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사인력 확대방안 긴급브리핑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 의사 인력 확충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집중 배정, 지역인재전형도 확대
정부가 내년 대학입시의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내년 의대 입학정원을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만5000명의 수요 가운데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한다.”며,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되어,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필수의료가 벼랑 끝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그간 시도하지 못했던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어렵게 이룩한 의료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2006년부터 19년 동안 묶여있던 의대 정원을 과감하게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해 “정부는 10년 뒤인 2035년 수급전망을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며, “급속한 고령화 등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대 정원이 조정된 것은 2006년 이후 19년 만입니다. 당시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총파업에 돌입한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3507명이던 기존 정원을 2006년부터 3058명으로 줄였습니다. 1998년 제주대 의대를 마지막으로 대학 의대 신설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증원은 27년 만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교육 과정이 6년임을 감안하면 2025학년도에 입학한 5058명은 2031년 졸업하게 되고, 이 시점부터 5년간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할 예정이며,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2021년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천 명당 2.6명으로, OECD 전체 38개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습니다. OECD 평균은 3.7명입니다. 또, 2020년 기준 국내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 명당 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3.6명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이날 복지부가 올해 입시에 반영할 의대 정원을 확정함에 따라 교육부는 4월까지 의대별로 정원 배분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정부 발표에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을 늘리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