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1. “한국, 양육비 부담 세계 1위”... 사실은
우리나라의 양육비 부담이 전 세계 1위라는 내용의 기사가 최근에 많이 나왔습니다. SBS와 TV조선에서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양육비 부담이 전 세계에서 압도적 1위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국내 매체들뿐만 아니라 미국 CNN과 영국 가디언도 한국이 양육비 부담 1위, 중국이 2위라고 보도했는데, 출처는 모두 중국의 위와 인구연구소에서 낸 보고서였습니다.
보고서는 총양육비가 1인당 GDP의 몇 배인지를 따져서 순위를 매겼는데, 한국은 1인당 GDP의 7.8배로 1위, 중국은 1인당 GDP의 6.3배로 2위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 연구소가 쓴 데이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는 201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출생 뒤 21살까지 드는 비용을 계산한 데이터인 반면, 중국 데이터는 대학 입학 전인 17살까지 드는 양육비까지만 포함돼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에 같은 기준을 적용해 대학 학비가 포함된 21살까지의 양육비 부담을 계산하면 중국이 우리보다 약간 더 높아집니다.
2. 영화 <파묘> 속 쇠말뚝, 어디까지 진짜?
흥행몰이 중인 영화 ‘파묘’에는 한동안 일제가 민족정기를 끊기 위해 곳곳에 박았다는 쇠말뚝이 나옵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JTBC에서 따져봤습니다.
실제로 일제는 한반도를 강점하며 우리 땅 곳곳에 쇠말뚝을 박았습니다. 영화에선 우리 민족의 정기를 끊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지만 역사학계에서는 이와 무관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관련한 문헌이나 기록이 없어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학계에선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총독부가 수탈을 위해 토지를 측량하면서 쇠말뚝을 박았던 것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농경 사회에서 소중히 여겨졌던 땅, 유교문화 속에서 보호해야 할 조상의 묘지 근처에 일제가 쇠말뚝을 박는 것 자체가 당시 사람들에겐 충격과 공포로 다가온 것은 사실입니다. 쇠말뚝은 땅을 빼앗긴 사람들 입장에선 정서적 분노를, 또 저항을 일으키는 상징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3. 폭주하는 과일값 못 잡는 이유
고공행진 중인 과일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할인지원에 역대 최고 수준인 예산을 풀었지만 효과가 신통치 않습니다. TV조선에서 따져봤습니다.
요즘 과일값은 전체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릴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지난달 귤 값은 전년 동기대비 78% 올랐고, 사과는 71% 배는 61% 뛰었습니다. 지난해 봄여름 이상기후와 수확기 발생한 탄저병으로 과일 생산량이 크게 줄어든 영향입니다.
일각에선 외국산을 수입하면 안되냐는 얘기가 나오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사과와 배, 복숭아 등의 과일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외래병해충 때문인데, 외국에서 이 작물들을 우리나라로 수출하려면 세계무역기구가 정한 8단계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사과의 경우 미국은 1993년 우리나라로 수출을 원한다며 검역을 요청했는데 이제 2단계를 통과했고, 일본은 92년 절차를 시작해 5단계에서 중단됐습니다.
일본의 사과에선 국내에는 없는 병해충이 발견됐습니다. 일본산 사과를 통해 국내에 없는 병해충이 들어올 경우 전체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조사해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나라도 뉴질랜드에 감귤을 수출하기까지 23년이 걸렸습니다.
진짜 문제는 사과 경작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농가 고령화에 이상기후까지 겹치면서 2033년까지 현재 사과 재배면적의 8.6%가 없어질 전망이고 그럼 생산량은 올해 전망치에 비해 약 2톤가량 줄어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