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쿠폰 지급 계획 여부도 확인해보니
8월 중순 이후 확진자 급증 배경을 놓고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보수진영의 광복절집회와 사랑제일교회발 감염 확산이 주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측에서는 정부의 할인쿠폰 지급으로 인한 방역 실패가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9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8월 15~16일 정부가 배포한 할인쿠폰 사용이 집중됐을 때 용산CGV 영화관에 확진자가 다녀갔다며 느슨해진 정부의 방역대책을 추궁했다. 영화관에서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도 정부가 쿠폰발급을 중단하지 않아 확진자가 더 많이 나왔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이어서 배 의원은 정부가 소비 쿠폰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 있다고 주장했다. 어디까지 팩트인지 확인했다.
우선 쿠폰이 발행된 과정을 살펴보자. 8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소비할인권 6종을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8대 소비 쿠폰’ 사업의 일환이었다. 쿠폰은 8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숙박·영화·전시·박물관 쿠폰은 8월 14일부터 각 사이트에 풀렸다. 전시·미술관은 21일, 공연과 체육은 24일, 여행 쿠폰은 25일부터 지급계획이었다.
하지만 8월 17일부터 소비 쿠폰 지급이 중단됐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신규 국내 확진자가 8월 15일부터 100명대로 돌입했다. 13일 47명, 14일 85명에서 15일부터 차차 155명, 267명, 188명으로 확진자가 늘었다.
7개 분야 쿠폰은 사용시기가 연기됐다. 미술전시·공연·체육 관련 쿠폰은 시행 일정을 전면 연기했고, 숙박과 여행 쿠폰은 사용기간을 연기했다. 다만, 농수산물은 예외였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수산물은 필수품이기 때문에 쿠폰을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쿠폰 지급은 당연히 경제 살리기 일환이었으나, 방역이 더 시급해지면서 경제 살리기는 일단 뒤로 밀리게 된 것이다 .
영화관에 확진자 다녀갔음을 정부가 알고도 소비 쿠폰을 뿌렸다? → 사실 아님
<아시아경제>는 [“방역 철저했다더니”...영화관 확진자 나온 날, 정부 할인쿠폰 4,400장 풀렸다]는 기사에서 정부가 영화관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음을 당일에 알았는데도, 소비 쿠폰을 지급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신의한수' 유튜브채널도 [문재인 영화관 터졌다. 쿠폰 지급에 전염 확산]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주장을 방송했다. <뉴데일리>도 배 의원 발표를 인용해 비슷한 주장을 했다. 기사와 방송의 뉘앙스를 보면 정부가 영화관에 확진자가 다녀간 것을 알고 있음에도 경기진작을 위해 소비 쿠폰을 계속뿌린 것처럼 보인다.
‘9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용산CGV에 확진자가 다녀갔지만 문체부는 할인쿠폰 지급을 중단하지 않고, 17일까지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아시아경제 기사 중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영화관에 확진자가 나온 당일에도, 이 지급은 중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해당 영화관에서 4천 장 넘게 할인 쿠폰이 사용됐다고 해서 논란입니다. 15일에 용산 CGV에서 영화관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쿠폰을 지급하는 건 중단하지 않았다. 그리고 17일까지 이어간 겁니다. 이어 16일에도 확진자는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확진자들은 실제로 영화관람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이후에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신의한수 유튜브 중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용산CGV에 첫 확진자가 다녀갔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할인쿠폰 지급을 중단하지 않으면서 같은 달 16일에도 확진자가 이곳을 방문해 영화까지 관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데일리 기사 중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쿠폰을 지급한 이후에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뉴스톱>과의 통화에서 "CGV용산아이파크몰 대관 담당자를 통해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을 20일에 알았다"라며 "상영관 측에서 확진자 경로 등을 알려줄 때 확인한 것"이라고 답했다. CGV 측에도 확인한 결과, 20일에 문체부관계자에게 확진자 경로를 알린 사실을 확인했다.
정부는 소비 쿠폰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 있다? → 대체로 사실
지난 9월 1일 기획재정부는 2021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4+4 바우처·쿠폰’을 지원할 계획을 확인할 수 있었다. 4대 바우처는 지급대상이 4대 쿠폰과 다르다. 4대 쿠폰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하지만 바우처는 대부분 저소득층과 근로자 등 특정인에게 한정된다. 복지 개념이 강한 사업으로, 4대 쿠폰과 지급 대상이나, 목적에 있어서 성격이 다르다. 정부가 내년에 시행할 소비 쿠폰은 △농수산물 △외식 △숙박 △체육 등 4개 분야에 적용된다.
반면 올해 8월 시행됐던 ‘소비 쿠폰’은 8개 분야에서 시행됐다. 내년 쿠폰 사업에는 △여행 △공연 △영화 △전시 분야가 포함되지 않는다. 사실관계를 따지자면 당장이 아니고 내년에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감염 확산과는 관계가 없지만 소비쿠폰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편 광복절 연휴 전에 뿌려진 여행쿠폰으로 최소 4만여가구가 여행을 떠날 것으로 추정된다는 기사도 나온 바 있다. 이미 뿌려진 쿠폰에 대해서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자 문체부는 관광공사를 통해 예약객들에게 예약을 취소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배 의원은 문체부가 적극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라고 안내를 해야했는데 그러지 못해 감염 위험에 노출된 측면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확진자가 15일에 상영관을 다녀갔다는 사실을 알았는데도, 정부가 영화 쿠폰을 발행했다는 의혹은 거짓입니다. 문체부 측에 확인한 결과, 20일에 CGV 측에 확진자 경로를 통보받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내년에 소비 쿠폰을 진행한다는 배 의원의 발언은 사실이지만 8대 쿠폰에서 4대 쿠폰으로 사용처가 4곳 줄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영화관 등의 분야가 제외됐습니다.
