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톱은 윤석열정부 대선공약 체크 시리즈 <윤석열미터>를 진행합니다. 윤석열정부 집권 1주년을 맞아 주요 대선공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점검 공약: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및 운영시간을 확대해 초등 전일제학교 운영
판정 결과: 진행 중
국민의힘 대선공약집 ‘우리아이03’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및 운영시간을 확대해 초등 전일제학교 운영’ 공약이 나와 있다. 세부적·구체적으로 △모든 초등학교는 정규수업 후 오후 5시까지 방과 후 학교 운영, 학생 희망 고려 오후 5시 이후 운영 가능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이용. 학생 수요에 맞춰 프로그램 운영 (학교교육 복습, 예체능, 어학, 과학 등)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주체, 교사는 운영 주체에서 제외 △돌봄이 필요한 저학년은 초등돌봄교실과 연계한 별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약속했다.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5월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와 대통령실이 7월에 발표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서는 ‘(초등전일제 교육) 방과 후 교육활동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초등전일제 학교’를 운영,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20시까지 단계적 확대’로 단순화했다.
초등 전일제학교는 초등학교가 교육과 돌봄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초등 전일제 교실이 현실화하면 아이들은 학교에 더 오래 머물 수 있게 된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포함한 온종일 돌봄과 달리 접근성과 안전성이 더 높은 학교 교실을 활용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모든 초등학교에 저녁 8시까지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을 설치하며 희망하는 학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돌봄 중심이 아닌 에듀케어(교육형 돌봄) 형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22년 8월 9일 국회 교육위원회 보고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방과 후 과정을 늘린 ‘초등 전일제학교’ 추진방안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해 2023년부터 시범 운영하고, 2025년에는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2022년 12월 12일 ‘초등 늘봄학교(전일제교육)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결과’를 공개하며, 저학년 중심인 돌봄을 고학년에게도 확대 제공하기로 했다. 또 방과 후 운영체제를 시·도 교육청 등 지역 중심으로 개편해 교사 업무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어도 ‘전일제 학교’에서 ‘초등 늘봄학교(가칭)’로 바꾸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3년 1월 9일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맞벌이·저소득층 가정 등의 돌봄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초등 전일제 학교(늘봄학교)가 2025년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방과후·돌봄서비스를 통해 초등학생 아이들을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봐줄 수 있게 된다. 지난 3월 3일부터 전국 214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을 개시했다.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및 운영시간을 확대해 초등 전일제학교 운영’ 공약은 진행 중으로 판단했다.
■ 근거 자료 :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110대 국정과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 포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관련 언론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