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1.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헌법 훼손?
정부가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법안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했습니다. MBC에서 따져봤습니다.
정부가 헌법가치 훼손과 기본권 침해의 사례로 지목한 건 조사위원회에 부여된 ‘동행명령’과 ‘압수수색 의뢰’ 권한입니다.
동행명령의 경우,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결정적 증거나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2번 응하지 않으면 조사위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법률로 설치된 조사 기구는 2014년 부마항쟁보상법부터 세월호진상규명법, 5.18진상규명법, 그리고 2022년 여순사건법까지 모두 8개인데, 모두 똑같이 동행명령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역시 8개 모두 예외가 없었습니다.
단지 동행명령권을 발부할 수 있는 출석 거부 횟수만 차이가 있었는데, 5개가 2번 이상 출석을 거부했을 때로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같았고, 3개는 3번 이상 거부했을 때였습니다.
‘영장청구’와 관련해,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진상조사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했을 때 조사위가 관할 지방검찰청이나 공수처 검사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의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조사위는 영장청구를 ‘의뢰’만 할 수 있을 뿐, 실제 영장을 청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검찰 등 수사기관입니다. 또, 영장이 청구된다 해도, 발부할지 기각할지를 결정하는 건 법원이기 때문에 기존 법률 체계와 다를 게 없습니다.
또,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은 사회적참사특조위와 5.18 진상규명위도 똑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2. 이번에도 헛공약? 여야 총선공약 재원은?
국회의원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가 앞 다퉈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수십조 원씩 드는 공약도 있습니다. TV조선에서 따져봤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1호 공약은 저출생 대책이었습니다. 돌봄 지원을 포함해 연간 10조 원이 들고, 서민금융과 소상공인 지원에 2조 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기존 예산을 재조정하면 된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수십 조 원이 예상되는 철도지하화 등은 최대한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라, 구체적인 총비용을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간병비 급여화, 경로당 점심 제공, 저출생 대책 등 모두 기존 예산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작 출생기본소득은 재원 대책이 따로 없었고, 사업비가 80조 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는 철도지하화도 민간 참여를 전제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비용은 출생기본소득을 제외하고도 최소 109조 원으로 예상됩니다.
여야가 나란히 발표한 철도지하화만 봐도, ‘철도부지 개발’ 정도만 제시하는 수준입니다. 여야 모두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면 된다는 식일 뿐, 구체적으로 개발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빠져 있습니다.
기재부 발표를 보면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서 지난해 이미 56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난 상황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올해도 경기 침체로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3. 한국이 중국의 폭죽문화를 뺏으려 한다?
중국이 최대 명절인 춘제를 맞아 다시 대규모로 폭죽을 터뜨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불꽃놀이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신청해 중국의 문화를 빼앗으려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SBS에서 확인했습니다.
중국정부는 안전사고와 대기오염 때문에 1990년대부터 춘제 폭죽을 금지했다가 지난해 말 다시 허용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중국 내 여론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지 매체가 폭죽과 불꽃놀이 글에 달린 중국 네티즌의 댓글 3천700개를 분석한 결과, 전통문화 보전을 위해서 다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는데, 댓글의 27%는 한국 정부가 불꽃놀이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신청해 중국의 문화를 빼앗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 최대 검색엔진 바이두에서 ‘한국 불꽃놀이’를 검색하면 한국이 세계유산 신청을 통해 중국 문화의 흔적을 지웠다는 글이 최상단에 뜹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불꽃놀이는 세계유산 등재 대상도 아닐뿐더러 김장이나 탈춤 같은 인류 무형 유산인데 그 또한 신청한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복과 김치, 부채춤, 삼계탕까지... 잇따른 문화 갈등 속에서 이런 잘못된 정보는 양국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