 쉬는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폐기된 막대한 양의 마스크가 수년 뒤 미세플라스틱이 되었을 때 인체 건강과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폐기 및 관리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예산 삭감된 팩트체크넷 결국 문 닫는다
팩트체크 플랫폼 팩트체크넷이 예산 삭감의 여파로 결국 문을 닫게 됐습니다. PD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빠띠가 공동 출자해 세운 재단법인 팩트체크넷은 지난 25일 열린 이사회에서 법인 해산을 의결했습니다. 팩트체크넷은 올해 정부 예산의 절반 이상이 삭감돼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시민참여형 팩트체크 플랫폼을 표방한 팩트체크넷은 2020년 말 출범해 언론인과 시민이 협업하는 오픈 플랫폼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1785명의 시민팩트체커와 전문가가 참여해 413건의 허위조작정보를 검증·판별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허위조작정보 대응’ 차원에서 2021년부터 팩트체크넷을 지원했는데, 국민의힘은 팩트체크넷이 여권에 편파적인 팩트체크를 해왔다며 줄곧 예산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방송통신위위원회의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조성’ 사업 예산은 2022년에는 10억이 삭감됐고, 올해는 65%(11억 3000만원)가량 줄어든 6억 1000만원으로 예산이 확정됐는데, 이 가운데 3억 원이 팩트체크넷 플랫폼 운영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팩트체크넷 해산 결정으로 정부의 허위조작정보 대응 사업도 난항에 빠졌습니다. 사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온 팩트체크넷이 해산 절차를 밟으면서 사업의 지속 여부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